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월)

담당 : 강성필 보좌관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줄지 않는 대전 지역 교통사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 전국 교통사고 감소 추세, 대전만 `15년 6,831건, `16년 7,466건, `17년 7,703건 매년 증가

-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3년 간 50% 증가, 증가율 전국 1위

- 고령인구 증가 현실을 고려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2. 대전 데이트 폭력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대안 마련해야

- 2015년 239건, 2016년 517건, 2017년 585건

- 인구, 경제 여건이 비슷한 광주시는 457건인 것과 비교

3. 대전광역시 내 조직폭력 범죄 기승

- 최근 5년간 전국 조직폭력배 범죄 끊이지 않아

- 16개광역단체 중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수는 최하위권이지만, 범죄건수는 최상위권

- 2015년도에는 서울보다 많아

4. 관세청 직원 보복인사 관련 수사,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2016년 10억원 환급 거부 했다가 좌천성 인사

- 관세청장 경찰에 협조공문 보내 수사 중단 압력 의혹

- 감사원 감사 계획에 경찰 내사 중단 상태

1. 줄지 않는 대전지역 교통사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 전국 교통사고 감소 추세, 대전만 `15년 6,831건, `16년 7,466건, `17년 7,703건매년 증가

-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3년 간 50% 증가, 증가율 전국 1위

- 고령인구 증가 현실을 고려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노인 운전자 사고 증가율이 전국 1위에 달하고 대전시 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23만 2천여 건, △2016년에 22만여 건, △2017년 21만 6천여 건으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소폭이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6,831건, △2016년 7,466건, △2017년 7,7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545건, △2016년 688건, △2017년 817건으로 3년 사이 50% 급증하여, 노인인구가 더 많은 충남(22%증가)보다 높고 증가율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대전시만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인들을 위한 교통교육 강화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도로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끝>

<별첨>

○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서울	41,518	372	58,226	39,893	345	55,341	38,517	335	53,542
부산	12,958	194	18,311	12,428	182	17,273	11,966	173	16,579
대구	14,099	157	20,147	12,981	158	18,545	12,870	136	18,336
인천	8,978	142	13,547	8,801	154	13,085	8,107	116	11,957
광주	7,816	95	12,478	7,318	85	11,900	7,459	117	11,807
대전	6,831	88	10,280	7,466	89	11,138	7,703	81	11,657
울산	5,318	93	7,809	4,443	70	6,594	4,222	63	6,039
경기남부	39,483	596	61,274	38,365	550	59,263	37,780	562	57,771
경기북부	13,183	272	20,099	12,396	207	18,814	12,415	214	18,980
강원	8,939	241	15,058	8,866	220	14,929	8,341	237	13,654
충북	9,420	237	15,103	9,434	239	15,241	9,317	227	15,205
충남	10,027	413	15,507	9,548	418	14,258	10,069	374	15,323
전북	8,914	310	14,192	7,904	294	12,372	7,789	312	12,163
전남	10,509	417	17,245	9,558	340	15,618	9,833	393	15,783
경북	15,881	511	24,166	14,743	501	22,592	13,990	436	20,915
경남	13,516	390	19,816	12,339	360	17,872	11,579	329	16,516
제주	4,645	93	7,142	4,434	80	6,885	4,378	80	6,602
계	232,035	4,621	350,400	220,917	4,292	331,720	216,335	4,185	322,829

○ 최근 3년간(2015~2017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5년 대비 증가율(%)
	사고(건)	사고(건)	사고(건)
서울	4,152	4,541	5,009	20%
경기남부	2,933	3,097	3,452	18%
경북	2,054	2,113	2,258	10%
전남	1,547	1,588	1,780	15%
경남	1,412	1,500	1,589	13%
대구	1,385	1,435	1,536	11%
전북	1,253	1,256	1,280	2%
부산	1,234	1,338	1,489	21%
충남	1,155	1,236	1,412	22%
경기북부	1,215	1,176	1,324	9%
강원	1,064	1,160	1,154	8%
충북	988	1,107	1,208	22%
광주	642	691	796	24%
인천	648	681	673	4%
대전	545	688	817	50%
제주	460	467	529	15%
울산	376	355	407	8%
계	23,063	24,429	26,713	16%

2. 대전 데이트 폭력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대안 마련해야

- 2015년 239건, 2016년 517건, 2017년 585건

- 인구, 경제 여건이 비슷한 광주시는 457건인 것과 비교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데이트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트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해 일컫는 것으로, 최근 한 아이돌 그룹 출신 여성 가수가 전(前)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한 사실이 보도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대전지역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239건, △2016년 517건, △2017년 585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월등히 많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상위권에 속해있었다.

대전과 인구, 경제 여건이 비슷한 광주시가 △2015년 299건, △2016년 233건, △2017년 457건인 것을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주 부의장은 “딸자식을 가진 부모로 구하라 사건과 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접할 때 마다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대전 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데이트폭력 사건 현황

(단위 : 건)

순위	지방청	2015년	지방청	2016년	지방청	2017년
1	경기	2,040	서울	2,818	경기	2,657
2	서울	1,461	경기	1,518	서울	2,336
3	인천	482	인천	794	인천	749
4	부산	473	대전	517	경남	652
5	경남	422	부산	442	부산	590
6	경북	386	경남	422	대전	585
7	대구	323	울산	271	광주	457
8	충남	281	강원	239	울산	373
9	충북	257	광주	233	충남	336
10	강원	251	대구	223	강원	335
11	대전	239	충북	205	경북	288
12	광주	229	경북	175	전북	283
13	전남	227	전북	164	대구	247
14	전북	220	충남	144	전남	162
15	울산	207	제주	109	충북	153
16	제주	194	전남	93	제주	100
계		7,692	계	8,367	계	10,303

3. 대전광역시 내 조직폭력 범죄 기승

- 최근 5년간 전국 조직폭력배 범죄 끊이지 않아

- 16개광역단체 중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수는 최하위권이지만, 범죄건수는 최상위권, 2015년도에는 서울보다 많아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내에 조직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검거 건수는 △2014년에 1,813, △2015년에 3,160, △2016년에 3,219, △2017년에 3,163, △2018년 8월까지 2,196건이었다.

이 중 대전 지역은 △2014년 181건으로 전국 3위, △2015년 294건으로 전국 2위, △2016년에 186건으로 전국 6위, △2017년과 2018년 8월까지 각각 233건과 178건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찰청에서 파악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수는 최근 4년간 200여명 안팎으로 16개 광역 단체 중 13위 혹은 14위로 그 수가 적은 편이나, 범죄건수가 전국 2~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는데, 범죄 건수는 서울보다 많을 때도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대전 시민들이 조직폭력배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별첨>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조직폭력배 조직수, 구성원 현황

순위	지방청	2015		지방청	2016		지방청	2017		지방청	2018. 8월 현재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1	경기	30	846	경기	30	775	경기	31	814	경기	30	815
2	서울	22	516	서울	22	524	서울	22	528	서울	22	523
3	부산	22	402	부산	22	408	부산	21	412	부산	21	408
4	충남	17	302	경남	18	396	경남	19	395	경남	19	377
5	경남	17	391	충남	17	303	충남	17	309	충남	17	294
6	전북	16	344	전북	16	333	전북	16	334	전북	16	343
7	강원	14	235	강원	14	233	강원	14	227	강원	14	222
8	인천	13	320	인천	13	326	인천	13	324	인천	13	322
9	대구	12	305	대구	12	304	대구	12	304	경북	13	399
10	경북	12	390	경북	12	387	경북	12	389	대구	12	303
11	광주	8	330	광주	8	328	광주	8	329	광주	8	327
12	전남	8	232	전남	8	216	전남	8	210	전남	8	215
13	울산	7	239	울산	7	236	울산	7	236	대전	6	211
14	대전	6	173	대전	6	178	대전	6	210	충북	6	222
15	충북	6	188	충북	6	195	충북	6	210	울산	4	94
16	제주	3	129	제주	3	128	제주	3	128	제주	3	136
계		213	5,342		214	5,270		215	5,359		212	5,211

○ 최근 5년간(2014~2018.8월) 지방청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2014년>

순위	지방청	계(명)	유흥 업소 갈취	폭력 행사	사행성불법 영업등	불법, 변태 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및 성매매	서민 상대 갈취	기 타
1	경 기	445	9	324	10	3		8		9	82
2	서 울	283	11	104			5	35	11	21	96
3	대 전	181		171	4						6
4	인 천	117		95				3		2	17
5	대 구	105	3	37	10			3		5	47
6	울 산	98	11	59	3		4			1	20
7	전 북	81	1	57		2					21
8	경 북	81		55				1		9	16
9	광 주	74	2	29					2	4	37
10	경 남	73		54						2	17
11	부 산	65	5	38						10	12
12	강 원	51		43						3	5
13	충 북	47		20	5		2			2	18
14	충 남	39	1	26	8						4
15	제 주	38	1	21							16
16	전 남	35		29			1			1	4
계		1,813	44	1,162	40	5	12	50	13	69	418

<2015년>

순위	지방청	계(명)	유흥 업소 갈취	폭력 행사	사행성불법 영업등	불법, 변태 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및 성매매	서민 상대 갈취	기 타
1	경 기	672	19	335	30		2	9	5	76	196
2	서 울	294		269	1			4			20
3	대 전	291	23	183	15	4	2	6		7	51
4	인 천	230	25	109	9	1		4		5	77
5	대 구	229	2	53	11			3	9	5	146
6	울 산	222	54	122	8		2	2	15	7	12
7	전 북	200		186	1	1		2	2		8
8	경 북	163	29	87				15		1	31
9	광 주	155	20	113			5				17
10	경 남	139	1	104						8	26
11	부 산	137		74	1		1	1		1	59
12	강 원	126	7	40	11	12	2			3	51
13	충 북	97		35				2	1	50	9
14	충 남	76		29			1	3	5	1	37
15	제 주	70	6	33	2			3		5	21
16	전 남	59		28	3		2	3		1	22
계		3,160	186	1,800	92	18	17	57	37	170	783

<2016년>

순위	지방청	계(명)	유흥 업소 갈취	폭력 행사	사행성불법 영업등	경매, 입찰개입등	불법, 변태 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및 성매매	서민 상대 갈취	기 타
1	서 울	299	40	133	27			4	16	5	3	71
2	부 산	145	7	63	8	1		2	10	3	14	37
3	대 구	162	6	63	32		1		3	1	10	46
4	인 천	191		147	7	1		3	5	1	1	26
5	광 주	142	2	88	2	2			1	8	25	14
6	대 전	186		171	6				2			7
7	울 산	129	6	30	55				3	3	1	31
8	경 기	855	26	341	21	19	6		17	18	25	382
9	강 원	67		58					2		1	6
10	충 북	78	1	23	6	10			2		9	27
11	충 남	101	4	76	3				5		2	11
12	전 북	334	1	99	64					5	2	163
13	전 남	74		38	7	3		2	3	1	14	6
14	경 북	188		175	2				1			10
15	경 남	210	7	122	28	3		16	10	11	3	10
16	제 주	58	7	35								16
계		3,219	107	1,662	268	39	7	27	80	56	110	863

<2017년>

순위	지방청	계(명)	유흥 업소 갈취	폭력 행사	사행성불법 영업등	경매, 입찰개입등	불법, 변태 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및 성매매	서민 상대 갈취	기 타
1	경 기	750	30	324	15	4	1		21	9	20	326
2	서 울	365	2	273	9			9	17			55
3	인 천	255		36	5				4	2	1	207
4	대 전	233	6	190		19			1			17
5	경 남	224	2	79	80	7			20	19	2	15
6	대 구	192	5	57	56				1	2	6	65
7	광 주	178		124	1			1			6	46
8	전 북	174	17	76	7						2	72
9	부 산	147	14	61	11				15			46
10	경 북	141		100	10	2		1			5	23
11	울 산	125	6	48	18				2		2	49
12	충 남	104	1	77	2		1		2		10	11
13	전 남	92	1	66	7				1		4	13
14	제 주	67		33								34
15	충 북	59	1	19	5	4		2			4	24
16	강 원	57		42								15
계		3,163	85	1,605	226	36	2	13	84	32	62	1,018

<2018년 1~8월>

순위	지방청	계(명)	유흥 업소 갈취	폭력 행사	사행성불법 영업등	경매, 입찰개입등	불법, 변태 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 유통	인신및 성매매	서민 상대 갈취	기 타
1	경 기	536	9	212	5	10		21	17	2	27	234
2	서 울	277		186	47	3		1	5	1	3	31
3	경 남	200	3	134	32	5			1		1	24
4	대 전	178		132		17			2	23		4
5	전 북	169		101	24				2			42
6	대 구	121	1	38	26	2		1	3	1	4	45
7	부 산	113		58	14				6		5	30
8	경 북	92	1	67	6						2	16
9	울 산	91		48	19							24
10	광 주	86		79								7
11	전 남	72		32					1	9	1	29
12	인 천	65		9					2			54
13	충 남	52		33	6	1			2		1	9
14	충 북	50	2	7	1	4		3	1	1	5	26
15	제 주	48	3	25				1	1			18
16	강 원	46		23	2	5		1				15
계		2,196	19	1,184	182	47	0	28	43	37	48	608

4 관세청 직원 보복인사 관련 수사,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 2016년 10억원 환급 거부 했다가 좌천성 인사

- 관세청장 경찰에 협조공문 보내 수사 중단 압력 의혹

- 감사원 감사 계획에 경찰 내사 중단 상태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관세청 직원 보복인사 관련 수사’를 소신껏 처리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모 사무관은 관세 환급 담당 직원으로, 반도체부품 생산업체 A사의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A사는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바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은 A사의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8%에서 0%를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A사는 10억원 이상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박 사무관은 A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라 판단하고 환급을 거부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세관과 관세청에 관세청이 세율변동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환급을 결정했으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박 사무관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감찰을 받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원도 고성 비즈니스센터>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사무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해당 사건은 대전 둔산 경찰서에서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으나, 9월 19일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따라 현재 내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내사 과정에서 경찰은 A사의 세율을 조정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관련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 하지 않았다.

또한, 관세청장이 지난 8월 8일 경찰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박 사무관의 민원이 모두 소명되어 종결됐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 되었다.

주 부의장은 “해당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한 명을 징계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수사를 중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경찰의 자존심 문제.”라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처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