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질의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

월세는 자꾸 오르는데,

서민 대상 월세대출, 8월까지 146건 불과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어놓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은 총 146건, 9억3천 9백만원을 기록했음.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함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연 2.5%이내임

□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을 살펴보면

◉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 대상은 29건, 8천 6백만원 △사회초년생 대상은 48건, 1억5천6백만원이었고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14건, 2억3천만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7건, 1억2천5백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상은 4건, 2천1백만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대상(일반)은 44건, 3억2천1백만원에 불과했음.

표 1 유형별 주거안정월세대출 현황

구분(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8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일반	31	95	95	146	61	398	44	321
우대_취업준비생	21	42	21	103	17	101	29	86
우대_희망키움통장가입자	21	43	8	48	3	38	4	21
우대_근로장려금수급자	122	218	107	451	30	493	14	230
우대_사회초년생	15	22	32	91	31	147	48	156
우대_자녀장려금수급자	0	0	50	49	15	187	7	125
합계	210	420	313	888	157	1,364	146	939

□ 소재지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충북, 제주, 세종은 각각 0건이었음

표 2 지역별 주거안정 월세대출 현황

구분(건,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8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서울	58	115	80	240	43	387	60	308
부산	9	19	17	46	11	72	16	57
대구	13	35	21	68	6	76	0	31
인천	12	30	27	51	16	103	12	85
광주	6	10	10	18	3	40	2	18
대전	6	9	11	22	6	52	6	46
경기	54	107	81	234	42	352	26	216
강원	3	6	12	25	6	51	3	32
충북	2	3	2	6	2	12	0	7
충남	7	11	12	40	6	59	1	30
전북	7	11	5	19	2	27	4	20
전남	2	3	3	9	0	9	3	12
경북	4	8	7	16	2	19	1	7
경남	8	14	12	29	4	39	7	31
제주	1	2	2	7	2	12	0	7
울산	4	9	5	15	1	20	4	17
세종	0	0	3	3	4	17	0	12
기타(미기재)	14	30	3	40	1	16	1	4

□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높아졌음

□ 또한 전국 평균 월세가격(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은 2016년 1월 평균 56만원에서 2018년 8월 평균 63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서울의 경우 2016년 1월 81만 2천원에서 2018년 8월 92만 7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

□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박홍근 의원은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