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6.(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기술개발 성공여부와 매출 실적만 측정해, 안정적 과제로 치중 경향

- 중기부 R&D 98%, 산업부 R&D 71%는 사업화가 주목적

- 박정 의원, “혁신적 R&D 나올 수 있는 평가지표 필요”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규모에 비해 실제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성과 측정 평가 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016년 기준 사업화 지원 과제의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발표했으나, 실제 획기적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업화 목적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가 1차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매출발생여부 등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2차의 경우 매출이 단 1원이 발생해도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98%, 산자부는 71%가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보고하고 있지만, 세계적 기술이나 획기적 기술로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듣기 쉽지 않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초 연구 중심인 과기부가 국가 R&D를 주도하면서 성과지표 역시 기술개발 측면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사업화 목적 R&D 사업의 현재 성과 지표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성공 판정이 되는데, 실패하면 성실실패라는 점을 수행기관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출연금 전액 환수라는 부담을 갖게”되어, “기업들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혁신적 기술개발보다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공률은 높게 나오나 혁신적 성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매출이 많이 올랐다해도 기술개발 외 기업의 마케팅, 영업망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행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R&D사업 선정 및 평가 위원이 학자와 연구소 연구원이 절반에 가깝고, 산업계 역시 연구소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기술개발 전문성을 있으나 사업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사업화 R&D 지원의 경우, 기초연구 지원과 다른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기술전문가 외 전문투자자, 창업성공자, 실패자 등 다양한 인력이 모여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