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보호관찰제도 유명무실? 재범률 ‘증가 추세’

보호관찰 대상자 전체 재범률 7.8%, 청소년은 12.8%

재범률 감소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마련 필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재범 방지가 목적인 보호관찰 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7.6%였던 전체 재범률은 2017년 7.8%로 증가하면서 마약사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군에서 재범률이 증가했다. 마약사범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가장 낮았던 2014년 6.4%보다 1%가량 증가해 범죄별 재범률이 개선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다.

<표> 최근 5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 횡령 사범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사범	경제 사범	기타 사범
’13년	재범자	7,329	1,799	798	2,368	405	204	311	85	350	29	980
	실시인원	96,574	23,920	13,045	20,058	7,686	4,261	3,859	2,611	6,991	960	13,183
	재범률	7.6	7.5	6.1	11.8	5.3	4.8	8.1	3.3	5.0	3.0	7.4
’14년	재범자	7,023	1,703	833	2,053	455	180	224	78	450	26	1,021
	실시인원	95,198	23,431	12,814	18,238	8,020	3,778	3,518	2,509	8,294	996	13,600
	재범률	7.4	7.3	6.5	11.3	5.7	4.8	6.4	3.1	5.4	2.6	7.5
’15년	재범자	7,368	1,772	885	2,026	483	171	253	104	432	32	1,210
	실시인원	96,419	25,208	13,117	16,431	8,441	3,310	3,336	3,328	9,010	1,053	13,185
	재범률	7.6	7.0	6.7	12.3	5.7	5.2	7.6	3.1	4.8	3.0	9.2
’16년	재범자	7,971	1,915	1,028	1,902	574	159	291	109	554	57	1,382
	실시인원	100,995	25,480	14,926	14,817	9,685	3,460	3,444	3,734	9,069	1,241	15,139
	재범률	7.9	7.5	6.9	12.8	5.9	4.6	8.4	2.9	6.1	4.6	9.1
’17년	재범자	8,246	2,026	1,071	1,825	678	166	282	158	604	57	1,379
	실시인원	105,705	26,130	17,356	13,312	10,825	3,337	3,871	4,614	9,004	1,350	15,906
	재범률	7.8	7.8	6.2	13.7	6.3	5.0	7.3	3.4	6.7	4.2	8.7
자료: 법무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재범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12.8%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10.6%보다 2.2%나 높아졌으며, 성인 재범률 5.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표> 최근 5년간 성인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
	합계	성인	청소년	합계	성인	청소년	합계	성인	청소년
2013년	96,574	51,604	44,970	7,329	2,316	5,013	7.6	4.5	11.1
2014년	95,198	54,964	40,234	7,023	2,778	4,245	7.4	5.1	10.6
2015년	96,419	59,474	36,945	7,368	3,063	4,305	7.6	5.2	11.7
2016년	100,995	66,866	34,129	7,971	3,776	4,195	7.9	5.6	12.3
2017년	105,705	73,256	32,449	8,246	4,083	4,163	7.8	5.6	12.8
자료: 법무부

한편, 보호관찰 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1년 이내가 가장 많아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할수록 관리가 소홀해져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최근 5년간 보호관찰 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2013년	7,329	378	1,160	1,852	2,333	1,404	183	19
2014년	7,023	300	1,004	1,620	2,262	1,621	176	40
2015년	7,368	372	1,092	1,729	2,172	1,712	245	46
2016년	7,971	928	1,538	1,768	1,985	1,464	224	64
2017년	8,246	974	1,607	1,917	2,012	1,444	171	121
전체	평균	590.4	1280.2	1777.2	2152.8	1529	999	58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미비한데도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6만 5천명 넘게 늘어났으나, 보호직 직원 수는 겨우 33명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43명이 늘어난 것이다.

<표>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인력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7.
보호관찰 대상자(a)	219,333	225,050	242,693	275,460	285,072	185,233
직 원(b)	1,364	1,367	1,367	1,356	1,397	1,402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 (c=a/b)	161	165	178	203	204	-
자료: 법무부

※ 보호관찰 대상자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성구매자교육 사건수, 선도위탁 대상자, 전자감독 대상자,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수명령 대상자, 조사, 부가처분, 전자감독 상담치료 등

※ 직 원 : 연도별 12월 정원 기준(보호관찰소 근무 보호직 직원만 포함,  위치추적관제센터 근무 직원 제외)

오신환 의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재범을 방지한다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직원 수를 늘리고,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가 허술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