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9.(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처벌하기 어려운 ‘재산국외도피사범’?

- 재산국외도피 8년간 387명, 구속은 18명 뿐

- 재산국외도피사범 유죄판결은 21명, 대부분 50억 미만 도피사범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매년 50건 가까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 중 4.7%만 구속되고 5.4%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하여 절반이 넘는 210명(54%)은 불기소처분하였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 18명을 포함, 67명에 불과했다[표1].

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한 사람은 21명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재산국외도피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0	56	44 (100.0)	0 (0.0)	9 (20.5)	2 (4.5)	18 (40.9)	15 (34.1)
2011	17	16 (100.0)	0 (0.0)	5 (31.3)	0 (0.0)	5 (31.3)	6 (37.5)
2012	43	40 (100.0)	3 (7.5)	4 (10.0)	0 (0.0)	16 (40.0)	17 (42.5)
2013	69	34 (100.0)	4 (11.8)	5 (14.7)	0 (0.0)	13 (38.2)	12 (35.3)
2014	54	80 (100.0)	0 (0.0)	2 (2.5)	0 (0.0)	65 (81.3)	13 (16.3)
2015	59	49 (100.0)	9 (18.4)	4 (8.2)	0 (0.0)	24 (49.0)	12 (24.5)
2016	50	59 (100.0)	0 (0.0)	9 (15.3)	0 (0.0)	41 (69.5)	9 (15.3)
2017	39	49 (100.0)	2 (4.1)	11 (22.4)	0 (0.0)	28 (57.1)	8 (16.3)
합계	387	371	18	49	2	210	92
연평균	48.4	46.4 (100.0)	2.3 (4.9)	6.1 (13.2)	0.3 (0.5)	26.3 (56.6)	11.5 (24.8)
2018. 1.~6.	12	13 (100.0)	2 (15.4)	2 (15.4)	0 (0.0)	7 (53.8)	2 (15.4)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관련(가액기준) 연도별 유죄판결자 현황

(단위 : 명)

특경법 조항	연도 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18.6
특경법 제4조	제4조2항 도피액50억 이상	1		1		2				4
	제4조2항 도피액50억 미만	9	3			2			3	17	6
합계		10	3	1	0	4	0	0	3	21	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