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3쪽 (별첨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0. 10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010-8388-7405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② 부당한 위원장의 측근 비서관 채용…근거 규정도 미비

ㅇ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 4조는 특조위에 위원장의 4급 상당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별정 4급 이 모 보좌관이 근무를 하고 있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ㅇ 그런데 위원회는 지난 8.30일 ‘위원장의 활동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5급 비서관을 채용하였음.

별첨1 : 특조위 위원장 비서관 채용계획

ㅇ 채용된 김 모 비서관은 장완익 위원장이 소위 1기 특조위라고 불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할 때(비상임위원) 해당 기관에서 언론팀장을 지낸 인물임.

- 문제는 특조위 조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보좌관 채용 근거만 있을 뿐, 위원장 비서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임

ㅇ 위원회는 이에 대해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시행령 근거 없이 비서관을 채용한 전례가 있고, 타 부처에서도 유사하게 장관 비서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해명임.

- 그러나 1기 특조위 사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비서관을 임명했다면 그 역시도 부당한 인사인지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또, 정부 부처 비서관의 경우 별정직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배치로서이므로 명확히 다른 경우임. 타 부처 별정직 보좌관의 정원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ㅇ 위원장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위원장 본인과 함께 근무했던 측근 인사를 별정직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특조위가 아무리 조사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상 근거도 없이 인사를 채용하는 등 운영상의 위법성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님

-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과 복무 관리를 통해 장관급 정부기관에 걸맞는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끝)

[별첨] 특조위 비서관 채용계획(특조위 내부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