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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총 3,655명 -

- 매년 600여명 음주운전 징계, 2016년 1,175건으로 최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655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며, 매년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602명,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간
총계	602	592	624	1175	662	3655
교육부(교육공무원포함)	294	287	274	823	329	2007
경찰청	79	52	64	59	84	3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	49	56	67	54	270
국세청	31	83	54	31	31	230
법무부	40	22	80	35	36	213
대검찰청	24	15	10	11	9	69
국민안전처	0	6	19	34	0	59
고용노동부	12	11	4	14	13	54
해양수산부	8	5	8	11	15	47
국토교통부	7	10	4	13	7	41
해양경찰청	16	0	0	0	19	35
관세청	7	4	4	11	5	31
농림축산식품부	5	4	8	7	4	28
행정안전부	5	4	1	7	8	25
산림청	1	5	2	8	7	23
농촌진흥청	6	5	2	4	4	21
문화체육관광부	1	0	6	7	2	16
산업통상자원부	4	5	2	4	0	15
식품의약품안전처	2	3	1	6	3	15
중소기업청	1	5	2	6	0	14
보건복지부	2	1	4	0	6	13
환경부	3	3	3	2	2	13
통계청	1	3	1	2	4	11
병무청	2	1	3	1	1	8
국가보훈처	1	0	3	2	1	7
문화재청	2	1	2	0	2	7
조달청	0	2	2	1	1	6
기획재정부	0	0	1	1	3	5
방위사업청	0	0	0	4	1	5
감사원	0	0	2	0	2	4
공정거래위원회	1	0	0	2	1	4
기상청	1	2	0	0	1	4
통일부	1	1	1	0	0	3
금융위원회	0	1	0	0	1	2
소방청	1	0	0	0	1	2
방송통신위원회	0	0	0	1	1	2
국방부	0	1	0	0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1	0	0	1
특허청	0	0	0	0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1	0	1
여성가족부	0	1	0	0	0	1
국무조정실	0	0	0	0	1	1
국민권익위원회	0	0	0	0	1	1
새만금개발청	0	0	0	0	1	1

소속 부처별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인원은 교육부가 2,007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찰청이 33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0명, 국세청이 230명, 법무부가 2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임에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음주운전 비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과 우리 사회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