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1. (일)

112 코드0, 코드1 긴급출동 5분 18초, 전년 대비 3초 줄어

- 서울청(9초), 광주청(13초), 대전청(3초), 울산청(25초), 전북청(19초), 제주청(23초) 등 6개 지방청은 긴급출동시간 오히려 증가

- 112 출동시간 전국 관서별 평균시간 편차 심해. 경북 청도 화양 파출소(21분30초), 서울 신당파출소(2분48초)의 7.7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드0, 코드1에 해당하는 긴급출동시간이 지난 2017년의 경우 5분 21초에서 5분 18초로 평균 3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code0·code1)은 이동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현행범 등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또는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분류되어 있다. 그만큼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5분내 도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평균출동시간 5분 18초는 출동시간 3초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심지어 서울청(9초), 광주청(13초), 대전청(3초), 울산청(25초), 전북청(19초), 제주청(23초) 등 6개 지방청은 오히려 긴급코드 출동시간이 전년보다 더 늘어났고, 서울청, 대전청, 전북청 등 긴급코드 출동시간은 늘어나고 비긴급 출동시간은 줄어들어 112긴급체계의 취지가 무색해진 곳도 있었다.

한편, 전국 경찰관서별 112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02개 경찰관서의 평균 출동시간은 6분 34초였으며, 가장 느린 곳은 경북 청도경찰서 화양파출소로 21분 30초였고, 가장 빠른 곳은 서울 중부경찰서 신당파출소로 2분 48초로 그 차이가 7.7배에 달했다.

지역청별로 가장 빠른 곳과 느린 곳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전북으로 진안서 주천용담 파출소 15분 54초, 군산서 개야도 파출소 2분 49초 등 5.6배였다.

한편 112 평균출동시간이 5분이내인 관서의 비율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전체 240개 관서 중 214개(8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청(83.9%), 울산청(33.3%), 부산청(31.2%) 순이었고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대전청(3.6%)으로 전체 28개 관서 중 1개서를 제외한 27개 관서의 평균도착시간이 모두 5분보다 길었다. 다음으로는 제주청(4%), 광주청(5%)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분류되어 있는 긴급출동이 골든타임인 5분을 넘고 있고, 심지어 6분을 넘는 지방청도 있는 것은 현행 긴급출동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긴급출동 체계 개선으로 긴급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관서별 112 신고 출동 후 도착시간도 지역청별, 지역내 관서별 편차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12 코드별 출동시간 현황

	긴급(code0‧1)			비긴급(code2‧3)
	’16	’17	’18.6월	’16	’17	’18.6월
전 국	05:02	05:21	05:18	05:20	05:50	05:35
서울	04:03	04:03	04:12	04:27	04:31	04:30
부산	05:13	05:08	05:07	05:41	05:59	05:37
대구	04:33	04:35	04:08	05:09	05:32	04:49
인천	04:56	05:19	05:19	05:16	05:55	05:40
광주	05:16	05:24	05:37	05:28	05:59	06:02
대전	05:24	05:49	05:52	05:53	06:13	06:04
울산	05:13	05:03	05:28	05:26	05:39	05:41
경기남부	05:18	05:52	05:46	05:28	06:28	06:13
경기북부	05:50	05:52	05:39	06:54	06:37	06:17
강원	06:13	06:49	06:29	06:10	06:54	06:26
충북	05:35	05:55	05:42	06:06	06:36	06:04
충남	06:29	06:32	05:43	06:57	06:37	05:57
전북	05:06	05:36	05:55	05:09	05:49	05:47
전남	06:04	06:16	05:50	05:58	06:10	05:40
경북	05:03	05:54	05:49	05:16	06:29	06:08
경남	04:30	06:10	05:57	04:44	06:28	06:01
제주	05:54	06:17	06:40	05:26	07:02	07:23

관서별 112 출동시간 현황

지역청	관서수	출동시간 5분이내 관서수	비율
서울청	240	214	89.2%
대구청	62	52	83.9%
울산청	30	10	33.3%
부산청	93	29	31.2%
인천청	75	15	20.0%
경기남부청	239	41	17.2%
전남청	206	34	16.5%
충북청	79	11	13.9%
전북청	164	19	11.6%
경북청	229	25	10.9%
충남청	122	13	10.7%
강원청	105	8	7.6%
경기북부청	94	7	7.4%
경남청	171	12	7.0%
광주청	40	2	5.0%
제주청	25	1	4.0%
대전청	28	1	3.6%
	2002	494	24.7%

지역청 내 관서별 112 출동시간 현황

지방청	경찰서	관서명	구분	도착시간('18. 1~7월)
강원청	영월	중동	파출소	15분11초
강원청	동해	북평	파출소	3분26초
경기남부청	광주	남한산성	파출소	13분9초
경기남부청	수원서부	고등	파출소	3분34초
경기북부청	가평	북면	파출소	11분11초
경기북부청	구리	수택	파출소	4분30초
경남청	통영	욕지	파출소	14분16초
경남청	통영	중앙	파출소	4분4초
경북청	청도	화양	파출소	21분30초
경북청	김천	역전	파출소	3분57초
광주청	광주북부	석곡	파출소	10분18초
광주청	광주동부	지산	파출소	4분14초
대구청	대구달성	가창	파출소	7분35초
대구청	대구수성	상동	지구대	3분8초
대전청	대전유성	진잠	파출소	7분16초
대전청	대전서부	구봉	지구대	4분39초
부산청	부산기장	철마	파출소	11분11초
부산청	부산영도	대교	파출소	3분14초
서울청	서울용산	용산역	파출소	5분55초
서울청	서울중부	신당	파출소	2분48초
울산청	울산울주	두동	파출소	9분48초
울산청	울산중부	반구	파출소	4분1초
인천청	인천강화	화도	파출소	11분23초
인천청	인천삼산	중앙	지구대	3분57초
전남청	여수	돌산	파출소	12분33초
전남청	완도	읍내	지구대	3분51초
전북청	진안	주천용담	파출소	15분54초
전북청	군산	개야도	파출소	2분49초
제주청	서귀포	안덕	파출소	12분28초
제주청	제주동부	중앙	지구대	4분59초
충남청	청양	화성남양	파출소	11분35초
충남청	천안동남	문성	파출소	3분28초
충북청	단양	가곡	파출소	13분53초
충북청	제천	중앙	지구대	3분4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