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국토부, GB 주민지원 보조금 빼서, 다른 사업 유용

보조금 관련법 위반! 재산권 피해 주민지원 제대로 실행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입.

-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장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 등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해제하면서도,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시죠?

- 40여년 희생해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주민복지와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ㅇ 최소한의 주민지원을 위한 국토부 사업이 있음.

- 국토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법이 정하는 용도 대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함.

ㅇ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징수

- (대 상)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자, ②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는 자

- (용 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및 구역관리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법 제26조)

ㅇ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공원화사업, 불법행위단속, 실태조사 등 법률에 열거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의 사용 용도별 배분비율까지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ㅇ 그러나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6,422억원에 이름.

-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2,382억원을 징수하여 1,441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941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상관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ㅇ 과거 국회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부담금 징수액을 전액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 그러나 2017년 다시 국토교통부는 941억원의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로 위법적인 집행을 하였음.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출이 세입보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

- 또한 부담금은 일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산입된 후,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등 같은 회계에 속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함.

※ [국토부 답변]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기재부에서 통합 운영·관리 되고 있는 바, 붙임 사용현황 외의 세부사용 내역은 우리부에서 알 수 없음.

【 부담금 목적 외 사용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총 징수액 (A)	총 예산집행액(C)				목적 외 사용 (A-C)
		소계	관리비	주민지원비	토지매입비
2000	13	20	-	-	20	-7
2001	996	257	218	-	39	739
2002	538	260	219	-	41	278
2003	1,011	768	703	-	65	243
2004	1,025	1,196	977	168	51	-171
2005	1,163	1,490	657	705	128	-327
2006	1,679	1,200	577	508	115	479
2007	1,313	1,238	450	688	100	75
2008	1,171	1,206	450	637	119	-35
2009	2,619	840	368	368	104	1,779
2010	1,214	1,126	670	401	55	88
2011	1,594	992	550	330	112	602
2012	1,850	905	537	303	65	945
2013	2,372	1,242	755	367	120	1,130
2014	1,470	1,345	766	500	79	125
2015	1,056	1,321	751	500	70	-265
2016	1,173	1,370	719	583	68	-197
2017	2,382	1,441	824	550	67	941
계	24,639	18,217	10,191	6,608	1,418	6,422

ㅇ 장관!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ㅇ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임.

- 지난 4년간 (’14년~’17년) 전국에서 매수 신청된 토지 중 실제로 국가가 매수한 비율은 면적·금액 기준으로 각각 15.4%, 14%, 25%에 불과함.

-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난 4년간 필지·면적·금액 기준으로 13.3%, 11.5%,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남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하남시의 경우 매년 요청 대비 9% 필지, 6% 면적, 18% 금액만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실정으로 분석됨.

ㅇ 국토교통부는 마치 개발제한구역이 국유지인양 주택개발 후보지로 삼으면서도

- 막상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반복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수 실적도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해서 되겠는가?

【지난 4년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

(단위 : 필지, 천㎡, 백만원, %)

지자체	연도	매수접수(A)			대상토지 선정			계약체결(B)			신청 대비 매수 비율(B/A)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전국	계	2,691	28,849	865,701	550	5,079	203,404	414	4,029	216,149	15.4%	14.0%	25.0%
	2014	779	7,243	245,710	83	946	37,744	94	1,179	57,070	12.1%	16.3%	23.2%
	2015	603	7,508	199,300	122	1,382	47,806	86	938	48,345	14.3%	12.5%	24.3%
	2016	793	6,858	259,391	136	1,284	58,316	90	1,018	51,020	11.3%	14.8%	19.7%
	2017	516	7,240	161,300	209	1,467	59,538	144	894	59,714	27.9%	12.3%	37.0%
서울	계	206	960	104,100	85	247	43,880	63	151	39,773	30.6%	15.7%	38.2%
	2014	40	320	30,000	11	58	10,470	10	27	9,990	25.0%	8.4%	33.3%
	2015	45	220	23,100	19	57	10,050	10	28	6,835	22.2%	12.7%	29.6%
	2016	64	240	28,900	13	57	8,045	8	33	6,774	12.5%	13.8%	23.4%
	2017	57	180	22,100	42	75	15,315	35	63	16,174	61.4%	35.0%	73.2%
경기	계	1,634	18,070	557,000	269	2,189	107,077	217	2,082	124,494	13.3%	11.5%	22.4%
	2014	512	4,280	154,000	42	318	19,294	52	568	34,546	10.2%	13.3%	22.4%
	2015	382	4,270	135,200	67	546	26,772	49	391	30,184	12.8%	9.2%	22.3%
	2016	453	4,280	170,000	50	552	27,629	44	545	26,672	9.7%	12.7%	15.7%
	2017	287	5,240	97,800	110	773	33,382	72	578	33,092	25.1%	11.0%	33.8%
하남시	계	45	600	16,822	4	33	1,657	4	33	2,985	9	6	18
	2014	23	251	11,250	1	21	889	1	21	1,503	4	8	13
	2015	3	89	620	-	-	-	-	-	-	-	-	-
	2016	14	157	3,596	-	-	-	-	-	-	-	-	-
	2017	5	103	1,356	3	12	768	3	12	1,455	60	12	107

주: 매수접수·대상토지 금액은 공시지가, 실제 계약체결은 매수금액 기준

* 당해 연도 계약체결 필지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필지가 일부 포함됨.

ㅇ 장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아닌가?

- 또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담금의 용도와 배분비율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참고>

【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발제한구역관리	144,108	144,108	35	-	144,143	144,039	87	17
-GB 관리·운영	5,186	5,186	35	-	5,221	5,117	87	17
-GB 관리(보조)	1,511	1,511	-	-	1,511	1,511	-	-
-GB 주민지원	82,411	82,411	-	-	82,411	82,411	-	-
-GB 토지매입	55,000	55,000	-	-	55,000	5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