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3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모든 분야에서 소방공무원 현저히 부족

업무과부하 우려된다

대부분 업무분야에서 인력 충원 필요해

부족율 40%넘는 곳 6곳이나 돼, 지방 현장인력에도 관심 기울여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이 기준인력대비 지역·분야별로 현저히 부족해, 현장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기준 전국적으로 법정기준에 비하여 현장인력이 31.1%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소방력 기준대비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2,593명)이고 경북(2,158명), 전남(2,083명), 충남(1,804명), 강원(1,592명)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해놓았다.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기본적인 규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현장근무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정지역의 경우 인력 부족율이 40%를 상회한다. 전남(46.9%), 충남(43.7%), 세종(43.5%), 충북(42.9%), 경북(41.2%)은 법정기준대비 부족율이 높아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가중이 우려된다.

한편, 분야별로는 현장지휘관과 운전·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를 비롯한 생명이 오가는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인력인 진압대(8,236명), 구급대(2,033명), 구조대(2,084명) 역시 크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최소한 기준인력은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 수월해져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다”며“부족율이 평균보다 높은 특정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2017년 시도별 현장인력 부족 현황(17.12.31 기준)

구분	법정기준(A)	현장인력 정원	부족인력현황(B)	부족율(B/A)
계	58,976	40,605	18,371	31.1%
서 울	6,508	5,817	691	10.6%
부 산	3,151	2,567	584	18.5%
대 구	2,479	2,026	453	18.3%
인 천	2,799	2,166	633	22.6%
광 주	1,301	1,077	224	17.2%
대 전	1,374	1,140	234	17.0%
울 산	1,280	794	486	38.0%
세 종	492	278	214	43.5%
경 기	9,849	7,256	2,593	26.3%
강 원	4,132	2,540	1,592	38.5%
충 북	2,596	1,483	1,113	42.9%
충 남	4,126	2,322	1,804	43.7%
전 북	3,110	1,899	1,211	38.9%
전 남	4,439	2,356	2,083	46.9%
경 북	5,239	3,081	2,158	41.2%
경 남	3,991	2,470	1,521	38.1%
제 주	1,116	690	426	38.2%
창 원	994	643	351	35.3%

붙임2		시도별-분야별 현장활동 부족인력 현황(붉은색 탭 예방인력)

(기준일 : 2017. 12. 31.)

구 분	총계			진압대			구급대			구조대(소방서)						지역대			소방정대			항공대
										구조대(일반)			구조대(특수)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부서 계	40,605	58,976	18,371	19,247	27,483	8,236	9,631	11,664	2,033	3,495	5,579	2,084	138	166	28	2,320	4,857	2,537	126	224	98	267	460	193
서울	5,817	6,508	691	3,001	3,203	202	1,371	1,512	141	504	609	105										15	54	39
부산	2,567	3,151	584	1,283	1,576	293	576	630	54	253	278	25				12	24	12	41	74	33	19	36	17
대구	2,026	2,479	453	1,070	1,233	163	470	513	43	184	247	63				36	72	36				20	36	16
인천	2,166	2,799	633	1,068	1,339	271	485	540	55	178	256	78	18	16	-2	60	147	87	19	25	6	20	36	16
광주	1,077	1,301	224	578	642	64	249	261	12	80	125	45										12	18	6
대전	1,140	1,374	234	628	698	70	266	279	13	99	125	26										7	18	11
울산	794	1,280	486	399	639	240	183	252	69	70	103	33				24	54	30				14	18	4
세종	278	492	214	128	215	87	68	90	22	14	25	11				20	48	28
경기	5,017	6,711	1,694	2,425	3,210	785	1,266	1,404	138	413	597	184	22	38	16	224	489	265				22	54	32
경기북부	2,239	3,138	899	1,047	1,455	408	534	648	114	199	272	73	11	19	8	162	324	162
강원	2,540	4,132	1,592	1,054	1,815	761	582	720	138	217	394	177				300	585	285				45	46	1
충북	1,483	2,596	1,113	601	1,102	501	318	468	150	165	297	132	22	13	-9	171	297	126				16	18	2
충남	2,322	4,126	1,804	1,064	2,025	961	625	846	221	177	397	220				101	240	139	10	25	15	10	18	8
전북	1,899	3,110	1,211	817	1,317	500	444	549	105	130	250	120				309	582	273	15	25	10	15	18	3
전남	2,356	4,439	2,083	958	1,620	662	444	675	231	245	494	249	44	32	-12	384	1,056	672	22	25	3	17	36	19
경북	3,081	5,239	2,158	1,502	2,464	962	693	1,008	315	248	500	252	4	16	12	282	615	333				19	36	17
경남	2,470	3,991	1,521	1,002	1,794	792	621	810	189	219	441	222	17	32	15	202	288	86	13	25	12	16	18	2
제주	690	1,116	426	315	575	260	231	243	12	46	97	51				33	36	3
창원	643	994	351	307	561	254	205	216	11	54	72	18							6	25	19

(기준일 : 2017. 12. 31.)

구 분	특수구조단(대)						119종합 상황실			체험관·안전교육						화재조사			현장지휘									특별조사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체험관			안전교육						지휘관			현장안전 점검관			운전･통신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부서 계	437	632	195	138	201	63	90	384	294	332	433	101	1,171	1,547	376	833	1,470	637	645	645		270	645	375	645	645		820	1,941	1,121
서울	44	47	3	85	114	29	6	72	66	105	61	-44	175	195	20	96	183	87	72	72		72	72		72	72		199	242	43
부산	28	41	13	15	32	17	37	36	-1	32	27	-5	94	105	11	66	84	18	33	33			33	33	33	33		45	109	64
대구	25	41	16				16	36	20	8	16	8	51	90	39	48	51	3	24	24		18	24	6	24	24		32	72	40
인천	26	41	15					25	25	12	24	12	62	87	25	70	75	5	30	30		30	30		30	30		58	98	40
광주	26	34	8	9	13	4		25	25	15	9	-6	45	53	8	15	33	18	15	15			15	15	15	15		18	43	25
대전	41	34	-7					25	25		11	11	44	59	15	15	33	18	15	15			15	15	15	15		10	47	37
울산	16	34	18					20	20	6	9	3	34	47	13	12	30	18	12	12			12	12	12	12		12	38	26
세종				9	10	1		16	16	2	5	3	19	30	11	6	15	9	6	6			6	6	6	6			20	20
경기	41	47	6					25	25	15	55	40	160	195	35	117	165	48	69	69		72	69	-3	69	69		102	225	123
경기 북부	26	40	14							7	25	18	56	70	14	52	81	29	33	33		33	33		33	33		46	105	59
강원	64	75	11	20	32	12				19	24	5	69	70	1	48	99	51	48	48		3	48	45	48	48		23	128	105
충북	17	34	17							12	17	5	36	73	37	36	75	39	36	36			36	36	36	36		17	94	77
충남	18	41	23				12	36	24	17	29	12	54	82	28	48	105	57	48	48		42	48	6	48	48		48	138	90
전북							19	36	17	10	18	8	42	76	34	30	63	33	30	30			30	30	30	30		8	86	78
전남	14	41	27							15	25	10	48	73	25	45	102	57	45	45			45	45	45	45		30	125	95
경북	27	41	14							18	35	17	66	85	19	66	117	51	54	54			54	54	54	54		48	160	112
경남	24	41	17					16	16	28	27	-1	72	82	10	46	111	65	54	54			54	54	54	54		102	144	42
제주								16	16	4	9	5	19	39	20	9	27	18	12	12			12	12	12	12		9	38	29
창원										7	7		25	36	11	8	21	13	9	9			9	9	9	9		13	29	16

(기준일 : 2017. 12. 31.)

구 분	특수구조단(대)						119종합 상황실			체험관·안전교육						화재조사			현장지휘									특별조사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체험관			안전교육						지휘관			현장안전 점검관			운전･통신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정원	기준	과부족
부서 계	437	632	195	138	201	63	90	384	294	332	433	101	1,171	1,547	376	833	1,470	637	645	645		270	645	375	645	645		820	1,941	1,121
서울	44	47	3	85	114	29	6	72	66	105	61	-44	175	195	20	96	183	87	72	72		72	72		72	72		199	242	43
부산	28	41	13	15	32	17	37	36	-1	32	27	-5	94	105	11	66	84	18	33	33			33	33	33	33		45	109	64
대구	25	41	16				16	36	20	8	16	8	51	90	39	48	51	3	24	24		18	24	6	24	24		32	72	40
인천	26	41	15					25	25	12	24	12	62	87	25	70	75	5	30	30		30	30		30	30		58	98	40
광주	26	34	8	9	13	4		25	25	15	9	-6	45	53	8	15	33	18	15	15			15	15	15	15		18	43	25
대전	41	34	-7					25	25		11	11	44	59	15	15	33	18	15	15			15	15	15	15		10	47	37
울산	16	34	18					20	20	6	9	3	34	47	13	12	30	18	12	12			12	12	12	12		12	38	26
세종				9	10	1		16	16	2	5	3	19	30	11	6	15	9	6	6			6	6	6	6			20	20
경기	41	47	6					25	25	15	55	40	160	195	35	117	165	48	69	69		72	69	-3	69	69		102	225	123
경기 북부	26	40	14							7	25	18	56	70	14	52	81	29	33	33		33	33		33	33		46	105	59
강원	64	75	11	20	32	12				19	24	5	69	70	1	48	99	51	48	48		3	48	45	48	48		23	128	105
충북	17	34	17							12	17	5	36	73	37	36	75	39	36	36			36	36	36	36		17	94	77
충남	18	41	23				12	36	24	17	29	12	54	82	28	48	105	57	48	48		42	48	6	48	48		48	138	90
전북							19	36	17	10	18	8	42	76	34	30	63	33	30	30			30	30	30	30		8	86	78
전남	14	41	27							15	25	10	48	73	25	45	102	57	45	45			45	45	45	45		30	125	95
경북	27	41	14							18	35	17	66	85	19	66	117	51	54	54			54	54	54	54		48	160	112
경남	24	41	17					16	16	28	27	-1	72	82	10	46	111	65	54	54			54	54	54	54		102	144	42
제주								16	16	4	9	5	19	39	20	9	27	18	12	12			12	12	12	12		9	38	29
창원										7	7		25	36	11	8	21	13	9	9			9	9	9	9		13	2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