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0일(수)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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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 문재인 정부,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은 북한노동자 고용을 위한 대북 우회지원 전략

- LH 내부문건 통해 산단 조성으로 북한 근로자 고용, 나진-하산 철도로 북한 근로자 이송까지 논의

2.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1899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도 미집행..집행면적은 매년감소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면적 경기도 102.1㎢, 경북98.6㎢, 경남 83.8㎢ 순으로 많아

3.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지난해 2013년에 2.6배 급증! 과태료 처분건수 ‘13년 2,814건 218억원 → ‘17년 7,263건 385억원

4.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 줄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건설업 재해인원 ‘13년 2만3,600명 → ‘17년 2만 5,649명

- 김석기 의원 “20억 미만 공사에서 건설 재해사고 중 68% 발생, 공무원 인력부족, 발주자 감리업체 지정, 건설 안전관리 쉽지 않아, 감리분야 공적기관 필요”

5.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제는 ‘김포공항’, ‘포항공항’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하여야

문재인 정부,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은 북한노동자 고용을 위한 대북 우회지원 전략

- LH 내부문건 통해 산단 조성으로 북한 근로자 고용, 나진-하산 철도로 북한 근로자 이송까지 논의

- 러시아 현지 출장에서도 북한노동자 활용을 위한 입지 검토, 현지 북한근로자 임금 수준까지 파악

문재인 대통령이 북방협력사업(9-브릿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세계적인 대북경제 제재 속에서 북한을 우회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산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북방경제협력 ‘9개의 다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남북협력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UN 등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와 연계되지 않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북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한국전용 산단조성에 대해 ‘수익성을 떠나 대북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며 대북우회 지원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개성공단 조성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금년에 남북협력처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성공단 재개·확장, 북한 내 경제특구 조사,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NGO단체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대북협력사업들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LH는 연해주 일대에 총 150만㎡ 규모로 평당 조성원가 20만원(총사업비 약 900억원)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업체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전문가 자문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 노동력 문제나 배후시장 등이 마땅하지 않는 등 현지 사정이 열약하다’고 자문하며 러시아 현지에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또 다른 자문에서는 ‘나진-하산’ 철도를 북러간 인적교류 확대에 활용해야 하며,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이동통로 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연해주 산단의 북한노동자 공급 의혹은 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출장에서도 보고서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현장출장보고서를 열람한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지 고려사항으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감안하여 북·러 접경지역(하산) 인근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LH가 현지출장 이전부터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근로자의 임금수준 (80~120$/월, 러시아 근로자 임금과 유사하나 생산성이 높아 선호)까지 조사해 온 것으로 전했다.

특히 4월에 현지 출장에서는 LH 남북협력처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모 위원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북한근로자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연해주산업단지 조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 2375호에서는 해외에 취업 중인 북한근로자까지도 제한하고 있고 경제제재 등이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연해주 산업단지의 해당 계획이 경제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H에서는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적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기 의원은 “유엔경제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기업인 LH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LH 내부문서에서도 연해주 산업단지 관련사항들을 북방위를 통해 BH에 보고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북방위나 청와대는 이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1899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도 미집행..집행면적은 매년감소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용도가 정해져 매매 등에 제한이 생겨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1,196㎢, 여의도면적 4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전체면적은 2013년 1,406㎢이던 것이 2017년 1,196㎢ 줄어들고 있지만, 집행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기간이 오래경과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지역은 무려 120년 전인 1899년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최초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건 11.9㎢, 50년 이상 1,156건 78㎢, 40년 이상 11,145건 238㎢ 등 1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70,922건 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매수청구권, 해제권고, 해제신청제 등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지정	492	461	426	429	-
집행면적	524	524	508	498	491
미집행결정	1,406	1,375	1,329	1,257	1,196

<지정기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단위: ㎢)

구분	60년이상	50년이상	40년이상	30년이상	20년이상	10년이상	합계
건수	171	1,156	11,145	12,710	14,370	31,370	70,922
면적	11.9	78	238	127	147.5	202.3	804.9

<2017년말 기준 지자체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

광역시·도	10년미만	10년이상	합계
서울	4,789,968	59,240,913	64,030,881
부산	9,348,860	61,513,833	70,862,693
대구	2,148,089	29,260,787	31,408,876
인천	4,539,081	22,528,747	27,067,828
광주	2,398,065	17,395,824	19,793,889
대전	4,185,023	14,739,223	18,924,246
울산	7,416,777	44,464,948	51,881,725
세종	536,192	1,567,867	2,104,059
경기	136,821,036	102,123,242	238,944,278
강원	28,046,022	50,553,371	78,599,393
충북	28,527,225	41,901,886	70,429,111
충남	25,387,026	40,113,052	65,500,078
전북	16,609,928	52,237,401	68,847,329
전남	23,820,671	68,682,967	92,503,638
경북	45,782,597	98,663,191	144,445,788
경남	45,533,224	83,800,198	129,333,422
제주	5,063,594	16,259,634	21,323,228
합계	390,953,378	805,047,084	1,196,000,462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지난해 2013년에 2.6배 급증!

과태료 처분건수 ‘13년 2,814건 218억원 → ‘17년 7,263건 385억원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거짓신고로 인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814건 219억원에서 2017년에는 7,263건 38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등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건수는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772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업계약서 작성의 경우 ‘13년 175건에서 ‘17년 391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건수가 2.98배 증가했고, 인천은 4.06배, 경기는 2.7배 등 수도권에서 과태료 처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47건, 2,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423건), 경남(409건), 제주(394건)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인한 과태료 처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심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부동산거래 시스템 상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5만 7천여건의 의심사례 확인했는데, 작년과 금년 6월까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만 2천여건에 불과해 의심사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억원)

적발 사유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까지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거짓신고 (다운계약)	272	52.91	321	75.70	266	46.96	339	93.55	772	146.77	400	92.47
거짓신고 (업계약)	175	88.58	364	85.59	181	30.68	214	47.04	391	76.85	119	28.45
기타 허위신고	2,367	77.26	2,661	77.84	2,667	75.31	3,331	86.51	6,100	161.74	3,944	93.11
전국합계	2,814	218.74	3,346	239.12	3,114	152.95	3,884	227.11	7,263	385.36	4,463	214.03

<최근 5년간 지자체별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억원)

적발 사유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까지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위반건수	부과 금액
서울	384	23.98	464	19.89	426	10.67	457	19.93	1,147	63.22	702	38.17
거짓신고 (다운계약)	17	7.35	19	8.32	8	1.64	9	5.96	22	6.36	12	4.43
거짓신고 (업계약)	12	8.13	11	1.52	8	1.39	3	0.68	44	5.57	16	4.72
기타허위신고	355	8.5	434	10.05	410	7.64	445	13.29	1,081	51.29	674	29.02
인천	104	11.69	167	6.42	157	3.49	174	13.68	423	19.20	160	6.38
거짓신고 (다운계약)	0	0	3	0.21	5	1.01	9	9.27	7	10.62	5	1.18
거짓신고 (업계약)	22	2.79	10	3.52	7	0.77	10	1.81	34	4.04	20	3.71
기타허위신고	82	8.9	154	2.69	145	1.71	155	2.61	382	4.54	135	1.50
경기	910	83.58	996	100.26	832	29.36	1,075	54.35	2,478	119.01	1,575	55.63
거짓신고 (다운계약)	31	7.67	24	13.15	28	3.62	44	9.38	319	34.71	58	12.42
거짓신고 (업계약)	20	41.23	216	60.56	23	3.44	49	8.55	186	40.14	24	12.38
기타허위신고	859	34.69	756	26.55	781	22.29	982	36.43	1,973	44.16	1,493	30.83
부산	146	25.58	189	25.29	145	5.49	220	17.44	265	14.22	223	13.10
거짓신고 (다운계약)	81	18.04	89	20.32	12	1.52	33	7.87	26	5.71	48	7.82
거짓신고 (업계약)	7	5.66	8	0.70	4	1.32	17	4.56	15	3.90	4	0.24
기타허위신고	58	1.87	92	4.27	129	2.65	170	5.02	224	4.62	171	5.04
대구	62	5.61	81	2.38	58	4.41	62	4.75	294	55.98	270	42.96
거짓신고 (다운계약)	6	0.9	13	0.90	22	2.99	8	3.48	141	30.34	111	38.09
거짓신고 (업계약)	3	3.43	1	0.11	3	0.51	3	0.24	6	0.64	3	0.39
기타허위신고	53	1.28	67	1.37	33	0.92	51	1.03	147	24.99	156	4.49
광주	30	0.99	76	9.91	67	9.44	98	5.55	179	6.30	85	6.12
거짓신고 (다운계약)	4	0.38	29	8.15	3	0.42	35	3.76	15	4.79	9	3.25
거짓신고 (업계약)	0	0	1	0.40	3	0.20	12	0.92	1	0.10	0	0.00
기타허위신고	26	0.61	46	1.36	61	8.82	51	0.88	163	1.42	76	2.87
대전	45	1.51	90	6.26	78	11.58	67	9.07	77	4.11	71	1.37
거짓신고 (다운계약)	1	0.37	4	3.10	7	3.80	5	6.83	3	0.79	3	0.78
거짓신고 (업계약)	2	0.06	9	1.24	6	6.40	3	0.94	2	1.61	2	0.08
기타허위신고	42	1.08	77	1.92	65	1.38	59	1.30	72	1.70	66	0.50
울산	73	3.09	89	4.44	49	4.72	90	6.48	141	3.35	76	1.81
거짓신고 (다운계약)	1	0.63	8	0.93	13	1.60	19	3.10	5	0.42	6	0.53
거짓신고 (업계약)	1	0.54	4	1.56	10	2.38	7	1.10	3	0.37	3	0.49
기타허위신고	71	1.92	77	1.94	26	0.74	64	2.28	133	2.56	67	0.78
세종	32	1.84	8	0.53	3	0.06	26	7.01	34	3.91	13	1.33
거짓신고 (다운계약)	4	0.38	3	0.07	0	0.00	20	6.73	26	3.27	4	0.43
거짓신고 (업계약)	4	0.49	0	0.00	1	0.03	-	-	-	-	0	0.00
기타허위신고	24	0.97	5	0.46	2	0.03	6	0.28	8	0.64	9	0.91
강원	117	5.98	81	1.48	130	5.44	180	4.22	300	6.84	131	2.64
거짓신고 (다운계약)	13	2.8	11	0.37	17	3.05	8	1.38	13	2.15	8	0.66
거짓신고 (업계약)	22	1.15	4	0.36	8	0.50	11	1.10	19	2.54	6	0.76
기타허위신고	82	2.03	66	0.75	105	1.89	161	1.75	268	2.15	117	1.22
충북	70	4.96	81	7.20	150	4.04	87	4.01	179	9.09	57	1.10
거짓신고 (다운계약)	11	1.64	6	4.18	12	0.50	10	0.88	13	3.96	5	0.50
거짓신고 (업계약)	8	1.46	9	1.87	50	2.00	8	1.00	26	2.69	2	0.09
기타허위신고	51	1.86	66	1.14	88	1.54	69	2.13	140	2.44	50	0.52
충남	168	14.45	278	20.06	173	7.03	151	4.30	225	4.85	184	5.20
거짓신고 (다운계약)	18	3.09	8	3.42	20	1.67	8	1.02	12	1.63	9	2.55
거짓신고 (업계약)	18	8.13	11	1.94	11	1.58	4	1.17	4	0.56	6	0.30
기타허위신고	132	3.22	259	14.70	142	3.78	139	2.10	209	2.67	169	2.35
전북	115	2.04	128	5.71	144	12.48	171	21.74	157	6.90	100	4.78
거짓신고 (다운계약)	10	0.52	15	2.28	30	9.88	40	17.63	19	5.16	10	2.33
거짓신고 (업계약)	4	0.37	16	2.08	8	1.57	4	2.55	2	0.20	8	0.88
기타허위신고	101	1.15	97	1.35	106	1.04	127	1.55	136	1.54	82	1.57
전남	160	4.58	215	4.68	197	12.59	265	7.40	240	6.10	365	5.58
거짓신고 (다운계약)	15	1.29	32	0.85	36	2.50	19	1.68	29	2.40	19	1.54
거짓신고 (업계약)	7	0.65	25	1.17	10	1.21	17	2.50	9	1.43	5	0.75
기타허위신고	138	2.64	158	2.67	151	8.88	229	3.22	202	2.27	341	3.30
경북	148	10.89	150	9.53	140	6.91	158	17.58	321	30.83	222	15.42
거짓신고 (다운계약)	20	2.36	34	4.86	19	1.55	36	6.14	43	23.17	46	8.18
거짓신고 (업계약)	12	5.66	11	1.98	14	2.66	24	8.62	20	4.45	9	2.81
기타허위신고	116	2.88	105	2.69	107	2.70	98	2.83	258	3.20	167	4.43
경남	214	16.21	198	13.76	245	15.93	245	20.68	409	24.82	166	8.85
거짓신고 (다운계약)	34	4.81	19	4.22	28	4.31	19	4.00	42	7.37	30	5.09
거짓신고 (업계약)	24	8.08	24	6.36	12	4.10	40	10.90	19	8.59	11	0.85
기타허위신고	156	3.33	155	3.18	205	7.52	186	5.78	348	8.87	125	2.91
제주	36	1.75	55	1.34	120	9.31	358	8.91	394	6.64	63	3.57
거짓신고 (다운계약)	6	0.68	4	0.35	6	6.90	17	4.44	37	3.93	17	2.68
거짓신고 (업계약)	9	0.75	4	0.23	3	0.62	2	0.41	1	0.03	0	0.00
기타허위신고	21	0.33	47	0.76	111	1.79	339	4.06	356	2.68	46	0.89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 줄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13년 2만3,600명 → ‘17년 2만 5,649명 2천여명 증가 !

- 김석기 의원 “20억 미만 공사에서 건설 재해사고 중 68% 발생, 공무원 인력부족, 발주자 감리업체 지정, 건설 안전관리 쉽지 않아, 감리분야 공적 역할 기관필요”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피해가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7년도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89,848명으로, 5년 전인 2013년도 91,824명보다 2.2%(1,976명)가 감소했으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3,600명이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6,57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5,64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천여명이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분야 재해발생을 공사규모별로 보면, 3억 미만 공사에서 9,274명(사망자176명) 38%, 3억~20억 미만 공사에서 7,126명(109명) 30%로 나타나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감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및 과다한 행정업무로, 공사현장 점검이나 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소규모·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리를 건축주가 지정하거나 공사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분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사 감리자가 공사안전에 대해 공정성을 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발주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역할이 필요하다”라 밝혔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피해 현황>

(단위: 명)

연 도	전체 산업	건설업	비건설업
2013년	91,824	23,600	68,224
2014년	90,909	23,669	67,240
2015년	90,129	25,132	64,997
2016년	90,656	26,570	64,086
2017년	89,848	25,649	64,199
증․감	-1,976	2,049	-4,025
증감율(%)	-2.2	8.7	-5.9

<공사규모별 재해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비 율(%)		비 고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계	25,114	499	24,133	506	100	100
3억미만	9,914	159	9,274	176	38.43	34.8	※ 20억 미만 재해: 67.9%
3～20억미만	7,860	119	7,126	109	29.53	21.5
20～120억미만	4,478	101	4,402	99	18.24	19.6
120억이상	2,316	107	2,904	111	12.03	21.9
분류불능	546	13	427	11	1.8	2.2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제는 ‘김포공항’, ‘포항공항’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하여야

-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서울공항’으로 변경, 서울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

- ‘포항공항’ 명칭에는 ‘경주’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주 시내와 불과 30㎞ 거리

- 천년고도 경주시 관광객이 늘면 포항공항 방문객이 늘 것

김석기 의원은 서울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공항 경쟁력 확대를 위해 이제는 ‘김포공항’의 명칭을 소재지와 일치하도록 ‘서울공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은 1958년 개항 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 있어 ‘김포국제공항’이라 이름을 붙였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50년 간 같은 명칭을 사용 중이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유로 공항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해외공항 명칭 변경 사례

공 항 명	변경일	사 유	비 고
마데이라 국제공항 → 마데이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	17. 3	지역 출신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름 부여	포르투갈
호놀룰루 국제공항 → 다니엘 K·이노우에 국제공항	17. 4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故 다니엘 이노우에 씨 추모	미국 하와이
스튜어트 국제공항 →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	18. 2	뉴욕의 보조공항으로서 여행자 인식 개선	미국 뉴욕

나아가, 김석기 의원은 포항공항 활성화 및 경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이제는 포항공항 명칭 변경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서로 인접해 있어 포항공항은 경주 시내와 불과 3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외국관광객을 비롯한 공항 이용객은 포항공항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경주시를 비롯한 포항 인근 지역을 방문할 시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한다. 이는 공항 이용객 감소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현재 포항공항의 일일 운항편수는 김포 3편, 제주 2편에 불과하고, 2015년 78억 원의 적자, 2016년 98억 원의 적자, 2017년 10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이 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또한 포항공항의 이용자 및 포항시 방문자 증가를 위해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경주공항’ 또는 ‘경주포항공항’으로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