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2일(월)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경영상황 악화,

구조조정기업 정상화 관련 증자 필요

- 경영정상화 지원으로 대규모 손실 부담, BIS비율 하락 등
산은의 재무건전성 훼손

- 고용효과 창출, 금융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은의 증자 필요

■ 현황

❍ 한국GM에 대한 7.5억불 출자 및 STX조선해양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5,671억 원) 발급 후 손실부담* 발생 예정, 한국산업은행은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5,000억 원의 출자 요구

* 손실부담액은 총 5,460억 원(한국GM 3,618억 원, STX조선해양 1,842억 원)

- 손실부담 시 약 3.8조원의 대출(=자금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약 7배 수준의 레버리지 효과 발생)

- 자금공급 10억 원당 3명의 신규고용 창출 적용(KDI) 시, 3.8조원 자금공급은 11,4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금액

❍ 정책적 목적에 따른 산은의 한국GM 및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산업은행 자본적정성(BIS비율) 감소 예상

- BIS비율 하락효과는 총 0.37%p(한국GM 0.28%p, STX조선해양 0.09%p)

<표-1>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BIS비율 영향 분석

(단위: 억 원)

구분	’17년	한국GM	STX조선해양	합 계
자본	340,548	△3,618	△1,842	△5,460
위험가중자산	2,232,175	+17,888	-	+17,888
BIS비율 (변동)	15.26% -	14.98% (0.28%p↓)	15.17% (0.09%p↓)	14.89% (0.37%p↓)

<자료: 한국산업은행>

- 산은의 ‘18년 말 BIS비율은 경영정상화 지원 효과, 기타 요인에 의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 감안 시, 15% 하회 예상

<표-2> ’18년 말 산은 BIS비율 추정

(단위: 조원)

구분	’17년 말(A)	’18년 말(예상, B)	증감(B-A)
자기자본	34.1	34.2	+0.1
위험가중자산	223.2	228.7~231.3	+5.5~+8.1
BIS비율	15.26%	14.79~14.96%	0.30~0.47%p↓

<자료: 한국산업은행>

■ 문제점

❍ 대규모 고용유지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산은의 재무건전성 훼손

- 경영정상화 지원으로 대규모 손실 부담, BIS비율 하락 등 산은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어 신규 대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주요 구조조정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현황) ’13년 STX조선해양, ’15년 대우조선해양, ’16년 현대상선, 한진중공업 등

<표-3> 한국산업은행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산	1,436,075	2,178,332	2,244,607	2,190,759	2,131,790
부채	1,272,614	1,924,206	1,992,051	1,965,109	1,905,629
자본	163,461	254,126	252,556	225,650	226,161
영업이익	△8,581	4,247	△12,193	△12,704	14,748
영업외이익	△11,052	△2,079	△11,415	△26,237	△7,922
세전순이익	△19,633	2,168	△23,608	△38,941	6,826
법인세비용	5,159	△333	4,657	2,530	△2,478
당기순이익	△14,474	1,835	△18,951	△36,411	4,348
기타포괄이익	△2,017	945	△2,492	6,443	△7,767
당기총포괄순이익	△16,491	2,780	△21,443	△29,968	△3,419

<자료: 한국산업은행>

❍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추이, 효율적인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서는 15% 이상의 안정적 BIS비율 유지 필요

- IMF는 경제위기 발생 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및 금융위기 대비를 위해 15% 이상의 BIS비율 권고

- 바젤Ⅲ 자본규제 실행으로 ’19년부터 산은이 적용받는 최소 요구자본비율*이 13%로 상향되므로 적기 대응 필요

* ’18. 1월부터 최대 11.75% → ’19. 1월부터 최대 13.00%

■ 건의 및 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자동차, 조선 산업 등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은 대규모 고용 유지 등 지역경제 안정,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국GM 지원의 경우, 해당기업 및 협력업체 15만 6천 명 이상*의 고용 유지

* 한국GM 종업원 1.6만 명, 1·2·3차 협력업체 종업원 14.0만 명

❍ 만약 산은이 정부를 대리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산은 증자 요청액보다 막대한 정부의 직접적·사후적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였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산은의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기업 지원이 아니며 지역경제·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임. 이에 대한 견해?

※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GM, 프랑스 Renault, 독일 Opel, 호주 Holden 등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산은은 경영정상화 지원에 따라 대규모 손실 부담, BIS비율 하락 등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어 신규 대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구조조정기업(전체 지원액의 9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액은 10조 3,654억 원이며, 구조조정 개시 이후 박 정부 하에서의 산은의 손실인식금액(누적)은 8조 5,16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올해 산은이 이들 기업 중 한국GM과 STX조선해양의 손실부담금 5,46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현대상선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각각 5,000억 원, 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산은의 ‘18년 말 BIS비율은 경영정상화 지원 효과, 기타 요인에 의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을 모두 감안할 때, 15% 하회 예상

<표-4> 박근혜 정부 당시 산은의 구조조정기업 정책자금 지원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구조조정 개시일자	개시전 여신잔액	신규자금 지원금액	현재여신잔액 (’18.8월말기준)	손실인식금액 (누적)
대우조선해양	’15.07.20.	41,729	48,295	43,717	47,048
STX조선해양	’13.04.01.	19,035	42,589	10,322	22,729
현대상선	’16.03.29.	5,193	3,000	5,343	2,824
금호타이어	’17.09.29.	11,074	-	9,128	1,883
한진중공업	’16.01.14.	5,868	4,927	7,675	1,033
한진해운	’16.05.04.	10,427	-	1,182	6,234
동부제철	’14.07.07.	10,204	4,843	11,436	3,415
계		103,530	103,654	88,803	85,166

<자료: 한국산업은행>

❍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 예상. 산은의 조달비용 상승 시,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도 악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외화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현실*도 감안 필요

* 신규 외화산업금융채권 조달규모: ’15년 U$34.9억, ’16년 U$40.8억, ’17년 U$52.5억

- 해외 주요은행도 BIS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며, 특히 산은과 기능이 유사한 독일개발은행(KfW) 등은 월등히 높은 수준의 BIS비율 유지

<표-5> 주요 해외은행 BIS비율(’17년말 기준)

(단위: %)

KfW	DBS	DBJ	JP모건	CITI	HSBC	미츠비시	BNP파리바
20.6	15.9	17.5	15.9	16.3	20.9	16.8	14.8

<자료: 한국산업은행>

❍ 고용효과 창출, 금융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은의 증자 필요. 산은 증자를 통한 정책금융 활용(산금채 발행, 외자 조달)은 레버리지 효과로 재정의 직접투입보다 더 큰 정책효과 시현 가능

❍ 예를 들어, BIS비율 15% 유지 시 대출의 경우, 증자금액 대비 7배 수준의 위험가중자산 운용이 가능하며, 간접투자의 경우, 산은의 출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출자금의 수 배에 달하는 민간자금 매칭이 가능

❍ 증자 필요성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