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문윤환 비서
	2018년 10월 11일 대상기관 : 통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탈북민 적금, 10명 중 1명 중도해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11.9% 중도해지

탈북민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저축한 금액 만큼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정착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이며, 최초 약정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인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가입자 860명 중 102명(11.9%)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해지 사유로는 실직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마련 28명, 창업 12명, 의료비 마련 11명, 출산 5명, 근로능력 상실 1명 순이었음.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8월말	합계
해지자 수	6명	47명	49명	102명

※ 사유는 △실직(45명) △생활비 마련(28명) △창업(12명) △본인·가족 의료비(11명) △임신·출산(5명) △근로능력 상실(1명)

또한, 중도해지자의 25.5%인 26명은 3개월도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중도해지자 정부지원금 지급횟수별 인원 현황>

(단위: 명)

기간	1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인원	12	6	8	9	14	5	9	4	10	6
기간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합계
인원	5	4	2	4	2				2	102

이석현 의원은 “대부분의 중도해지자가 실직, 생활비, 의료비 마련 등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만큼, 중도인출 및 대출제도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