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산지정보원		2018년10월16일(화)
김지은비서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직 세관장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문고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 중 계약 건수 기준 76%(47건 중 36건), 계약 금액 기준 71%(5억 원 중 3억 5천만 원)를 ○○문고와 수의 계약했다.

<최근 4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문고와 수의 계약한 내역 >

년도	계약 건수	계약금액
2015	2	6천 4백1십3만 5500원
2016	9	8천 5백2십6만 7850원
2017	17	1억2천4백9십5만 840원
2018	8	8천2백4만 2290원
합계	36	3억5천6백3십9만 6480원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문제는 ○○문고의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다.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문고 대표는 퇴직 후 ○○문고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즉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이외에도 ○○문고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해온 바 있다. 관세청 유관 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온 단체다.

심기준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