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CEim2756@naveD.Bom

노인대표일자리 “실버택배”, 지역간 보수격차 무려 5배 가까이

-- 인천 미추홀구 98만원, 세종 세종시 20만원 -

- 노인에게는 압박감, 소비자에게는 불만족만 남기는 직무교육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실버택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시장형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택배 사업(이하 ‘실버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등 지역의 사업단은 정기적 배송물량을 제공할 수 있고 물량에 따른 단가지급이 가능한 택배 거래처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배송물 집하 및 분류가 가능한 거점공간을 구성한 후, 60세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거점별로 배치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정부보조금으로 1인당 연 2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 일부(월 22만원·연 198만원 이내)와 추가사업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1) 실버택배 참여인원, 매달 증가하며 1,900명 넘어

부산, 실버택배 참여인원 572명으로 가장 많아

세종, 실버택배 참여인원 16명에 그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55명에 불과했던 실버택배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1,90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시장형 사업단 개편에 따라 사업심사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진행이 늦어져 2018년 1월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572명으로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330명)과 대구(17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표1]

[표1] 2018년 월별·시도별 참여 노인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부산	0	265	440	470	486	498	535	572
인천	26	166	255	268	288	301	321	330
대구	0	153	154	157	161	162	166	170
광주	0	68	111	116	122	123	129	136
대전	0	78	112	118	120	133	136	138
서울	0	100	104	107	112	114	115	120
경기	0	37	89	92	95	99	105	106
충남	0	9	60	60	61	64	72	74
경남	0	23	56	68	70	70	72	74
전남	0	17	39	53	59	60	63	65
경북	21	21	21	24	24	24	26	27
전북	8	17	20	20	20	20	20	20
울산	0	27	29	30	33	34	34	36
강원	0	0	6	8	8	8	8	25
세종	0	0	0	9	9	15	15	16
합계	55	981	1,496	1,600	1,668	1,725	1,817	1,909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2)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격차, 무려 77만원 넘어

월평균보수 가장 높은 곳은 98만원의 인천 미추홀구

가장 낮은 곳은 세종 세종시, 20만원에 그쳐

실버택배 사업을 수행 중인 전국 87개 시군구 중 월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로, 월평균보수는 984,121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로, 월평균보수는 207,630원이었다.

두 곳의 월평균보수 차이가 무려 776,491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근로대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고 [표2-1]

[표2-1] 2018년 8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최고·최저 시군구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월평균보수	택배단가	택배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984,121	660	CJ, 로젠, 롯데, 한진
세종	세종시	행복노인복지센터	207,630	605	CJ
월평균보수 편차			776,491원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시군구별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은 대전 서구(896,214원), 대전 유성구(838,238원), 인천광역시(826,941원) 순이었다.  ☞ 참고 [표2-2]

[표2-2] 2017년 9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상위 10위 시군구

(단위: 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월 평균 보수	택배단가	택배사
1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984,121	660	CJ, 로젠, 롯데, 한진
2	대전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	896,214	572~750	CJ, 롯데, 한진
3	대전	유성구	(사)대한노인회 대전 유성구지회	838,238	550~700	CJ, 로젠, 롯데, 한진
4	인천	직속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826,941	605	CJ
5	부산	수영구	부산수영시니어클럽	825,955	495~500	CJ, 로젠, 로지스, 롯데
6	인천	남동구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824,069	650~770	CJ, 로젠, 롯데, 한진
7	경기	의왕시	의왕시니어클럽	813,259	660	CJ
8	부산	기장군	부산기장시니어클럽	794,234	660	CJ, KGB, 로젠, 우체국,한진
9	경기	안양시	안양시니어클럽	776,609	550~660	CJ, 우체국, 일양로지스
10	부산	동구	부산동구시니어클럽	746,345	450	CJ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그리고 세종시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곳은 전남 여수시(230,008)로 나타났다.  ☞참고 [표2-3]

[표2-3] 2018년 8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하위 10위 시군구

(단위: 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월 평균 보수	택배단가	택배사
1	세종	세종시	행복노인복지센터	207,630	605	CJ
2	전남	여수시	여수시니어클럽	230,008	660	CJ, 우체국
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238,766	800	KG로직스
4	경기	시흥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243,752	600~700	우체국
5	강원	속초시	속초시니어클럽	255,246	770	우체국(소포)
6	광주	북구	북구시니어클럽	255,630	610~660	우체국, 한진
7	경기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272,723	605	CJ
8	광주	서구	서구시니어클럽	291,754	660	우체국, 한진
9	세종	세종시	세종시니어클럽	293,719	605	CJ
10	전남	순천시	순천시니어클럽	299,464	605	CJ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3)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는 485원 격차 보여

배송단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원시,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한편, 2018년 8월 기준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원시(진해시니어클럽)로, 배송단가는 935원이었다. 반면, 배송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배송단가 450원의 부산 동구(부산동구시니어클럽)로, 두 곳의 배송단가 격차는 485원으로 확인됐다.   ☞참고 [표3]

[표3] 2018년 8월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 최고·최저 시군구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사업단	배송단가	택배사
경남	창원시	진해시니어클럽	935	KGB
부산	동구	부산동구시니어클럽	450	CJ
배송단가 편차		485원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이처럼 사업단별 배송단가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실버택배 사업은 해당 지역의 택배물량, 배송환경, 인구밀집도 등 지역적 여건에 때라 개별 택배대리점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며, “사업단별로 배송단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기초연금수급자로 확인됐다”며, “실버택배의 보수여건을 증진시키는 한편, 실버택배 참여노인과 소비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윤찬성 비서 (02-784-8191 / 010-3005-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