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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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0원' 11만9,333세대, 10가구 중 1가구는 계량기 고장이 원인>

-‘17년 11월∼‘18년 2월 사이 난방비 0원인 가구 총 11만9,333세대

-‘계량기 고장’이 전체의 10.4%인 1만2,429세대…‘실제 미난방, 공가 세대’는 9만9,714세대(83.5%)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는 총 11만9,33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작년 겨울(‘17.11~’18.2, 4개월) 전국 아파트 난방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1,634개 단지, 130만8,254세대이며, 이 중 실제 0원이 나온 세대수*는 11만9,333세대로 나타났다.

*조사방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난방방식이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로, ‘17.11월부터 ’18.2월까지 세대 전용 난방비가 0원 부과된 사례를 지자체 및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했으며, 이 중 한 달이라도 0원인 세대가 있다면 작성 대상에 포함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9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초기 미입주 등으로 공가 세대인 경우가 2만7,723세대(23.2%), ▴계량기 고장 1만2,429세대(10.4%), ▴출장 등 장기출타 3,247세대(2.7%) 순이었다.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세대가 10세대 중 1세대로, 이들 세대의 난방비는 다른 세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집은 140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81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량기를 제 때 수리하지도, 난방비를 소급 부과 하지도 않은 채 논란을 수년 동안 키워 지역 사회의 공분을 샀다.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가 453개 단지에서 9,59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 단지, 372세대 순이었다.

울산을 비롯하여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등 6개 시도는 난방비 0원인 세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제출했다.

국토부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15.2.17)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한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난방비 0원 부과 현황(‘17.11월∼’18.2월)>

(단위 : 세대)

0원이 나온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원인 유형별 현황 (총 119,333세대 대상)
단지수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	0원이 나온 세대수	실제 미난방 *전기장판 사용등	공가세대 *초기 미입주등	계량기 고장	장기출타 *해외출장, 여행 등	기타 *집수리등
1,634	1,308,254	119,333	71,991 (60.3%)	27,723 (23.2%)	12,429 (10.4%)	3,247 (2.7%)	3,943

<난방비 0원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 세대 현황>

시도	난방비 0원 세대	단지수
총합계	12,429	663
경기	9,592	453
경남	833	40
서울	777	50
대구	372	37
인천	223	27
부산	217	17
세종	150	8
대전	138	20
광주	111	7
충남	14	3
강원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