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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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144만4천건,

부과운임 약 133억원에 달해>

-일반열차 64만7천건에 102억원, 광역전철 79만7천건에 30억원

-열차종별로는 KTX가 전체 운임의 56.1%로 최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전체 징수액의 43%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이 144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열차와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44만4천건, 부과운임은 132억9,700만원에 달했다. KTX·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가 64만7천건에 102억5,100만원이었고, 일산선·분당선 등 광역전철이 79만7천건에 30억4,600만원이었다.

열차종별로 부정승차 적발은 KTX가 22만8천건, 74억6,2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전철 79만7천건(30억4,600만원), ▴무궁화 31만5천건(17억2,800만원), ▴새마을 10만4천건(10억6,100만원) 순이었다.

일반열차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4만7천건(57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이 9만1천건(17억5,500만원), 전라선 5만6천건(9억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전철에서는 경부선이 19만9천건(8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철도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 건씩 발생하는 것은 부정승차를 하는 일부 국민들의 안일한 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정부가 부정승차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있다.”며 “부정승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승차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차종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열차종별	’16년		’17년		’18년(1∼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TX(KTX-산천 포함)	93	2,978	67	2,213	68	2,271	228	7,462
새마을(ITX-새마을 포함)	38	373	39	401	27	287	104	1,061
무궁화(누리로 포함)	140	740	109	615	66	373	315	1,728
광역전철	331	1,242	287	1,125	179	679	797	3,046
합 계	602	5,333	502	4,354	340	3,610	1,444	13,297

<일반열차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열차노선	’16년		’17년		’18년(1∼8월)		합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강릉선	-	-	-	-	4	101	4	101
경부선	154	2,432	111	1,738	82	1,546	347	5,716
경북선	4	18	4	18	2	11	2	11
경전선	8	191	7	181	6	168	21	540
동해남부선	5	22	5	21	3	14	3	14
동해선	5	158	5	174	6	154	16	486
장항선	24	177	24	181	15	118	15	118
전라선	21	314	20	314	15	286	56	914
중앙선	4	26	4	26	2	13	2	13
충북선	4	18	3	13	1	7	8	38
태백선	2	17	1	10	1	7	1	7
호남선	38	710	30	544	23	501	91	1,755
기타	2	8	1	9	1	5	1	5
합 계	271	4,091	215	3,229	161	2,931	647	10,251

※ 기타(5개선) : 경원선(용산～백마고지), 경의선(서울～도라산), 대구선(가천～영천), 영동선(영주～강릉), 진해선(창원～통해)

※ ’17년도 강릉선 부정승차 단속실적은 ‘기타’로 분류

※ 부정승차금액=정상운임+부가운임(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범칙금 부과현황은 없음)

<광역전철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년도 노선	`16년		`17년		’18년(1∼8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부선	92	384	67	304	40	203	199	891
경인선	59	273	53	215	33	137	145	625
경원선	33	130	25	86	16	46	74	262
장항선	10	18	8	15	5	8	23	41
일산선	7	35	7	26	5	16	19	77
안산선	26	83	21	88	14	40	61	211
과천선	11	55	10	55	6	26	27	136
중앙선	13	28	9	20	4	11	26	59
경의선	24	49	21	45	13	27	58	121
경춘선	20	51	21	57	14	33	55	141
분당선	28	119	33	179	21	113	82	411
수인선	7	15	6	16	4	7	17	38
경강선	1	2	4	16	3	10	8	28
동해선	0	0	2	3	1	2	3	5
합 계	331	1,242	287	1,125	179	679	797	3,046

※ 경강선(판교～여주, ’16.9.24. 개통), 동해선(부전～일광, ’16.12.30.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