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9.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해 4조 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 발생!

실질적 증세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외부효과 중심으로 유지, 확대 필요

지난 5년간 각종 비과세 혜택 축소로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인해 총 4조 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에는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을 조정하면서 2조 9,511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고, 작년에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축소하면서 4,33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R&D 투자에 대한 공제 축소와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5년간 1조 4,4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엄 의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는 실질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적 편익보다 그 제도로 인한 외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기준에 따라 폐지,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지난 5년간 기업 관련 조세감면혜택 축소로 인한 세수 증가 현황 >

<2013년 : 8,374억원>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9①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943
조특법 §11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994
조특법 §25의4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30
조특법 §25의3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245
조특법 §25의2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1,912
조특법 §26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3,000
조특령 별표6	비연구전담부서 직원 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대상 제외	+1,250

<2014년 : 500억원>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26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정비	+500

<2015년 : 1,700억원>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추정곤란
조특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00
조특법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20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450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30

<2017년 : 3,841억원>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한도 1억원 설정	+660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 (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3,080
조특법 §25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 (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101

출처 : 조세지출예산서

< 2013년 이후 축소된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세수 증가 현황 >

□ 2013년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11①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994
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937
조특법 §25의4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30
조특법 §25의3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245
조특법 §25의2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1,912
조특법 §26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3,000
조특법 §30①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및 감면율 인하	+65
조특법 §66, §68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추정곤란
조특법 §77①④ 등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875
조특법 §87의5②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13
조특법 §104의25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117
조특법 §108①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2,993
조특법 §118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	+70
조특법 §121의2③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정비 등	+655
조특법 §126의2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1500
조특령 §66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1,500
조특령 §67②,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100
조특령 §63④ 등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추정곤란
조특령 별표6	비연구전담부서 직원 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대상 제외	+1,250
관세규칙 §46④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65
부가령 §84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3,600
부가법 §47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280
개소법 §1③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721
소득법 §59의2 신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7,919
소득법 §59의4 신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1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670

□ 2014년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축소	+84
조특법 §26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정비	+500
조특법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시 감면제외업종 확대 등	추정곤란
조특법 §7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구간 신설	+800
조특법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납입한도 설정	+4
조특법 §106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축소	+225
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33

□ 2015년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추정곤란
조특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00
조특법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20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450
조특법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30
조특법 §67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추정곤란
조특법 §69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400
조특법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00
조특법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이연)	추정곤란
조특법 §88의5,89의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00
조특법 §91의15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추정곤란
부가세법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400

□ 2016년

조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328
조특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049

□ 2017년

조 항	내용	세수효과(억원)
조특법 §104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88
조특법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한도 1억원 설정	+660
조특법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 (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3,080
조특법 §25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 (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101
조특법 §77의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 20%, 30%)	+10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