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4.(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음주운전 처벌 강화, 4년간 구속 2배, 징역형 5배 증가

- 지난해 음주운전사범 18만 명,  4년간 구속비율 2배 ↑, 정식재판 청구비율 2.7배 ↑, 징역형비율 5.5배 ↑

- 지난해 음주측정거부 3,570명, 음주운전 대비 구속비율, 징역형 선고 3배 이상 높아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1,708명으로 2013년 236,969명에 비해 1/4 가까이 줄었지만 구속 비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증가했다.

법원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2013년 1.2%, 5,978명에서 2017년에는 6.8%, 12,121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표2].

음주측정 거부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8%만이 재판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다[표1][표3]. 징역형 선고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사범의 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음주측정거부사범은 22%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표2][표3].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죄명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3	236,969	236,845 (100.0)	347 (0.15)	6,966 (2.94)	223,109	5,106	1,317
2014	221,720	221,597 (100.0)	355 (0.16)	7,327 (3.31)	206,829	5,572	1,514
2015	212,373	212,358 (100.0)	411 (0.19)	8,327 (3.92)	196,188	5,914	1,518
2016	206,401	206,509 (100.0)	578 (0.28)	12,160 (5.89)	185,615	6,423	1,733
2017	181,708	181,673 (100.0)	571 (0.31)	14,342 (7.89)	159,276	5,917	1,567
2018.7.	86,748	86,160 (100.0)	228 (0.26)	7,266 (8.43)	74,888	3,010	768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 경찰 송치 사건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1심 선고 현황(음주운전)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	자유형	재산형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 유예	형의 면제	기타
2013	243,081 (100.0)	5,978 (1.23)	236,199	71	1	54	24	2	752
2014	227,747 (100.0)	6,464 (2.84)	220,437	66	3	49	16	3	709
2015	209,987 (100.0)	7,133 (3.40)	201,988	56	2	67	18	0	723
2016	206,284 (100.0)	10,203 (4.95)	195,128	77	1	77	16	0	782
2017	177,999 (100.0)	12,121 (6.81)	165,092	62	0	94	17	0	613
2018. 8.	96,520 (100.0)	7,316 (7.58)	88,668	39	0	49	15	1	432

※ 대표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 1심 선고내역

- 교사, 방조 포함

- 자유형에는 집행유예 포함

- 기타는 정식재판청구취하, 정식재판기각결정,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죄명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3	3,590	3,599 (100.0)	29 (0.81)	557 (15.48)	2,827	117	69
2014	3,337	3,339 (100.0)	52 (1.56)	552 (16.53)	2,539	132	64
2015	3,334	3,333 (100.0)	38 (1.14)	625 (18.75)	2,472	117	81
2016	3,257	3,250 (100.0)	47 (1.45)	751 (23.11)	2,235	121	96
2017	3,585	3,570 (100.0)	40 (1.12)	915 (25.63)	2,370	143	102
2018.7.	2,285	2,242 (100.0)	27 (1.20)	564 (25.16)	1,505	84	6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1심 선고 현황(음주측정거부)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	자유형	재산형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 유예	형의 면제	기타
2013	3,952 (100.0)	445 (11.26)	3,450	22	0	6	1	0	28
2014	3,699 (100.0)	490 (13.25)	3,152	18	0	4	2	1	32
2015	3,509 (100.0)	504 (14.36)	2,955	25	0	2	0	0	23
2016	3,431 (100.0)	606 (17.66)	2,768	14	0	9	1	0	33
2017	3,464 (100.0)	748 (21.59)	2,654	16	0	5	1	0	40
2018. 8.	2,589 (100.0)	549 (21.21)	1,985	12	0	2	0	1	4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