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8.08.27 | 담당자 : 정재성 비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피해액 1조원에 육박해“

-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2%가 대출사기형으로 나타나 경제취약계층의 피해 우려 -

-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 2만 4천건, 피해액 2,470억으로 전년대비 42%, 68%증가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9만 8천여 건, 피해금액은 9천 6백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 8천 391건(피해금액 9천 661억원)으로 이 중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 7천 122건(피해금액 4천 203억원)인데 반해 대출사기형은 7만 1천 269건(피해금액 5천 458억원)에 달해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

구분	기관사칭형(A)		대출사기형(B)		A+B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2014	7,635	974	14,570	913	22,205	1,887
2015	7,239	1,070	11,310	970	18,549	2,040
2016	3,384	544	13,656	924	17,040	1,468
2017	5,685	967	18,574	1,503	24,259	2,470
2018.6	3,179	648	13,159	1,148	16,338	1,796
합계	27,122	4,203	71,269	5,458	98,391	9,661

더 큰 문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범죄로 치부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활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만 7천 4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 5천 259건(피해금액 2천 470억원)으로 7천건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현재 1만 338건(피해금액 1천 796억원)으로 이미 2016년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도(17년) 상반기에 비해 범죄건수는 53.7%, 피해액은 7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6 vs 2018.6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

구분	기관사칭형(A)		대출사기형(B)		A+B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발생건수	피해금액(억)
2017.6	2,557	422	8,069	629	10,626	1,051
2018.6	3,179	648	13,159	1,148	16,338	1,796
증감률	622(24.3%)	226(53.5%)	5,090(63%)	519(82.5%)	5,712(53.7%)	745(70.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경제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수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노인, 주부, 학생을 비롯한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및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로 외국에서 벌어지는만큼 외국치안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