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김현권, “부실한 GM사료 관리, 식용은 괜찮나?”

표시제 위반 수두룩, 정부내 관리·감독 주체 모호
사료용 GMO 식용과 연계해서 감시 강화 필요

○ 소, 돼지에서 부터 애완동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팔리고 있는 사료에 대한 무책임한 GMO감시·단속이 식용GMO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경대학교 연구팀은 ‘2017년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연구용역 차원에서 메가마트 남천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홈플러스 해운대점, 이마트 해운대점, 홈플러스 부산반여점, 메가마트 동래점, 이마트 연제점, 이마트 문현점 등 부산지역 10개 대형할인매장에서 76개 관상어 사료제품을 구입해서 GMO검사를 실시해 47개 제품에서 GMO유전자를 검출해냈다.

○ 특이한 점은 관상어사료 수입 완제품 25개중에서 GMO가 검출된 것은 7개로 28%를 차지한 반면, 국내에서 제조한 관상어사료 51개중 78%인 40개 제품에서 GMO유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GMO사료 원료가 관상어사료 GMO 검출의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다.

○ 대형마트에서 팔린 관상어 사료들은 대부분 제품 겉면에 GMO 원료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료의 GMO표시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현권 의원은 “관련 부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상어 사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표시를 하지 않은 사료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해수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관상어 사료에서 GMO 유전자를 검출해 놓고 어떤 곡물에서 유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 GMO원료를 사용해놓고, 제품 겉면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일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등 13건을 상대로 한 검사 결과 12건에서 GMO유전자를 검출하고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위반 사실을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연도별 사료용 LMO 검사실적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독일 브라질 중국 등지에서 들여 온 옥수수, 밀, 목화씨, 배합사료(새모이, 햄스터) 등을 상대로 한 불합격 사례가 116건, 7만6,770톤에 걸쳐 나타났다.

○ 특히 2016년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던 7만2,450톤에 이르는 사료용 밀에서 미승인 LM밀이 나오기도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169건에 걸쳐 미승인 GM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2013년 이후 미승인 사료용 LM밀이 검출된 것은 2016년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 2016년 이후 미국과 독일, 벨기에로부터 수입되는 새모이 배합사료에선 GM유채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햄스터 배합사료에선 GM옥수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인도네시아산 LM옥수수, 미국·인도·브라질산 LM목화씨 또한 꾸준하게 검출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3년동안만 29건에 걸쳐 사료용 LMO수입 불합격 사례가 나타났다.

○ 항만과 사료공장 주변에서 자라는 LM옥수수, LM콩 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생태원, 그리고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6일 평택항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에서 인접한 지역 곳곳에서 옥수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김현권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유채씨앗이 국내에서 LM유채를 전파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논지엠오 인증서를 받은 유채씨앗을 들여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식용과 사료용 중국산 유채 꽃가루에 대해선 식약처도, 농식품부도 검사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GMO유전자가 발견된 관상어 사료 현황(2017년)

※ 출처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자료

구입처	제조사	제조국	사료이름	완제품 수입 여부	유전자변형		비고
					CaMV p35S	tNOS
메가마트 남천점	T****	독일	T*****	○	-	-	1
	P****	이탈리아	A*****	○	-	-	2
	C****	표시없음	B*****	-	+	+	3
	우****	표시없음	금*****	-	+	+	4
	T****	독일	T*****	○	-	-	5
		독일	T*****	○	-	-	6
	C****	표시없음	B*****	-	+	+	7
자연해양 수족관	T****	독일	T*****	○	-	-	8
		독일	T*****	○	-	-	9
홈플러스 센텀 시티점	J****	대만	J*****	-	+	+	10
	T****	독일	T*****	○	-	-	11
	J****	독일	N*****	○	-	-	12
	L****	표시없음	L*****	-	+	+	13
	부****	표시없음	우*****	-	-	+	14
	대****	표시없음	G*****	-	+	+	15
	세****	표시없음	핑*****	-	+	+	16
	J****	대만	J*****	○	+	+	17
	8****	독일	A*****	○	-	-	18
	P****	표시없음	S*****	-	+	+	19
홈플러스 해운대점	세****	표시없음	T*****(구피밥)	-	-	-	20
		표시없음	T*****(구피밥)	-	-	-	21
		표시없음	T*****(열대어 BAB)	-	+	-	22
		표시없음	T*****	-	+	+	23
		표시없음	T*****(네온밥)	-	-	-	24
	코****	표시없음	A*****	-	-	-	25
	세****	표시없음	A*****	-	-	-	26
	코****	표시없음	A*****	-	-	-	27
	세****	표시없음	A*****	-	+	+	28
		표시없음	A*****	-	+	+	29
		표시없음	T*****	-	+	+	30
		표시없음	A*****	-	+	+	31
		표시없음	T*****	-	+	-	32
	타****	표시없음	T*****	-	+	+	33
이마트 해운대점	밀****	독일	S*****	○	-	-	34
		독일	S*****	○	-	-	35
		독일	S*****	○	+	+	36
		독일	S*****	○	-	-	37
		독일	S*****	○	-	-	38
		독일	S*****	○	+	+	39
		독일	S*****	○	-	-	40
		독일	S*****	○	-	-	41
		표시없음	G*****	-	+	+	42
		독일	S*****	○	+	+	43
	P****	이탈리아	T*****	○	+	-	44
	밀****	독일	S*****	○	-	-	45
	밀****	독일	S*****	○	-	-	46
	밀****	독일	S*****	○	+	-	47
	밀****	표시없음	M*****	-	+	+	48
	밀****	독일	S*****	○	-	+	49
	P****	이탈리아	B*****	-	+	+	50
	밀****	표시없음	M*****	-	-	-	51
	밀****	표시없음	S*****	-	+	+	52
홈플러스 부산 반여점	핑****	표시없음	V*****	-	+	+	53
	서****	표시없음	T*****	-	+	+	54
	서****	표시없음	T*****	-	+	-	55
		표시없음	T*****	-	+	+	56
		표시없음	T*****	-	+	+	57
메가마트 동래점	C****	표시없음	바*****	-	+	+	58
		표시없음	바*****	○	-	-	59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아****	표시없음	핑*****	-	+	+	60
	A****	표시없음	열*****	-	-	-	61
	J****	표시없음	M*****	-	-	-	62
		표시없음	M*****	-	-	-	63
		표시없음	M*****	-	+	-	64
		표시없음	M*****	-	-	+	65
		표시없음	M*****	-	-	-	66
		표시없음	M*****	-	+	+	67
이마트 연제점	G****	표시없음	G*****	-	+	+	68
		표시없음	G*****	-	+	+	69
		표시없음	G*****	-	+	+	70
		표시없음	G*****(중형 열대어)	-	+	+	71
		표시없음	G*****(소형 열대어)	-	+	+	72
		표시없음	G*****	-	+	+	73
		표시없음	G*****(구피전용사료)	-	+	+	74
		표시없음	G*****(소형 금붕어 전용)	-	+	+	75
이마트 문현점	밀****	표시없음	M*****	-	+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