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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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0일(수)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1. 건축물 화재사고, 전체 화재의 63% 차지하며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 야기해

- 건축물 화재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러 화재 유형 중 가장 큰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차지하나 가연성외장재 사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년이 넘도록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2. 층간소음 피해 민원 쏟아지는데 국토교통부 뒷짐만 지고 있어

-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는 사례 극히 드물어 층간소음 기준 재검토 필요 및 주택공급기준의 관련 제도 재정비 시급하나 담당부서 수년째 미온적 태도.

3. 항공기 운항지연 및 취소에 대한 원인 조사와 실태 파악에 손 놓은 국토교통부

- 최근 항공기 지연․결항 민원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국토부는 현황 파악 미진.

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몇 푼 물고 버티면 무조건 이익

-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건축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편이 더 이익이며 그 동안 수차례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였기에 건축법령 위반 건수 및 불법건축물 수가 줄지 않음.

5.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 미숙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지고 지도 및 관리해야

- 18년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센터 감사결과, 취득자산의 결산재무상태표 계상 미표기, 공제사업 공제요율 부적정, 공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미작성 등 센터의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드러남.

6. 인테리어 리모델링 ‘먹튀’ 피해 갈수록 심각하나 소비자 구제 방법 미약해

- 경미한 공사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재하고 소비자들이 계약단계에서 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 입음.

7. 건설업계의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대국민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 사회공헌재단 출연에 대한 건설업계 모금은 규모 부족으로 사회공헌기금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안정적 모금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여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 결의를 무색케 함.

8. 투기 세력의 놀이터 서울은 100명 중 48명만 자기 집 가지고 있어

-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근절함과 동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자기 집 마련이 가능케 해야 함.

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 착수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

- 광교~호매실 구간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06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최초에 계획된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 의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필요함.

10.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효과는 경기도 끝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만에 도착 가능한 광역급행철도에 달려 있어

-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에 조성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GTX 3개 노선을 통한 경기도민의 서울 직장 출퇴근 시간 단축이 필요함.

11. 수원발 KTX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6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경우 5만 3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조 3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수원발 KTX의 경우는 5,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300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공무원단기숙소사업의 운영방향 명확히 해야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 가능

-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단숙소 제공은 이전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 중국에만 집중

- 새만금청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출장현황을 보면 중국출장이 34회(52.3%)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출장에 비해 많으나 입주 완료 계약 1건도 없고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제 또는 중국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치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새만금투자유치 MOU 20건 중 25%는 협약만료로 중단

- 매해 20억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 하지만 새만금 사업 인지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5년간 25%의 체결건이 철회된 것으로 볼 때,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건축물 화재사고가 전체 화재의 63% 차지

- 건축물 화재가 가장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와!! -

❏ 개요

❍ 건축물 화재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2만 6,657건에서 2017년 2만 7,714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건축물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건수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281명(81.4%), 부상자 1,517명(82%), 재산피해 4,358억원(87.7%)으로 차량화재, 선박화재, 산림화재 등 여러 화재 유형 중 가장 큰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표-1> 연도별 건축물 화재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화재건수	26,657	25,662	25,821	26,303	27,298	27,714

(자료출처 : e-나라지표(www.index.go.kr)화재발생현황)

❍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총 2,315동으로 수도권에 56%(1,299동)가 입지하고 있고, 용도는 아파트가 92.3%(2,138동)에 달하고 있음.

<표-1> 국내 고층건축물 지역별 현황

(단위 : 동)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세종	전라	경상	합계
공동주택	328	328	139	333	31	82	104	512	7	102	34	138	2,138
공동주택외	78	36	-	19	2	-	-	29	-	10	1	2	177
합계	406	364	139	352	33	82	104	541	7	112	35	140	2,315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2017.8)

❍ 2,315동 중 2012년 3월 건축법령 개정으로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된 후 건축된 208동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 2017년 7월 가연성 외장재 관련 기준 강화시점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축물 2,107동(91%)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35동이 가연성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였음.

- 특히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135동 중 공동주택이 97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국토부는 전수조사 후 1년 넘도록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표-3> 국내 고층건축물 외장재 사용현황

(단위 : 동)

구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합계
가연재	97	34	2	2	135
불연제(난연재)	2,017	102	5	15	2,139
미상(확인불가)	24	21	4	3	41
합계	2,138	146	11	20	2,315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소방청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2017.8)

【참고자료】건축법 - 건축물 화재 예방 강화 내용

‣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이후 2012년 30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외장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2015년 의정부 대봉글린아파트 화재이후 6층 이상으로 강화됨.

❍ 현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주로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의 안전성 확보와 피난로 확보를 목적으로 구조, 재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조성 후 화재 사건 예방과 사후 대응책 모색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도등, 피난 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규정

‣ 건축법의 화재안전 규정들(건축규정)은 주로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피난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소방법의 화재안전 규정들(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의 확대를 지연․방지하거나 연소시킴으로써 대피활동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

❍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 스위트, 2015년 의정부 화재 사건 등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런 규제는 신축 건축물에는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이 어렵기에 기존 건축물은 규제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 권고대상에 불과함.

‣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문제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건축물의 재실자 수, 건물 친숙도, 재실자의 이용형태, 화재하중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화재․피난특성 중심의 분류체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는 이용목적 중심의 분류체계임.

❍ 특히, 건축물의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선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건축물 화재 관련 법제도의 안정성 문제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물 안전관련 법제도의 안정성이 시급함.

- 용도분류체계가 상이하고 화재경보시스템과 피난수단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보시스템을 피난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순 소방설비로 인식하고 있음.

‣ 기초정보 데이터 구축의 문제

❍ 건축물의 화재안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에 대한 구축이 미비함.

- 특히, 화재․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함.

-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난계단, 방화문, 방화셔터 등 주요 화재안전 시설도 건축물 대장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층의 경우 피난계단을 창고로 개조하거나, 용도변경시 내화성능이 낮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함.

❏ 질의요지

☞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보강 등 관련 규제를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기존 건축물을 안전사각지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자발적 성능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물의 규모, 노후도, 주요구조, 마감재료 등 물리적 상태와 용도 등에 따라 화재원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와 용도, 주요 마감재료 등에 따라 건축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건축물 화재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주체, 역할,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건축물의 화재안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결과, 앞으로는 고층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 해 전수조사 결과, 규제 강화 이전의 고층건축물 중 135개 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토부는 이 건물 현황을 1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음. 입주자들께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민원 반발 등이 두려워 행정편의적으로 대처하다가 혹시 모를 화재 피해를 키우는 것 아닌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층간소음 기준

- 피해민원 쏟아지는데 국토부는 뒷짐만 -

❏ 개요

❍ 정부는 그 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 합의유도 등 분쟁해결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실패

❍ 피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층간소음 기준 재검토 필요, 이에 더해 주택공급기준의 관련 제도 재정비 시급하나 담당부서는 수년째 미온적 태도

❏ 현황

❍ 층간소음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사건이 빈발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14.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이하에서 ‘공동부령’)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층간소음 민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현장진단․소음측정 등 수행, 그 결과 토대로 쟁송절차 진행

※ 서울시는 시·도 중 유일하게 ‘층간소음 상담센터’ 운영, 산하 연구원에서 소음측정

<표-1> 연도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처리 현황 (출처:환경공단)

민원상담 접수 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6월)
환경공단	8,795	18,524	20,641	19,278	19,495	22,849	16,143
서울시	-	-	416	681	676	808	553

❍ 층간소음 분쟁은 체감 피해에 비해 소액사건이어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고,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재정절차도 피해구제에 역부족

<표-2> 층간소음 민원․분쟁 접수처리 현황

2017년 기준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센터	서울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
접수 건수	22,849	808	11
처리 건수	12,134	808	11

※ 서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016년과 2017년 각 1건 불과, 배상액은 각각 109만 원, 141만 원

❏ 문제점1 – 공동부령 기준 부적정

❍ 위 공동부령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제3조 “…노력하여야 한다.”)하나, 민원․분쟁해결 절차에서 수인한도 판단기준으로 원용하고 있어 국민의 실생활에 중요

❍ 소음측정을 하여도 기준 초과로 인정되는 사례가 미미하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만 분통 터뜨리고 있는 실정

<표-3> 연도별 층간소음 측정결과 현황 (출처:환경공단)

단위 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6월)	누계
민원상담 접수	8,795	18,524	20,641	19,278	19,495	22,849	16,143	125,725
현장진단	377	1,224	1,747	2,364	2,158	2,455	806	11,131
소음측정	-	-	81	159	203	410	201	1054
측정 결과 기준초과 인정	-	-	17	15	5	26	19	82

※ 기준초과 인정 건수는 현장진단 건수 대비 0.7%, 소음측정 건수 대비 7.8% 수준

❍ 공단은 현장진단 결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어, 소음측정 사건 중 7.8%만이 기준초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은 ’14. 공동부령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시사

※ 소음진동 전문가 중에는 현행 기준에 의한 층간소음 측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며 층간소음 측정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음(첨부1 기사 참조).

❍ 공동부령 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당시 환경부의 층간소음 기준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 결국 국토부 의견에 따라 현행 직접충격음 기준 결정

【참고】 ’14. 공동부령 제정 당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제출의견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

2) 공기전달소음을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할 것

3) 1분 등가소음도를 주간 43dB, 야간 38dB로 하되,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 주택에는 5dB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 (환경부 원안은 주간 40dB, 야간 35dB, 05년 이전 승인 주택에는 3dB 완화하는 것이었음.)

4)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10회 이상 측정하도록 정할 것

※ 국토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들에서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인정범위를 좁게 설정하자는 입장이었음(첨부2 환경부의 부처 간 협의 결과보고 내용 참고).

❍ 국토부 주장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결과, 소음 측정을 통한 피해 인정 어렵게 되어 당사자들은 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참고】 ’18. 1~6월 층간소음 관련 범죄사건 보도사례 (※ 동일사건 중복보도 제외)

이웃집 불 지른 60대, 층간소음 등 '불행한 이웃사촌' 충청매일  2018.02.04.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 휘둘러…50대 여성 긴급체포 MBN  2018.02.14.

'층간소음의 오해'…이웃집 창문에 돌 던진 40대 징역 MBC  2018.02.18.

층간소음에 위층 여자 둔기 협박한 아래층 남자 뉴스1  2018.03.05.

'층간소음 오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MBC  2018.03.06.

'층간소음' 다투던 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MBC  2018.03.22.

원룸 층간소음 불만…위층 이웃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 SBS  2018.04.15.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남매… 남동생이 누나 폭행해 입건 노컷뉴스  2018.04.16.

"층간 소음 화나" 위·아랫집 현관 앞 페인트 뿌린 40대 구속 SBS  2018.04.23.

층간소음문제로 갈등 빚던 30대, 이웃주민 얼굴에 염산 투척 파이낸셜뉴스  2018.04.30.

층간소음 불만 아파트 윗집 현관문 망치로 내려친 40대 구속 뉴시스  2018.05.04.

경찰관이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흉기 위협…출동 경찰 폭행도 연합뉴스  2018.05.08.

층간소음으로 다툰 옛 이웃집에 낙서한 30대 집유 뉴시스  2018.05.15.

경비원 2명 살해 20대…“층간소음 민원 안 들어줘” KBS  2018.05.28.

"층간소음 때문에"…윗집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 실형 뉴스1  2018.05.31.

층간소음에 아내 건강 악화되자 흉기 들고 윗층에 찾아간 남편 파이낸셜뉴스 2018.06.20.

층간소음 못 참아 망치로 협박…40대 남성 검거 KBS  2018.06.22.

❏ 문제점2 – 칼부림 이어지는데 당국은 건축비용 타령만

❍ 주택건설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차단․방지를 위한 규정으로는 「주택법」의 하위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바닥구조, 제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LH와 건기연이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등급인정업무를 담당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에서 ‘대령’)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단서 생략)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생략)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이하에서 ‘고시’)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생략)

② 이 기준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중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가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별표 1에 따른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바닥충격음 성능인정 제도는 대령 제14조의2 제2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인정을 받으면 1~4등급 모두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에 시설 가능

❍ 이 성능등급은 1000세대 이상 분양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수분양자 이후의 입주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분양 시점 모집공고에만 표시의무를 두고 있어 개선 필요

❍ ’05. 바닥구조기준 의무화 이전에 공급된 주택들의 소음저감 대책이 시급하나,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참고】 바닥구조기준 개선 연혁

- ’05. 7월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의무화

※ 표준바닥구조는 바닥두께 기준으로 현행 대령 제14조의2 제1호와 유사, 인정바닥구조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으로 현행 제2호와 유사

- ’13. 5월 : 바닥두께(제1호)와 충격음 차단성능(제2호)을 모두 충족하도록 강화

※ 강화된 기준은 ’14. 5.부터 시행

※ 의무화 이전 공급 주택들은 향후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동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유도·지원 정책이 시급함.

❍ 주택건설공급과는 콘크리트슬래브 등 지속적으로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왔으므로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05.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바닥구조기준 강화 등 관련 정책들이 층간소음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표-4> 준공시기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초과 측정 건수

준공시기	2005년 이전	2005년 이후
층간소음 기준초과 인정건수	39	36

※ 환경공단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결과에서 재집계

❍ 층간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1) 아파트에 널리 시공되고 있는 벽식구조 대신 라멘구조에 대한 지원 강화, 2)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준 또는 등급기준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미온적

❍ 국토부와 LH, 건기연 등 유관기관들이 건설업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바닥구조 등 주택건설공급 관련 기준들을 정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가 책임지고 관련 제도들을 재검토할 필요

- 환경공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음측정 담당부서들은 현행 주택건설공급 기준이 층간소음 방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전향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

❏ 질의요지

☞ 국내에 현재 공급되어 있는 주택의 60%이상이 아파트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음.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층간소음센터의 통계를 보면 연간 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중 층간소음 기준을 넘는 것으로 측정되어 피해를 인정받는 사례는 연간 약 20건 정도에 불과. 결국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로서는 공동부령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관은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분쟁을 경험해보신 국민들은 누구나 공동부령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층간소음을 적절히 규제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하실 것임. 소음측정 전문가 중에는 현행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더 이상 측정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분도 있을 정도임. 현행 공동부령 기준이 왜 이렇게 높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봤더니,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원안을 상향 조정한 것임. 지난 2014년 기준을 처음 제정할 당시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마련한 원안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하였고, 그래서 국토부 주장에 따라 기준을 원안보다 5dB, 3dB씩 높게 정해서 현행 기준이 되었음. 국토부에서는 아마도 건설비용 부담을 걱정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 안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분쟁으로 내몰리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층간소음에 관한 시민들 반응을 보면,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음.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데, 국토부만 남일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 우려스러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개선사항보다 본질적인 원인들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완충재 개발이나 라멘구조 시공을 지원하는 등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말뿐인 소비자보호

- 원인조사․실태파악, 손 놓은 국토부 -

❏ 현황

❍ 항공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표-1> 연도별 항공여객운송 피해접수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계
상담	-	1,597	2,353	2,931	4,559	6,789	8,259	9,920	10,433	7,569	54,410
피해구제	164	141	254	396	528	681	900	1,262	1,252	985	6,563

❍ 항공이용 관련 민원 중 불완전이행(지연․결항 포함),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민원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

<표-2> 항공여객운송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계
품질·AS 관련	1	11	14	12	6	12	10	38	59	101	264
계약관련1)	1	48	125	233	320	533	766	1,042	1,090	765	4,923
부당행위	159	56	95	126	162	104	87	131	51	53	1,024
가격·요금	-	13	11	13	20	12	9	14	22	37	151
표시·광고	1	1	3	2	1	3	3	11	8	6	39
약관	1	-	-	-	-	-	-	8	8	3	20
안전관련	-	1	3	-	-	5	6	12	9	11	47
기타	1	11	3	10	19	12	19	6	5	9	95
계	164	141	254	396	528	681	900	1,262	1,252	985	6,563

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 특히 최근 항공기 지연․결항 민원이 증가,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국토부는 현황 파악 미진

<표-3> 인천국제공항 2018년 월별 항공기 지연․결항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월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연(편)	결항(편)
1월	2,758	15
2월	1,487	4
3월	912	23
4월	700	11
5월	895	9
6월	1,359	14
7월	1,574	51
8월	2,038	36
합계	11,723	163

❍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안내의무 및 예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 미고지 사례 발생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

②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사업계획 불인가,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안내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표-4> 운송지연 시 항공사 안내 실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17. 12월

❍ 위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이기는 하나, 약 14%의 이용자들이 운송지연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고, 심지어 운송지연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 국제항공여객의 운송지연 배상은 상법 제907조 제1항(국내선), 몬트리올협약 제19조(국제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따름.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운송지연 부분

❍ 위 권고기준에 의하면, 항공기접속관계나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사유 등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사업자의 면책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책임여부를 다투고 싶어도 정보비대칭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배보상은 대부분 소액사건, 이용자들이 법률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

<표-5> 운송지연 후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이유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17. 12월

❍ 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송지연 후 보상제외사유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20% 수준으로, 안내․고지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통지의무 및 사후확인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 특히 ‘항공기 접속관계’ 등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불가항력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질의요지

☞ 국토부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배보상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항공기 운항지연이나 운항취소로 인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지연․결항된 구체적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운항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 중에서 20% 가까운 분들이 보상면책사유를 고지 받지 못하고 있음. 면책사유를 안내받더라도 대부분 항공사들이 ‘항공기 접속관계’ 또는 ‘안전을 위한 정비’ 등 간단한 이유만 안내받고 있음. 그 결과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다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막막해하다가 대부분 지레 포기하게 됨. 반면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는 항공사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아 취합하는 수준에서 형식적 감독에 그치고 있음. 앞으로 책임있는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불법건축물, 못 잡나 안 잡나

- 이행강제금 몇 푼 물고 버티는 게 무조건 이익 -

❏ 현황

❍ 불법 증개축 및 대피통로 화물적치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 사건에도 불구,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표1 ’16~’18.6월 건축법령 위반건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 용적율․건폐율 초과한 무단 증개축 등은 무허가무신고 위반건수에 포함

❍ 철거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령 위반 적발 후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모도 누적되고 있음.

<표2 특별시․광역시 불법건축물 현황>

단위:동	2016	2017
서울	57,831	67,888
부산	28,668	29,204
대구	800	925
대전	702	1,523
인천	1,268	3,584
광주	4,232	4,811
울산	490	509
합계	93,991	108,444

❏ 문제점

❍ 건축법령 위반 건수 및 불법건축물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1)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건축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며, 2) 그 동안 수차례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제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임.

※ 출처 : ’14. 4. 국토위, 건축법 검토보고서

<표3 불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연혁>

연 번	법 률 명	제정 (시행)	시행 기간	적 용 대 상	양성화 신청	양성화 건수
1 차 (‘80.7)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59호)	’80.1.4 (’80.7.5)	‘80.7∼ ’81.12 (1년6월)	- ’80.7.5. 당시 연면적 165㎡ 이하 건축물 (공동주택 전용면적)	712,992	450,871
2 차 (‘81.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33호)	‘81.12.31 (‘81.12.31)	‘81.12∼ ’85.6 (3년6월)	- 165㎡이하 주거용 미준공 건축물 - ‘81.12.31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된 건축물
3 차 (‘00.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253호)	‘00.1.28 (‘00.3.1)	‘00.3∼ ’00.12 (10월)	- ‘98.12.31 사실상 완공된 -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2,642	562
4 차 (‘06.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698호)	‘05.11.8 (‘06.2.9)	‘06.2∼ ’07.1 (1년)	- ‘03.12.31 사실상 완공된 - 다세대(세대 85㎡이하) 단독주택(165㎡이하) 다가구(330㎡이하)	23,325	12,378
5 차 (‘14.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930호)	‘13.7.16 (‘14.1.17)	‘14.1∼ ’15.1 (1년)	- ‘12.12.31 사실상 완공된 - 다세대(세대 85㎡이하) 단독주택(165㎡이하) 다가구(330㎡이하)	28,388	26,924
계					767,347	490,735

❏ 질의요지

☞ 매년 국감 때가 되면 불법건축물 현황을 지적하는 보도를 찾아볼 수 있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래서 실제로 행정일선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법건축물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물었더니, 버티는 게 무조건 이익이라 줄어들 수가 없다고 함. 이미 4년도 더 전인 14년 4월에 비슷한 내용이 우리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있었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내더라도 버티면서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것임. 결국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건축주들이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음.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년에 한 번씩 한시법을 시행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줬음. 2000년 이후에만 3차례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시정조치를 순순히 따르는 게 더 이상한 일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다시 합법화 기회가 있는데 누가 건축법령을 준수할지 의문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재해 위험 등이 크지 않은 소규모 건물의 법령 위반과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의 불법증개축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행강제금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 미숙

- 체납신고 증가하는데 국토부에서 지도·관리 강화해야 -

❏ 개요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는 2009년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자체 발족하여2014년 「건설기계관리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말부터 매년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

❍ 센터로 대여사업자가 체납신고를 하면 센터에서는 현장조사원이 사실 확인 후 체납업체와 협상하여, 미처리 시 지자체 및 국토부 등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시스템임.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업무체계】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 접수	⇒	체납 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체납해소 조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	처리결과 통지
대여사업자→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인 또는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센터 운영 후 신고접수건은 2009~2014년에 연평균 341건, 2015~2017년에 연평균 477건으로 예산지원 후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1,742건(약 293억원)의 체납건이 신고되어 66.1%(1,152건, 약 205억원)이 회수되었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현장은 약 12만 곳이 있었고, 하청에 재하청을 받    는 건설기계업계 특성상 실제 체납건수 및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됨.

<표-1> 최근 3년간 체납신고 및 회수현황

2018.9.20.현재(단위 : 천원)
구 분	신고·접수		회 수		회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년	469	8,896,553	268	5,275,012	57.1	59.3
2016년	415	8,635,425	290	5,011,109	69.8	58.0
2017년	547	7,238,654	383	6,525,028	70.0	90.1
2018년(9/20)	311	4,485,250	211	3,663,853	67.8	81.1
계	1,742	29,255,882	1,152	20,475,002	66.1	69.9
(자료출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 문제점

❍ 사업비가 2015년 12월부터 지원되었고 인건비로 구성된 운영비 특성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금액이 매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부에서는 예산 집행실적 향상을 위해 2019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50% 감액 지원 계획중임.

1)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예산 집행 내역 중 홍보 내역을 보면 2016~2017년 2년간 대한건설기계신문에 5단 광고(22회 게재)한 것이 전부임. 실제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신문 발행 여부를 모르거나 구독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센터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실정임.

집행일	금 액	홍보수단	홍보내용	비 고
2017.01.31	2,000,000	대한건설기계 신문: 5단 광고 (22회 게재)	◦건설기계사업자에게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통한 체납신고 및 접수 해결 안내
2017.04.28	3,000,000
2017.08.31	3,000,000
2017.11.30	1,764,860
2017.12.28	3,000,000
계	12,764,860		합계 12,764,860원 집행 (‘16년 홍보비 9,764,860원 집행 ‘17년 홍보비 3,000,000원 집행)

<표-2> 센터 홍보비 집행 내역

2) 센터 직원 4명의 인건비는 매년 약 1억 5천만원 내외가 집행되는데, 90명이나 되는 현장조사원의 활동비는 건당 수당지급으로 매해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현장조사원은 대부분 동료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채권회수 교육 등 법률전문 지식 및 업무처리요령 등이 부족한 상황임.

- 국토부는 현장 조사원 활동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27개 기종별로 전문성 있는 현장 조사원을 추가로 선발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감시활동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함. 즉, 활동비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3) 2018년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센터 감사결과, 취득자산의 결산재무상태표 계상 미표기, 공제사업 공제요율 부적정, 공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미작성 등 센터의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드러남.

<표-3>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 치 내 용	시정 조치 여부	비 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종류	제목 및 요지
국토부 감사담당관 -5696 (2018.7.25)	시정 주의	국고보조금 취득자산 관리 및 집행잔액 이월 부적정	○ 국고보조금 취득자산(체납신고 전산시스템, 업무용차량)을 결산재무상태표에 계상 표기하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 운영지원-456(2018.9.10.) ○ 국고보조금은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미집행 금액이 연례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주의” 조치 - 운영지원-456(2018.9.10.)	조치 완료
	주의	공제사업 적용 분담금 산정 부적정	○ 공제사업의 공제분담금(공제요율)을 공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 운영지원-456(2018.9.10.)	조치 완료
	주의 경고	공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미 작성 등	○ 공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무제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 이사회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 운영지원-456(2018.9.10.) ○ 직무 관련자 “경고” 처분 - 운영지원-456(2018.9.10.)	조치 완료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 국토부에서 전문성 있는 현장조사원을 증원하고 법률 지식 등을 교육 시키는 등의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집행실적 향상을 위해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것만 가장 구체적인 계획으로 센터의 실질적 관리 개선을 통해 체납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깊은 관심과 고민은 없어 보이는데?

☞ 센터가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에 있는 특성상 직원 및 현장조사원들은 대부분 건설기계업 종사자들임. 즉, 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그에 따른 체납피해 구제를 위해 예산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 및 집행 처리 등에 미숙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관한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조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는 국토부가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위탁한 사업인 만큼, 형식적인 집행 실적·성과보다 체납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에 관해 장관의 답변 바람.

돈 챙긴 뒤‘나 몰라라’, 인테리어 피해 갈수록 심각

- 리모델링‘먹튀’에도 소비자 구제 방법 미약해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은 실내건축업으로 분류

-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구분되어 건설업 등록 없이도 계약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 제 1항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8조 제 1항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실내건축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

- 많은 소비자들이 하자 발생 시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부실시공, 사업자 연락두절,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표-1> 2016년-2017년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소비자피해 유형	건수	비율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124건	30.85%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48건	11.94%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6건	11.44%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33건	8.21%
하자여부 다툼	26건	6.47%
사업자연락두절	21건	5.22%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18건	4.48%
계약내용 미이행	17건	4.23%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청구	14건	3.48%
추가 공사대금 요구	14건	3.48%
중도계약해지	13건	3.23%
공사기간 지연	13건	3.23%
기타	9건	2.24%
공사중 대금완납 요구	6건	1.49%
총합계	402건	100.00%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3월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바 있음.

❍ 현황

- 부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한 해만 한국소비자원에 5천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한 건으로 분류된 피해구제 건수도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

<표-1>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72 상담	4,624건	4,485건	4,753건	5,082건
피해구제 접수	113건	143건	180건	222건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데이터)

❏ 문제점

❍ ‘경미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시스템도 부재

- 실제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소비자피해가 과반수 이상(68.65%) 나타남

<표-2> 2016년-2017년 인테리어 설비 공사비용별 소비자피해 현황

공사비용	건수	비율
200만원 미만	128건	31.84%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3건	15.67%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85건	21.14%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63건	15.67%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7건	6.72%
5,000만원 이상	12건	2.99%
모름	24건	5.97%
총합계	402건	100.00%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 올해 3월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제공 및 배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사업자에 관한 사전정보 접근 및 획득이 어려움

- 사실상 소비자들이 계약단계에서 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움. 소비자들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필수정보가 무엇인지 혹은 그 정보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정보가 매우 미흡.

- 현재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 사후적 피해에 대한 조치와 상담, 분쟁조정접수절차 등에 관한 정보로 사후적 시스템에 가까움.

[참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1,500만원 미만의‘경미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시스템도 부재한 상황,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바‘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실내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라도 신고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의‘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제공 및 배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인테리어·리모델링의 소비자 피해 사전적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예방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서비스 관련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건설업계 사회공헌재단 대국민약속 지켜야!!

- 건설업계의 전향적 출연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

2015년 8월 74개 건설사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였고, 건설업계는 자율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11월 건설협회 주관으로 출연금 분담계획을 마련하고, 대형 건설사 출연(총 47억원)을 토대로 재단을 설립하였음.

지난 2017년 대형 건설사 CEO가 국감에 출석하여 납부를 약속하였으나,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업계는 출연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운영자금 30억원을 기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삼성-현대-대림-SK-GS CEO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음.

합의에 따라 대형 건설사 7개사가 CEO확약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하는 등 납입절차를 추진중이며, 현재 15개 업체에서 총 61억 9,500만원을 납부하여 계획대비 3.1% 수준에 불과함.

현재 사회공헌재단 출연에 대한 건설업계 모금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음.

먼저 모금 규모 부족으로 사회공헌기금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안정적 모금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여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건설업계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2천억원 출연이 곤란할지라도 적정규모의 모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납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지금까지 건설업계 자율적으로 모금방안을 논의하고 일부 건설사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가 대국민약속한 사회공헌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특히, 국토부는 재단이 본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건설업계를 적극 독려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자가 보유율 확대가 핵심

- 투기 세력의 놀이터 서울은 100명 중 48명만 자기 집 가지고 있어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해지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감소하여 서울과 서울 인근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단기부동자금>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단기부동자금	795조	931조	1,010조	1,072조	1,117조

(자료 : 국토교통부)

-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불안감을 야기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확산시켰고 이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지역별 매수우위지수>

연월	전국	서울	강북	강남	6개 광역시
18년 1월	51.8	118.0	131.0	104.9	31.9
18년 2월	54.6	122.8	123.8	121.8	34.3
18년 3월	52.8	103.9	106.5	101.3	36.9
18년 4월	44.9	79.0	78.9	79.2	35.0
18년 5월	42.1	80.0	83.6	76.4	31.6
18년 6월	41.0	77.8	82.0	73.6	29.0
18년 7월	43.9	84.1	85.1	83.2	38.9
18년 8월	57.6	128.0	127.5	128.5	41.3
18년 9월	74.3	164.5	157.7	171.3	46.4

* 매수우위지수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의미

(자료 : KB 부동산)

❍ 현황

-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을 바탕으로 고가주택의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발표함.

-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더불어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함.

-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 갭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및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적용.

-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와 함께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으며 9월 21일 1차로 구 성동구치소 및 개포동 재건마을 서울 2곳 등 11곳, 경기도 5곳, 인천 1곳 등 17곳에 3만 5천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

❏ 문제점

❍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에 대한 실효적 주택 공급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부동산 정책 성공의 핵심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택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면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라고 지적했음.

- 전체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 자가 보유율을 살펴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는 55%가 채 되지 않으며 서울의 경우는 48%로 100명 중 52명은 자기 집이 없는 상황임.

<지역별 자가 보유율>

	(단위 : %)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전국		58.0	59.9	61.1
수도권		51.4	52.7	54.2
광역시		59.9	63.1	63.1
도지역		66.8	68.9	70.3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6개 시도별 자가 보유율>

(단위 : %)

시도	2014년	2016년	2017년
서울	46.3	45.7	48.3
인천	59.9	60.3	62.8
경기	53.9	56.9	57.1
부산	61.1	63.8	64.3
대구	59.8	63.7	61.7
광주	62.1	64.6	64.3
대전	53.0	57.5	58.0
울산	63.1	64.9	67.3
강원	61.3	62.0	66.7
충북	62.9	68.1	68.9
충남	64.9	67.3	68.4
전북	71.4	70.7	70.9
전남	72.4	75.7	75.9
경북	69.4	71.4	72.5
경남	65.9	68.6	70.0
제주	59.0	58.7	62.4

*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함.

❍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조절로 관리 가능한 범위로 만들 필요

- 박근혜 전 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이미 부동산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부양이라는 허울 아래 LTV, 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함.

<연도별 가계 부채 현황>

(단위 : 십억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6.
가계부채	665,394	723,522	775,985	843,190	916,162	963,794	1,019,041	1,085,259	1,203,099	1,342,527	1,450,849	1,493,156

(자료 : 한국은행)

-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LTV와 DTI의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가계 부채의 증가세 완화를 추진함.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자료 :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를 뛰어 넘는 1,100조 가량의 단기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매수우위지수가 무려 165에 육박하고 있음. 공급자 우위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9.13 규제 대책과 9.21 공급 정책을 내놓았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10월 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하였고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음.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1,493조나 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액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임. 이에 LTV, DTI 등 부동산 대출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폭을 낮추거나 감소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대상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국토교통부가 결자해지해야

-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 착수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신분당선 정자~수원 복선전철은 2006년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인 정자~광교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과 2017년 KDI 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황

- 광교~호매실 10.1km 구간에 정거장 4개소(월드컵경기장역, 화서역, 호매실역 등)를 노선으로 하며 총 사업비 1조 2,854억 중 정부 5,503억(70%), 지자체 2,358억(30%),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광교신도시 3,493억,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1,500억)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추진 경위

- 03. 9 : 백궁(정자)~수원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B/C 1.28)

* 단계별(1단계 백궁~상현, 2단계 상현~화서)로 사업추진시 경제성 확보, 수원역 연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화서까지만 연결하는 대안으로 검토

- 06. 6 : 정자~호매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B/C 1.06, 건교부)

* 03년 예타 이후 추진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 전 구간 동시 건설 대안도 B/C 1.01로 경제성은 확보하였으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 건설 대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

- 06. 7 : 단계적 건설 대안으로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06.7.25, 건교부고시 제2006-281호)

- 06. 9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건설사업 제안서 제출(두산건설)

* 08.5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委 의결, 09.12월 사업시행자 지정, 11.2월 착공

* KDI가 수행한 민간 제안에 대한 적격성조사에서 광교~호매실 구간 수요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되어, 정자~호매실 전 구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별도로 실시(재정사업 전제)한 결과, B/C 0.87로 경제성 미확보(정자~광교 구간만 실시하는 경우 B/C 1.13)

- 12. 6~13. 6 : 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상 경과로 광교~호매실 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시행(B/C 1.03)

- 13. 6 :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의뢰(국토부→KDI)

- 13. 7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신안산선과 광교~호매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13.7.1일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 보고안건으로 상정 후, 대외 발표

- 14. 11 : KDI의 광교~호매실 사업 민자타당성분석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B/C 0.57)되어 과업 종료

* 국토부 분석은 일반 수도권요금제를 적용(용산~호매실 간 2,450원)하였으나, KDI에서는 신분당선 실시협약에 규정된 구간별 독립요금제를 적용(용산~호매실 간 4,700원)하여 1일 수요가 96천명에서 51천명으로 감소

- 15. 1 : 국토부는 실제 신분당선에 적용중인 통합거리비례 요금제(용산~호매실 3,450원)로 변경하여 타당성분석 재의뢰

- 17. 6 B/C 0.39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실패하여 과업 종료

* KDI는 그간 지역교통 여건이 개선되었고, 16년 갱신된 수도권 통행분석 데이터(KTDB)에서 동 지역의 장거리 교통수요가 감소되었다고 설명

- 17. 11 : 국토부에서 재기획 용역 착수(태조Eng+서울과기대)

* 국토부, 지자체 등이 참석한 중간보고 회의 결과 경기도‧수원시의 요청사항(추가 개발계획 반영 등) 검토를 위해 12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

❏ 문제점

❍ 철도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의하면 어느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KDI의 B/C 값이 1.0 이상이 나오거나 AHP 0.5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 및 고시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에 이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철도 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2006년 이후 무려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철도 사업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은 재정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상 확보가 되었거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봐야 함.

- 재정과 민자라는 사업 주체는 물론이고 고속, 광역, 일반 등 철도 유형에 따른 철도 등 역대 대한민국 모든 철도 사업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하여 외부에 해당 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 기준으로 5년 이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 1건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임.

* 신안산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된 상황

<기본계획 고시 후 현재 기준 5년 이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

사업명	구간	철도 구분	노선	사업 형태	추진경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신안산선	시흥‧ 안산 ~ 여의도	광역	복선	민자	- 03.07 예비타당성조사 - 10.12 기본계획 고시 - 11~13 기본 및 실시설계(노반) - 12.12 국회 부대의견으로 민자사업 추진 - 15.07 민자사업 타당성분석((B/C 0.97, AHF 0.502) - 16.10~17.1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8.02 우선협상대상자((가칭)넥스트레인(주) 지정) - 18.03 협상 진행중	19~24	33,895억원 (고시 기준)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광역	복선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KDI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B/C 값이 1.0을 넘기거나 정책적 필요를 의미하는 AHP 값이 0.5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 백궁(정자)~수원의 B/C 값이 1.28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값이 1.0 이상이 나왔거나 AHP 값이 0.5 이상이 나온 철도 사업 중 현재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이 중 올해 기본계획이 고시된 수원발 KTX, 인천발 KTX, 여주~원주 단선전철 3곳과 노선과 관련이 없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제외하면 5건의 철도 사업만이 실질적으로 착공에 이르지 않은 사업임.

* 신안산선과 GTX-A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된 상황

* 광양항인입철도는 현재 단선으로 이미 되어 있고 기본계획시 항만 물동량에 따라 복선전철 사업 시행 시점을 장래로 해 놓은 사업

<최초 예타에서 B/C 1.0 이상 나온 사업 중 현재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

사업명	구간	철도 구분	노선	사업 형태	추진경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신안산선	시흥‧ 안산 ~ 여의도	광역	복선	민자		19~24	33,895억원 (고시 기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A노선	파주 ~ 일산 ~ 삼성	광역	복선	민자	- 14.02 일산~삼성 구간 예비타당성조사(B/C 1.38) - 14.06~15.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7.03 민자적격성분석 통과 - 17.11 파주연장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17.1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8.0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완료(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주식회사) 및 실무협상 진행중		33,641억원 (고시 기준)
광양항 인입철도	광양항 인입철도	일반	복선	재정	- 04.07 예비타당성조사 (B/C=1.32, AHP=0.771)		988억원
신분당선	용산 ~ 신사 ~ 강남	광역	복선	민자	- 08.04 민간제안서 접수 및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 10.08 협상대상자 지정(두산건설 컨소시엄) - 14.04 실시협약 체결 - 14.09 수요예측재조사 실시 - 15.07 서울시 개발부담금 결손액 30% 분담 통보(15.12 기재부와 결손금 협의) - 16.07 변경 실시협약 - 16.08 신사~강남(1단계) 착공 용산~신사(2단계) 구간은 관계기관 협의 중	1단계 65개월 2단계 72개월	17,470억원 (국고 4,730, 지방 1,797, 민간 10,913)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광역	복선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문재인 대통령 중점 공약 사항 중 하나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최대한 국가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재정부담 완화와 본인 정권의 국정과제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부정적 국민 여론과 특정 기업 특혜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까지도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였음.

- 역대 우리나라의 철도 사업 중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경전철 함안~진주, 신분당선 정자~광교처럼 이미 준공된 3건을 제외하면 4건의 철도 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임.

* 대곡~소사 및 부전~마산 철도 사업은 이미 착공하여 진행 중인 사업

*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재정 사업으로 계획된 철도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된 사례>

사업명	구간	철도 구분	추진경위	사업 기간	공정율	총 사업비
대곡~소사	고양 대곡 ~ 부천 소사	일반	- 05.08 예비타당성조사(B/C 0.8, AHP 0.501) - 06.06~07.1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08.10 09년도 BTL대상사업 선정 및 국회보고 - 08.11~09.12 기본설계 - 09.12 민자적격성조사 - 09.1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0.0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현대건설 컨소시엄) - 15.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가결 - 15.12 실시협약 체결 - 16.06 실시설계(서부광역철도(주)) - 16.06 실시계획 승인 - 16.06 공사착수	60개월	21.0%	15,767억원 (국고 964 지자체 1,427, 민간 13,376)
부전~마산	부산 부전 ~ 김해 진례	일반	- 00.12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B/C=1.38) - 04.08~07.11 기본설계 완료 - 08.10 09년도 BTL대상사업 선정 및 국회보고 - 09.12 민자적격성조사 - 09.1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10.0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SK건설 컨소시엄) - 13.01 실시협약 체결 - 15.05 실시계획 승인 - 14.06 착공	72개월	65.7%	15,330억원 (국고 1,027, 민간 14,303)
신안산선	시흥‧ 안산 ~ 여의도	광역		19~24		33,895억원 (고시 기준)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광역				11,169억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당 고시를 볼 수 있고 정부의 고시라는 그 어느 수단보다 명확하고 공개적인 표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지를 한 것임. 기본계획 고시 후 현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착공에 이르지 않은 철도 사업은 모든 철도 사업을 통틀어 단 2건에 불과함.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정자~호매실 구간의 철도를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2006년 국민들에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2단계 구간인 정자~호매실 구간은 아직까지 그 어떠한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철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B/C 값이 1.0을 넘기거나 AHP 0.5를 넘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등을 거쳐 착공으로 가는 것이 철도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임. 역대 철도 사업 중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B/C 값이 1.0을 넘기거나 AHP 0.5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에 이르지 않은 사업은 사실상 5건에 불과하고 사업 시행 시점을 장래로 정해놓은 특이 케이스와 최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제외하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를 고려할 때 철도는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번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이 자행했던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 정권에서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 책임을 지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역대 철도 사업 중 최초에 재정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중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만이 남게 되고 이 두 사업은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효과는 광역급행철도에 달려 있어

- 경기도 끝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만에 도착 가능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11곳(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추후 9곳), 경기도 5곳(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성남 신촌, 광명 하안, 시흥 하중) 및 인천 1곳(검암)에 총 3만 5천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 시간당 110km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추진 중(현재 도시철도 시속 30km 수준).

❍ 현황

- 2011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실시한 GTX A, B, C 노선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A 노선(경기도 파주시 운정~서울역~삼성역~성남~화성시 동탄)만이 타당성 확보(B/C=1.33)하였고 B노선(B/C=0.33)과 C노선(B/C=0.66)은 타당성 미확보.

- B노선(인천시 송도~여의도~서울역~청량리~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의 경우 기존 추진 계획 송도~청량리에서 남양주시 마석까지 노선 연장하여 재기획 용역 후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

- C노선(경기도 양주시 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역~경기도 군포시 금정~수원)의 경우 기존 추진 계획 의정부~금정에서 북측으로 양주, 남측으로 수원까지 노선 연장하여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

❍ GTX-C노선 추진 경위

-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

- 11. 12∼14. 2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 타당성 미확보(B/C=0.66)

- 14. 6∼15. 12 :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기획 용역 시행

* (재기획 주요내용) 의정부~도봉산(경원선), 과천~금정(과천선) 기존선 공용

- 15. 11 :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방안으로 예타 재요청

- 16. 1∼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 17.4월 중간점검 B/C 0.82 수준

- 17. 11 : 사업계획 변경(안) 기재부 제출

*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남측으로는 수원(경부선 공용)까지 노선 연장(운행계획 변경), 차량기지를 기존 과천에서 양주로 입지 변경 등

* C노선 예타 통과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85억 중 20억 C노선 기본계획 발주예정

❏ 문제점

❍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는 사람의 수는 1200만 경기도 인구의 20%에 달하는 24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필요

- 경기 북부 의정부시의 인구는 42만여명, 양주시의 인구는 21만여명으로 이 곳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시 삼성역에 있는 직장까지 현재의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에만 왕복 최소 2시간 30분이 소요됨.

- 120여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시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전철 이용시 왕복 2시간이 소요됨.

- 경기도 파주시 운정에서 삼성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하루에 3시간 20분을 거리에서 허비해야 하며 남양주시 마석이나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국민은 2시간 30분 이상을 전철에서 보내야 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따른 소요시간>

구 분		기존 전철	A노선 개통시	증 감
운정 → 삼성	시간(분)	101	24	77
	거리(km)	52.9	43.6	9.3
동탄 → 삼성	시간(분)	62	20	42
	거리(km)	42.8	37.4	5.4

구 분		기존 전철	B노선 개통시	증 감
송도 → 여의도	시간(분)	77	21	56
	거리(km)	36.9	33.6	3.3
마석 → 여의도	시간(분)	79	29	50
	거리(km)	46.3	44.1	2.2

구 분		기존 전철	C노선 개통시	증 감
덕정 → 삼성	시간(분)	77	25	52
	거리(km)	44.1	39.1	5
수원 → 삼성	시간(분)	64	23	41
	거리(km)	38.8	34.9	3.9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9.21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예정 지구 대부분은 수도권 GTX 노선 주변에 위치하기에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해 서울 주택 수요 하락 및 경기도로의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광역 교통 정책이 필수적

- 의정부 우정(4600호) 및 의왕 청계(2500호)는 GTX C 노선, 성남 신촌(1100호)는 GTX A 노선 개통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내 도착 가능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지구명		면적 (천m2)	주택수 (호)	입지특성 등
합 계		3,112	35,242
서울 (SH)	소계	413	10,282
	舊성동구치소	52	1,300	•오금역(지하철 3, 5호선 교차)과 도보 2분 거리(200m)
	개포동 재건마을	13	340	•매봉역(지하철 3호선) 1km 거리
	비공개 9개 부지	348	8,642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공개
경기 (LH)	소계	1,906	17,160
	광명 하안2	593	5,400	•광명IC (제2경인고속도로) 2.5km,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2.0km 거리
	의왕 청계2	265	2,560	•인덕원역(지하철 4호선) 2.0km 거리, 국지도 57호선 연접
	성남 신촌	68	1,100	•수서역(SRT, 3호선) 3km, 복정역(지하철 8호선,분당선) 1.8km 거리 •송파IC(서울 외곽고속도로) 2.0km 인접
	시흥 하중	462	3,500	•신현역·시흥시청역(소사-원시선) 2km 거리
	의정부 우정	518	4,600	•녹양역(지하철 1호선) 연접
인천 (인천도공)	검암 역세권	793	7,800	•검암역(공항철도, 인천 2호선) 연접, 검바위역(인천 2호선) 1km 거리 •인근에 청라지구가 입지(5km 이내)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 정책이 매우 중요함.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200만 도민과 인천시에 거주하는 300백만의 시민들이 직장과 학교가 위치한 서울로 얼마나 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느냐가 광역 교통 정책 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현재 매일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씩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경기도민이 단 30분만에 서울의 중심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사항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3만 5천호 중 2만 5천 호가 경기도와 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 8천호 가량의 공급 계획 지구는 GTX 노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향후 경기도와 인천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인 20만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 택지 역시 서울 주택의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GTX와 같은 급행열차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곧 일자리 창출

- 수원발 KTX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6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 -

❏ 개요 및 현황

❍ 개요

- 수원발 KTX는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의 지제역을 잇는 사업으로 수원에서도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을 지나 분당선 영통역, SRT 동탄역을 연결하여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 현황

- 18년 9월 수원발 KTX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대한 설계 착수.

❍ 수원발 KTX 추진 경위

- 14. 6~14. 9 : 수원발 KTX 조기추진 건의(경기도)

- 14. 11 : 수원, 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연구예산(2억원) 국회반영

- 15. 3~15. 9 : 연구용역 시행(BC=인천발 1.28)

- 15. 9~16. 7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 BC=1.19, AHP=0.582)

- 17. 5~17. 12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18.2.28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17.10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17.12완료)

- 18.6.21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18.9.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 공사 착공 예정

- 24. 개통 예정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경위

- 07. 3 : 인덕원~병점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부족, B/C=0.31, AHP=0.257)

-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반영(전반기 착수사업)

- 11. 11 : 인덕원~수원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확보, B/C=0.95, AHP=0.514)

- 12. 3 : 기본계획 용역 착수(12.11 용역중지)

- 12. 10~14. 11월 : 타당성재조사(타당성 확보, B/C=0.95, AHP=0.507)

- 14. 12 : 기본계획 용역 재착수

- 15. 12~18. 1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지자체 비용분담 : 안양시(호계역) 863억원, 수원시(북수원역) 343억원, 용인시(흥덕역) 1,564억원, 화성시(능동역) 395억원

- 18. 3 : 지자체와 협약체결 및 인덕원~동탄 기본계획 고시(3.29)

- 18. 6 : 기본설계 용역 발주공고(철도공단)

- 18. 9 : 기본설계 착수(철도공단)

- 19. 실시설계 착수 예정

- 20. 설계 완료 예정

- 21. 공사 착공 예정

- 26. 개통 예정

❏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은 바로 일자리 창출

- 총 사업비 2조 7,000억원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2,700억원의 수원발 KTX 사업은 사업비 대비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함.

- KDI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최신판(제5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MRIO(Multi-Regional Input-Ouput) 모델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경우 5만 3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조 3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수원발 KTX의 경우는 5,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300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됨.

<2018년 9월 설계 착수 철도사업 경제 효과>

사업명	총사업비(VAT, 용지, 부대, 예비비 포함)	생산유발효과(억)	임금유발효과(억)	고용유발효과(명)
합 계	36,762	85,796	12,930	72,160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7,190	63,456	9,563	53,371
수원발 KTX 직결사업	2,702	6,306	950	5,304
인천발 KTX 직결사업	3,936	9,186	1,384	7,726
여주~원주 단선전철	5,299	12,367	1,864	10,401

(자료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질의요지

☞ 철도 사업에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경제 파급효과를 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음. 6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7조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수원발 KTX 사업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세종시 공무원단기숙소사업의 운영방향 명확히 해야!!

-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

❏ 개요

❍ 행복청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의 야근 및 출장시에 단기숙박이 가능하도록 단기숙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단기숙소는 세종시 달빛로에 위치한 세종상록어울림아파트 35세대를 임대하여 1일 최대 10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인 1박 사용료는 1만원으로 저렴한 수준임.

❍ 최근 3년간 단기숙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8,820명, 2017년 1만 9,553명, 2018년 9월 현재 1만 2,612명으로 단기숙소 운영 후 이용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참고자료】공무원단기숙소 현황

ㅇ (위치) 세종시 달빛로 135(아름동 100-1) 세종상록어울림(아) 603동

ㅇ (규모)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35세대(객실 34, 관리실 1), 74㎡

- 1일 최대 102명 수용(1세대 3명 기준)

ㅇ (운영방법) 민간용역업체(월드보안) 관리위탁(예약 및 시설관리 등)

- 계약기간 : 2018.1.1~2018.12.31. / 계약금액 : 금272,746천원

- 과업내용 : 숙소청소, 시설 및 비품관리, 경비 및 객실관리, 사용료 수입, 관리비 대납 및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

ㅇ (사용대상) 세종시 이전부처 직원(정회원) 및 이전부처 업무협의 목적으로 출장 온 비이전부처 직원 등(준회원)

- 회원수 : 총6,769명(정회원 6,249명, 준회원 520명)

ㅇ (사용료) 10,000원(1인 1실 1박 사용료)

ㅇ (비치물품) 객실 및 공용 물품 등 비치

* 침대, 이불, 베개, 옷장 겸 이불장, 책상, 의자, 선풍기, TV, 소파, 탁자, 냉․온수기,    휴지통, 인터넷, 비누, 샴푸(린스), 화장지, 치약, 수건, 헤어드라이기 등

<표-1> 최근 3년간 단기숙소 사용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9	비고
사용자(단위 : 명)	18,820	19,553	12,612

(자료출처 :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은 청사 이전 지원을 통해 행복도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행복청의 업무성격과 맞지 않음.

- 또한 이전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특히, 단기숙소사업은 청사 이전 과도기에 부처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종시에는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0곳 이상이 이전을 완료한 상황임.

❏ 질의요지

☞ 단기숙소사업은 이전부처임에도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행복청의 업무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단기숙소사업은 수혜대상과 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방식과 규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만약 사업의 초점을 이전부처 공무원에 둔다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향과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활동 중국에만 집중!!

- 투자유치활동 국가 다양화 전략 구사해야!! -

❏ 개요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새만금단지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그 결과 2018년 8월말 현재 외국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거나 MOU를 체결한 건수는 총 10건인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시설 투자 MOU 등 3건은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중단됨.

<표-1> 개청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MOU체결 내역

	체결일자	체결국	업체명	지역	체결내용 (MOU, MOA)	전체투자 예정액 (억원)	고 용 (예정)	추진상황
1	‘13.11. 4	일 본	도레이사	산단2공구	PPS 수지 및 원료 생산 시설 투자 MOU	3,000	150	입주완료
2	‘13.11. 7	벨기에	솔베이사	산단2공구	고분자 실리카 제조 투자 MOU	1,210	96	입주완료
3	‘14.11.24	중 국	CNPV	산단1공구	태양광발전 및 제조시설 투자 MOA	5,800	300	추 진 중
4	‘15. 9.15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산단1공구	연구시설 투자 MOU	16	26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5	‘15.11.10	미 국 (지분참여)	알프스에너지 등 3사 (GPE 참여)	산단2공구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투자 MOU	15,000	400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6	‘15.11.10	미 국 (지분참여)	일성건설 등 5개사 (웨비오 참여)	관광레저용지	해양레저관광복합 단지 투자 MOU	5,000	3,155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7	‘15.12.18	중 국	청뚜인니 물류공사	산단1공구	식품가공 및 물류시설 투자 MOU	350	50	추 진 중
8	‘16. 6.28	중 국	장쑤룬형 물류발전	산단2공구	농산물콜드체인단지 투자 MOU	3,400	150	추 진 중
9	‘17.11.10	호 주 (지분참여)	리튬코리아(필바라 참여)	산단2공구	리튬카보네이트 제조 생산 투자 MOU	3,450	180	추 진 중
10	‘18. 8.14	중 국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	산단1공구	고기능성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 MOU	340	45	추 진 중
총 계						37,566	4,552

(자료출처 : 2018년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 새만금청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별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새만금청의 2015년 이후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출장현황을 보면 총 65회 출장중에서 중국출장이 34회(52.3%)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출장이 31회(47.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럴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제 또는 중국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치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중국에 많은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성과는 입주가 완료된 계약은 한 건도 없고, MOU체결도 2018년 8월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의 고기능성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 MOU 등 4건에 불과한 실적을 보였음.

<표-2> 해외투자 유치활동 연도별 출장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합계
방문국가	중국	그 외 국가	중국	그 외 국가	중국	그 외 국가	중국	그 외 국가	중국	그 외 국가
출장횟수	13	10	13	9	5	7	3	5	34	31
비율(%)	56.5	43.5	59.0	41.0	41.7	58.3	37.5	62.5	52.3	47.7

(자료출처 : 2018년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자료)

❏ 질의요지

☞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집중된 투자 유치활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가간 외교관계나 중국의 경기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이 중국중심으로 된 이유가 지리건 요건이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추고 대상국가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새만금투자유치 MOU 20건 중 25%는 협약만료로 중단

- 국내외 기업유치 실적 저조, 투자유치 홍보 등 전략 다각화해야!! -

❏ 개요

❍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기업 MOU체결 10건, 외국인투자 MOU체결 10건으로 총 20건의 새만금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음. 전체 투자예정액은 국내기업 1조 1,484억, 외국인투자 3억 7,566억으로 총 4조 9,050억원이었으며, 고용 예정인원은 국내기업 5,852명, 외국인투자 4,552명으로 총 1만 404명이었음.

<표-1> 개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기업 MOU체결 내역

	체결일자	업체명	지역	체결내용	전체투자 예정액 (억원)	고용 (예정,명)	추진상황
1	‘14. 4.15	탱크테크 등 30개사	산단 2공구	해양레저시설 투자	907	600	투자철회 또는 협약기간 만료
2	‘14.10.16	대흥산업가스	산단 2공구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투자	200	13	협약기간 만료
3	‘14.10.16	이씨에스	산단 2공구	탱크류, 배관 제조시설 투자	11	11	시설가동 중
4	‘17. 1. 6	새만금해상풍력(주) *5개사컨소시엄	산단 2공구	풍력발전 투자	4,400	500	실시계획 수립 중
5	‘17. 9.28	새만금관광레저(주) *3개사컨소시엄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투자	3,613	3,450	토지매입 협의 중
6	‘17.10.11	삼진산업	산단 1공구	자동차생산시설 투자	390	68	임대계약 완료
7	‘18. 5.29	유니텍코리아	산단 1공구	드론제조시설 투자	110	50	입주계약 완료
8	‘18. 6. 4	풍림파마텍	산단 1공구	의료기기 제조시설 투자	178	60	사업추진 협의중
9	‘18. 7.20	나노스	산단 1공구	전기차 제조시설 투자	1,200	1,000	사업추진 협의중
10	‘18. 9.11	네모이엔지	산단 2공구	태양광부유체 제조시설 투자	475	100	사업추진 협의중
총 계					11,484	5,852

(자료출처 : 새만금개발청)

<표-2> 개청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MOU체결 내역

	체결일자	체결국	업체명	지역	체결내용 (MOU, MOA)	전체투자 예정액 (억원)	고 용 (예정)	추진상황
1	‘13.11. 4	일 본	도레이사	산단2공구	PPS 수지 및 원료 생산 시설 투자 MOU	3,000	150	입주완료
2	‘13.11. 7	벨기에	솔베이사	산단2공구	고분자 실리카 제조 투자 MOU	1,210	96	입주완료
3	‘14.11.24	중 국	CNPV	산단1공구	태양광발전 및 제조시설 투자 MOA	5,800	300	추 진 중
4	‘15. 9.15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산단1공구	연구시설 투자 MOU	16	26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5	‘15.11.10	미 국 (지분참여)	알프스에너지 등 3사 (GPE 참여)	산단2공구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투자 MOU	15,000	400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6	‘15.11.10	미 국 (지분참여)	일성건설 등 5개사 (웨비오 참여)	관광레저용지	해양레저관광복합 단지 투자 MOU	5,000	3,155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
7	‘15.12.18	중 국	청뚜인니 물류공사	산단1공구	식품가공 및 물류시설 투자 MOU	350	50	추 진 중
8	‘16. 6.28	중 국	장쑤룬형 물류발전	산단2공구	농산물콜드체인단지 투자 MOU	3,400	150	추 진 중
9	‘17.11.10	호 주 (지분참여)	리튬코리아(필바라 참여)	산단2공구	리튬카보네이트 제조 생산 투자 MOU	3,450	180	추 진 중
10	‘18. 8.14	중 국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	산단1공구	고기능성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 MOU	340	45	추 진 중
총 계						37,566	4,552

(자료출처 : 새만금개발청)

❍ 그러나 전체투자예정액이 1조 5천억원대로 가장 높았던 미국 알프스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5건(25%)의 MOU체결은 투자철회 혹은 협약기간 만료로 중단됨.

❍ 새만금청은 투자유치를 위해 주로 국내외 IR(기업설명회), 박람회 참가, 매체광고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배정됨.

-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07건의 국내외 IR행사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 중국만을 대상으로 매체광고, 옥외광고,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국내·미주·유럽으로 확대함.

❏ 문제점

❍ 지금까지 매해 20억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2017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인지도는 현저히 낮았음. ‘전혀 모름’이 56.5%, ‘들어보았으나 자세히 모름’ 35.5%, ‘잘 안다’는 8%에 불과했음.

(자료출처 : 2017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은 주로 IR(기업설명회)행사 활동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동 인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개발 사업 인지 경로는 ‘방송, 신    문’이 96%로 가장 높았고, ‘새만금 투자설명회’는 1.7%로 미약했음.

(자료출처 : 2017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새만금개발청)

(**전국 기업체 400개 기업 업종/지역/규모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 2016년도에는 매체광고, 옥외광고 등을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에 따른 중국기업과의 MOU체결은 2건으로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님. 이외에 박람회 참가·부스설치를 통한 홍보도 2017년에 단 1건으로 저조했음.

❍ 새만금청에서는 2017년 MOU체결 실적이 1조 1,853억원으로 목표 대비 134.8%로 초과달성했다고 함. 그러나 5년간 25%의 체결건이 철회된 것으로 볼 때,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요지

☞ 2017년 새만금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5.3%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새만금의 강점으로 꼽고 있음. 실제로 2018년 새만금청은 추경예산 572억원이 편성되었을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으므로, 이런 점을 투자유치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자료출처 : 2017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새만금개발청)

☞ 그동안 추진했던 새만금청의 투자유치 홍보전략은 인식조사 보고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할 수 있음. 일각에서 지적한대로 외투기업 유치 노하우가 풍부한 코트라와 투자유치 T/F를 만들어 협업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의 다각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