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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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모두 미흡”

임대운영 민간개방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 박근혜 정부, 2015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업무 민간개방 결정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시범사업 평가결과 많은 문제점 드러나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종료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운영 민간개방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Stay)>를 발표하며  LH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운영효율화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순차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에 위탁된 업무는 임대료 수납, 계약 갱신, 입주와 퇴거관리 등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일반 집행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오산권 8개단지 7,155호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대업무 외부위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015년 당시 LH의 임대주택 임대업무 민간개방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임대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임대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임대업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9월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서비스질 측정을 위해 최종평가 용역을 수행했다.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직원 9인, 입주민 163명, 관리사무소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LH의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장의 단순업무 외부위탁을 통해 임대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평가결과 임대운영업무의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비용편익, 업무처리속도), 효과성(서비스품질)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 결과 주요 내용

① (LH)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 효과성 부문 평가

ㅇ (적절성․수행정도) 위탁한 과업이 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LH의 자료 재점검, 위탁업체 직원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각 부문에 대해 50% 이하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절성	․전반적으로 부적절(%는 부적절 정도) - ① 입주자격 심사자료 접수․취합․입력 66.6% - ② 미입주․미체결 세대 처리 55.5% - ③ 입주자 실태조사 협조․지원 55.5%
	․부적절한 주요 사유 - ①의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 소지 44.4% - ②의 경우는 중복점검 50% - ③의 경우는 위탁업체 재교육 필요 55.5%
수행정도	․전반적으로 수행 미흡(%는 미흡 정도) - ① 입주자격 심사자료 접수․취합․입력 55.5% - ② 미입주․미체결 세대 처리 55.5% - ③ 입주세대 처리 55.5%
	․미흡한 주요 사유 : 전문성부족과 타 업무와의 연계성 - (전문성부족) 심사자료 접수․취합․입력 부문 50%, 미입주․미체결 세대처리 60%, 갱신계약 42.9%, 입주세대처리 50% - (타업무와의연계성) 예비입주자 모집․관리업무지원의 33.3%, 해약세대 처리의 40%

ㅇ (효율성․효과성) 위탁한 과업을 동일방식으로 LH 자체 수행할 경우

적은 인원(3인 VS. 4인)으로 개선된 서비스 품질 기대

② (입주민) 효율성, 효과성 부문 평가

ㅇ (평가 참고사항) 외부위탁에 대한 인식도․경험도 변화, 경험업무

- (경험업무) 임대료고지서발급 43.3%, 갱신계약서류접수․체결 30.3%,

민원서류 발급대행 6.3% 순으로 나타남

ㅇ (효율성) LH가 보다 전문적이라는 대답이 다수로 위탁업무 LH

자체수행 시 지금과 차이가 없거나 빨라질 것으로 기대(86.5%)

③ (관리사무소) 위탁전후에 대한 전반적 비교 및 효과성

ㅇ (전반적 비교) 민원처리 혼란에 따른 업무량 증가(95.2%)되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LH VS. 위탁업체”를 거의 유사하게 평가함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LH는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원인은 ▲업무주체 다원화로 인한  혼선발생 및 고객만족도 저하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민족도 저하 및 불필요한 비용발생 유발 ▲민간이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어 정보유출 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LH의 내부평가는 결국 임대주택 임대운영 민간개방에 대해 2015년 당시 야당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LH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와 입주민 만족도를 고려할 때 외부위탁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임대주택 외부위탁사업은 종료하되, 평가용역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LH 자체적인 임대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시범사업 최종평가 시 제시된 개선방안 】

응답주체	임대운영업무 개선방안
LH 직원	․주거복지센터 인력충원(55.6%), 주거복지센터 관할권역 축소(33.3%), 관리사무소 위탁(11.1%)
입주민	․주거복지센터 관할권역 축소(33.1%), 관리사무소 위탁(31.9%), 주거복지센터 인력충원(28.8%) 등

안호영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임대운영 민간개방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외부위탁사업을 종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운영 업무는 민간 주택과 달리 공공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운영의 효율성 제고 못지않게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임대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