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담당	배경민 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보장에 전 부처가 힘써야

‐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취약성 수차례 지적받았으나 제대로 된 대책 부재해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필로티 건축물 화재취약성으로 인한 끔찍한 재난 재발방지 노력 필요

‐ 몇 가지 보완책만으로도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어

❍ 10월 18일 오후 김해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필로티 건축물로 인한 화재참사는 한 두건이 아님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다.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등, 한두 가지의 방화설비만 설치되어도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대책은 미비하다. 일례로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2층짜리 학원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입구에 이중으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9일 필로티건축물에서 더 이상 인명사고가 없게 하겠다며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착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높아진 화재안전기준은 앞으로 지어질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필로티 건물주들이 방화대책을 마련하게끔 돕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이 내용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 전체가 공동으로 지어야 할 책임이며, 특히 재난안전대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강창일 의원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취약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난 18대 국회 때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수정·가결되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10년 전부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이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전 부처의 일이다. 어느 부서든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가 있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이다. 화재도 재난이다. 어째서 행정안전부가 이 일에 적극개입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또한,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에 대한 비용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있다. 이 기금을 사용하여 저리 융자, 또는 일부 금액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후 있을 예산심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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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4		발의연월일 : 2009. 4. 8. 발 의 자 : 강창일․양승조․김춘진 김우남․이낙연․김재윤 유성엽․송민순․김충조 김상희․홍재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내부 심재에 가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함)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화재예방과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2조의2 신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0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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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10조제10호 중 “제52조에”를 “제52조 및 제52조의2에”로,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0. 제52조 및 제52조의2에--------------------------------------------------------------------건축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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