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3.(화)

이찬열 의원,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꾸준히 감소!

- 도입 첫 해 46.79% 장학금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 가진 자들의 리그 ‘현대판 금수저’승계 수단 안 돼

대학들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인 30% 비율 지키기에 급급.. 계층 이동 사다리 무너져

❍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9년 후 34.9%로 11.89% 줄어들었다.

❍ 특히 사립대의 경우 9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띄어 2017년 34.2%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첫해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7년 36.5%로 점차 감소했다.

❍ 한편, ‘2018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03만원~1355만원)․10분위(월소득 1355만원 초과)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4,539명 중 43%로 집계되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 로스쿨은 체계적인 이론실무 법학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로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31일, 2만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불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남았다. 그러나 높은 학비,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6년 국공립대 10개교가 5년간 등록금을 동결, 사립대 15개교는 등록금을 15% 인하해 장학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장학금 지급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한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라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끝 (아래: 별첨)

별첨 1. 법학전문대학원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대학명	입학 정원	장학금 지급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평균		46.79	43.08	41.06	39.41	38.20	37.4	38.4	36.9	34.9
국립대 평균		44.23	39.00	36.51	32.37	32.41	32.4	34.4	37.4	36.5
사립대 평균		48.87	45.52	44.45	44.49	43.89	41.5	40.0	36.7	34.2
강원대	40명	85.0	78.7	80.4	44.9	43.5	23.1	48.3	49.9	50.3
건국대	40명	75.0	75.9	75.3	76.0	74.0	52.4	56.1	45.0	35.1
경북대	120명	30.2	24.5	24.9	24.3	24.3	24.3	24.9	30.6	33.3
경희대	60명	54.5	25.2	29.0	29.0	26.2	27.4	32.6	34.6	36.6
고려대	120명	24.9	29.5	32.6	31.7	36.1	32.3	32.6	34.7	33.7
동아대	80명	48.1	38.4	35.9	35.7	38.1	34.6	35.5	33.3	32.1
부산대	120명	31.8	33.0	32.5	32.2	32.1	33.5	32.7	39.6	41.0
서강대	40명	66.7	42.9	38.5	38.1	38.7	37.5	37.6	36.5	31.0
서울대	150명	25.2	25.9	25.9	27.3	32.5	35.6	40.5	41.8	38.1
서울시립대	50명	67.8	61.0	53.2	53.0	41.4	47.2	41.2	51.4	43.6
성균관대	120명	37.4	38.2	37.8	37.6	37.8	37.4	38.1	30.0	35.0
아주대	50명	30.0	44.3	26.8	31.2	31.3	30.8	32.3	32.1	32.4
연세대	120명	32.0	33.8	32.3	34.0	33.2	32.1	31.9	33.4	32.5
영남대	70명	51.5	51.1	49.8	50.1	49.5	50.0	49.6	46.7	40.8
원광대	60명	46.2	44.1	48.6	43.7	45.0	45.3	42.5	41.0	35.6
이화여대	100명	40.9	43.4	44.2	43.2	42.6	42.1	43.4	36.1	35.1
인하대	50명	70.1	64.1	62.0	61.5	56.2	51.8	50.2	47.1	42.3
전남대	120명	24.9	25.0	26.0	26.5	25.0	27.5	28.8	31.5	31.1
전북대	80명	50.1	40.5	23.5	22.1	22.1	22.0	23.8	30.9	30.4
제주대	40명	43.2	40.7	35.5	36.0	35.5	39.0	53.1	48.5	43.0
중앙대	50명	55.1	54.3	55.1	56.4	55.2	55.1	48.4	43.3	31.7
충남대	100명	39.2	34.9	34.6	34.4	31.4	33.5	46.1	34.6	36.0
충북대	70명	44.9	25.8	28.6	23.0	36.3	27.9	25.2	31.6	30.1
한국외대	50명	44.7	41.7	43.5	43.7	39.4	37.1	37.3	35.5	32.5
한양대	100명	56.0	55.9	55.3	55.4	55.0	56.6	50.4	40.7	30.0

※ 장학금 지급률 : 연간 장학금 지급 총액 / 연간 등록생 등록금 수입 총액

※ 학교 취합 자료임

별첨 2. 2016. 2학기 ~ 2018.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결과

□ 2016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결과

대학명	소득구간(분위)													재학생
	기초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강원대	3	3	11	15	3	4	2	5	7	3	11	29	96	122
건국대	0	2	6	7	1	2	2	3	3	1	2	23	52	121
경북대	4	11	24	20	14	19	11	10	10	24	21	80	248	353
경희대	7	3	12	4	7	5	6	5	3	11	12	53	128	185
고려대	3	8	11	8	5	9	7	13	9	13	20	112	218	375
동아대	4	11	17	16	13	13	6	10	10	10	17	71	198	242
부산대	8	9	34	27	20	12	13	15	8	23	17	61	247	376
서강대	2	3	8	7	5	2	1	1	5	7	9	30	80	122
서울대	8	8	14	16	13	11	8	7	13	22	26	84	230	465
서울시립대	9	6	10	11	6	6	4	5	3	13	7	33	113	141
성균관대	2	15	21	15	14	8	9	13	7	24	31	93	252	358
아주대	1	1	8	15	4	7	8	3	3	14	12	36	112	151
연세대	8	8	10	19	9	13	6	8	10	21	20	112	244	372
영남대	2	8	33	24	10	12	5	12	8	11	16	64	205	210
원광대	3	7	17	17	14	11	12	8	6	10	8	44	157	170
여화여대	4	12	7	10	6	3	3	9	6	10	16	55	141	295
인하대	1	7	11	14	7	4	6	4	5	6	9	52	126	149
전남대	14	7	32	24	16	11	9	10	9	13	11	35	191	374
전북대	8	4	24	27	6	10	10	6	9	20	18	38	180	246
제주대	1	8	12	6	9	3	7	6	5	10	6	32	105	120
중앙대	1	2	6	11	5	3	7	5	6	8	12	53	119	156
충남대	5	8	23	24	14	12	11	11	5	19	26	78	236	305
충북대	3	11	13	13	12	4	7	7	4	11	15	47	147	217
한국외대	1	3	11	11	8	4	8	5	6	11	12	69	149	156
한양대	7	4	16	15	5	6	12	10	7	24	18	154	278	299
구간 계	109	169	391	376	226	194	180	191	167	339	372	1,538	4,252	6,080
누계	109	278	669	1,045	1,271	1,465	1,645	1,836	2,003	2,342	2,714	4,252

※ 자료제공 : 한국장학재단

□ 2017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결과

대학명	소득구간(분위)												재학생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강원대	3	15	17	8	1	4	3	2	4	11	36	104	129
건국대	3	12	10	3	1	3	1	4	6	6	53	102	122
경북대	4	38	25	12	8	10	12	16	13	22	50	210	373
경희대	3	25	6	3	7	3	6	6	12	11	46	128	188
고려대	4	19	10	3	10	10	7	6	16	23	110	218	354
동아대	6	22	11	10	4	10	9	7	7	7	73	166	246
부산대	9	39	30	15	10	14	14	17	14	22	62	246	374
서강대	1	5	10	4	3	3	4	6	6	8	44	94	124
서울대	12	28	17	12	7	11	12	14	18	25	96	252	444
서울시립대	9	21	7	7	3	4	6	2	11	4	23	97	153
성균관대	5	29	15	10	13	11	12	7	19	19	102	242	362
아주대	1	11	13	6	5	9	2	10	14	10	45	126	160
연세대	8	21	18	8	13	3	11	9	15	19	107	232	374
영남대	2	35	27	9	9	6	14	4	10	13	54	183	210
원광대	3	15	26	6	9	11	9	5	11	12	49	156	187
여화여대	6	20	11	5	5	5	5	10	10	19	96	192	300
인하대	1	16	18	5	4	5	5	5	6	4	44	113	150
전남대	12	43	37	11	18	11	14	7	23	19	67	262	375
전북대	5	33	23	8	7	11	8	16	7	16	41	175	241
제주대	3	18	7	6	5	2	5	8	7	17	25	103	122
중앙대	0	10	9	7	4	4	6	2	10	14	37	103	155
충남대	5	32	21	14	6	9	9	8	16	18	53	191	319
충북대	3	25	9	4	8	3	6	6	8	12	39	123	227
한국외대	1	13	10	1	7	8	5	3	9	14	59	130	155
한양대	5	15	14	5	3	8	8	8	16	23	133	238	303
구간 계	114	560	401	182	170	178	193	188	288	368	1,544	4,186	6,147
누계	114	674	1,075	1,257	1,427	1,605	1,798	1,986	2,274	2,642	4,186

※ 자료제공 : 한국장학재단

□ 2017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결과

대학명	소득구간(분위)												재학생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강원대	2	14	17	7	4	2	5	4	1	13	33	102	129
건국대	3	12	11	3	3	4	3	3	6	7	64	119	122
경북대	6	39	25	10	7	10	20	7	16	13	42	195	373
경희대	3	25	5	5	5	7	3	9	13	10	33	118	188
고려대	4	22	13	3	9	9	6	13	14	23	115	231	354
동아대	5	27	12	5	5	13	8	7	3	3	41	129	246
부산대	8	38	31	21	6	12	15	11	16	21	55	234	374
서강대	1	6	8	3	5	2	6	4	5	8	47	95	124
서울대	9	23	22	12	6	12	12	9	20	25	77	227	444
서울시립대	8	16	12	9	2	1	5	8	11	3	16	91	153
성균관대	2	34	20	8	9	13	12	10	15	15	70	208	362
아주대	1	14	13	11	10	6	2	8	10	9	39	123	160
연세대	8	25	15	12	9	8	9	8	13	24	78	209	374
영남대	2	38	29	8	8	6	13	7	11	18	48	188	210
원광대	3	20	21	12	9	10	9	5	11	10	54	164	187
여화여대	7	17	14	3	9	2	2	9	15	14	66	158	300
인하대	2	20	18	7	7	4	3	5	9	6	37	118	150
전남대	12	44	29	13	15	15	14	8	14	12	32	208	375
전북대	7	28	24	8	5	10	7	14	7	15	27	152	241
제주대	4	16	10	6	6	3	5	5	7	15	21	98	122
중앙대	0	10	12	4	6	6	9	5	6	14	45	117	155
충남대	6	29	28	10	7	15	8	13	13	20	76	225	319
충북대	2	22	17	4	8	6	8	5	10	11	37	130	227
한국외대	1	15	10	5	8	4	12	2	10	8	56	131	155
한양대	5	16	17	5	7	10	9	9	15	22	121	236	303
구간 계	111	570	433	194	175	190	205	188	271	339	1,330	4,006	6,147
누계	111	681	1,114	1,308	1,483	1,673	1,878	2,066	2,337	2,676	4,006

※ 자료제공 : 한국장학재단

□ 2018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결과

대학명	소득구간													재학생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기타*	합계
강원대	3	15	17	8	1	4	3	2	4	11	36	6	110	123
건국대	3	12	10	3	1	3	1	4	6	6	53	5	107	125
경북대	4	38	25	12	8	10	12	16	13	22	50	7	217	379
경희대	3	25	6	3	7	3	6	6	12	11	46	6	134	185
고려대	4	19	10	3	10	10	7	6	16	23	110	8	226	372
동아대	6	22	11	10	4	10	9	7	7	7	73	9	175	245
부산대	9	39	30	15	10	14	14	17	14	22	62	9	255	351
서강대	1	5	10	4	3	3	4	6	6	8	44	3	97	124
서울대	12	28	17	12	7	11	12	14	18	25	96	8	260	473
서울시립대	9	21	7	7	3	4	6	2	11	4	23	3	100	152
성균관대	5	29	15	10	13	11	12	7	19	19	102	8	250	372
아주대	1	11	13	6	5	9	2	10	14	10	45	3	129	156
연세대	8	21	18	8	13	3	11	9	15	19	107	17	249	376
영남대	2	35	27	9	9	6	14	4	10	13	54	2	185	210
원광대	3	15	26	6	9	11	9	5	11	12	49	7	163	185
여화여대	6	20	11	5	5	5	5	10	10	19	96	15	207	304
인하대	1	16	18	5	4	5	5	5	6	4	44	3	116	158
전남대	12	43	37	11	18	11	14	7	23	19	67	10	272	375
전북대	5	33	23	8	7	11	8	16	7	16	41	4	179	246
제주대	3	18	7	6	5	2	5	8	7	17	25	1	104	122
중앙대	0	10	9	7	4	4	6	2	10	14	37	0	103	150
충남대	5	32	21	14	6	9	9	8	16	18	53	5	196	304
충북대	3	25	9	4	8	3	6	6	8	12	39	7	130	221
한국외대	1	13	10	1	7	8	5	3	9	14	59	0	130	152
한양대	5	15	14	5	3	8	8	8	16	23	133	8	246	310
소속학교미정	9	32	20	8	4	11	10	13	6	12	40	34	199
구간 계	123	592	421	190	174	189	203	201	294	380	1584	188	4,539	6,170
누계	123	715	1,136	1,326	1,500	1,689	1,892	2,093	2,387	2,767	4,351	4,539

※ 자료제공 : 한국장학재단(‘18. 9월 기준으로, 소속학교 미정, 소득분위 미산정 등으로 학교별 신청 현황 및 소득분위 현황은 달라질 수 있음)

* 재산조회 시 가구원의 정보제공 미동의 등으로 소득분위 미산정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