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28(일)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 내부 징계선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도 ‘견책’ 그쳐

’13~’17년 5년 동안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13년 44명 △’14년 65명 △’15년 100명 △’16년 109명 △’17년 75명으로 증가추세다. 이중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중 기소의견은 교통범죄 96명·지능범죄 32명으로, 교통범죄 피의자가 3배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력범죄 피의자(53명, 13.5%)가 많았고, 이중 18명이 기소의견을 받았다.

그밖에 특별경제범죄 피의자는 8명, 절도범죄 7명, 강력범죄 6명, 풍속범죄 4명, 선거범죄 2명이며, 기타 범죄 피의자는 43명(10.9%)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14년~’18.7월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직원은 총 51명으로,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1명, 경징계는 △정직 6명 △감봉 19명 △견책 21명이었다.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유용 및 향응수수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됐다.

<끝>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연도	범죄유형	합계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2013년	합계	44	26	15	3
	강력범죄	-	-	-	-
	절도범죄	-	-	-	-
	폭력범죄	5	3	2	-
	지능범죄	10	4	3	3
	풍속범죄	-	-	-	-
	특별경제범죄	1	-	1	-
	마약범죄	-	-	-	-
	보건범죄	-	-	-	-
	환경범죄	-	-	-	-
	교통범죄	22	15	7	-
	노동범죄	-	-	-	-
	안보범죄	-	-	-	-
	선거범죄	2	-	2	-
	병역범죄	-	-	-	-
	기타범죄	4	4	-	-
2014년	합계	65	21	28	16
	강력범죄	-	-	-	-
	절도범죄	-	-	-	-
	폭력범죄	8	2	6	-
	지능범죄	33	6	11	16
	풍속범죄	-	-	-	-
	특별경제범죄	-	-	-	-
	마약범죄	-	-	-	-
	보건범죄	-	-	-	-
	환경범죄	-	-	-	-
	교통범죄	19	11	8	-
	노동범죄	-	-	-	-
	안보범죄	-	-	-	-
	선거범죄	-	-	-	-
	병역범죄	-	-	-	-
	기타범죄	5	2	3	-
2015년	합계	100	48	31	21
	강력범죄	3	3	-	-
	절도범죄	6	5	1	-
	폭력범죄	12	2	5	5
	지능범죄	30	2	12	16
	풍속범죄	2	2	-	-
	특별경제범죄	5	2	3	-
	마약범죄	-	-	-	-
	보건범죄	-	-	-	-
	환경범죄	-	-	-	-
	교통범죄	31	24	7	-
	노동범죄	-	-	-	-
	안보범죄	-	-	-	-
	선거범죄	-	-	-	-
	병역범죄	-	-	-	-
	기타범죄	11	8	3	-
2016년	합계	109	54	45	10
	강력범죄	2	1	1	-
	절도범죄	1	1	-	-
	폭력범죄	22	8	12	2
	지능범죄	35	11	16	8
	풍속범죄	2	2	-	-
	특별경제범죄	1	-	1	-
	마약범죄	-	-	-	-
	보건범죄	-	-	-	-
	환경범죄	-	-	-	-
	교통범죄	37	29	8	-
	노동범죄	-	-	-	-
	안보범죄	-	-	-	-
	선거범죄	-	-	-	-
	병역범죄	-	-	-	-
	기타범죄	9	2	7	-
2017년	합계	75	39	34	2
	강력범죄	1	1	-	-
	절도범죄	-	-	-	-
	폭력범죄	6	3	2	1
	지능범죄	27	9	18	-
	풍속범죄	-	-	-	-
	특별경제범죄	1	1	-	-
	마약범죄	-	-	-	-
	보건범죄	-	-	-	-
	환경범죄	-	-	-	-
	교통범죄	26	17	9	-
	노동범죄	-	-	-	-
	안보범죄	-	-	-	-
	선거범죄	-	-	-	-
	병역범죄	-	-	-	-
	기타범죄	14	8	5	1

자료 : 경찰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2014년∼2018년 7월)

	소속	직급	징계사유	징계종류	처분일	소송여부
1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서기	직무유기 등	견책	2014-02-12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위생서기	전기연체료 부당지출 등	견책	2014-02-18
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주사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견책	2014-05-15
4	국토교통부	시설주사	인사청문자료 처리부적정	견책	2014-07-11
5	항공교통센터	전산주사	인사청문자료 처리부적정	견책	2014-07-11
6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주사	복무위반	감봉3월	2014-07-3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호주사보	수의계약 부적정	감봉1월	2014-08-26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계운영주사보	수의계약 부적정	견책	2014-08-26
9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향응수수	감봉1월	2014-11-19
10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	향응수수	정직3월	2014-11-26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계운영주사	고재 임의 매각	견책	2014-12-02
12	서울지방항공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세월호 증선인가 부적정	감봉1월	2015-04-24	○
13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	공금유용 및 향응수수	견책	2015-05-18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보	직무유기 등	견책	2015-08-12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업주사보	물품구매 업무 부적정	견책	2015-09-04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	금품수수	감봉1월	2015-10-15
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	금품수수	감봉1월	2015-10-15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기관	금품수수	정직3월	2015-11-09
19	서울지방국토청	기술서기관	금품수수	정직3월	2015-12-09
20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골재채취업 업무처리 태만	감봉2월	2016-02-05
21	국토교통부	서기관	용역업무 부당 처리	견책	2016-02-0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	용역업무 부당 처리	감봉1월	2016-02-0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	용역업무 부당 처리	견책	2016-02-05
24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금품수수	파면	2016-03-22
25	국토교통부	시설주사	금품수수	정직3월	2016-04-25
26	국토교통부	항공주사	음주운전	견책	2016-04-25
27	국토지리정보원	시설사무관	금품수수	정직2월	2016-04-27
28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향응 및 금품수수	해임	2016-04-27	○
29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향응수수	감봉1월	2016-04-27
30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향응수수	감봉1월	2016-04-27
31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향응수수 등	해임	2016-06-09	○
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보	성희롱	감봉3월	2016-06-13
3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기관	성희롱	강등	2016-07-08	○
34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사무관	용역업무 부당처리 및 금품수수	파면	2016-09-21
35	국토지리정보원	기술서기관	선물수수 등	감봉3월	2016-11-09	○
36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금품수수	견책	2017-01-04
3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사무관	업무용 승차권 관리 부적정 등	견책	2017-07-07
38	국토지리정보원	시설서기	용역감독업무 부적정	견책	2017-08-25
39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산하기관 직원 부적절한 행위	견책	2017-10-17
40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주사보	항공교통관제 절차 업무 소홀	감봉1월	2018-02-09
41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주사	항공교통관제 절차 업무 소홀	견책	2018-02-09
42	국토교통부	시설주사	공직자 재산신고 성실등록 의무 위반	견책	2018-03-02
4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술서기관	업무처리 태만 등	감봉1월	2018-04-04
44	부산지방항공청	시설주사	무단조퇴 등	감봉2월	2018-04-27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정사무관	업무처리 부적정	감봉2월	2018-05-10
46	국토교통부	행정주사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2018-05-10
47	국토지리정보원	시설사무관	업무부당처리등	정직1월	2018-06-12
48	국토지리정보원	시설사무관	업무부당처리등	감봉1월	2018-06-12
49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	업무부당처리등	감봉1월	2018-06-12
50	국토교통부	기술서기관	업무부당처리등	견책	2018-06-12
51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감봉2월	2018-07-11

(단위: 명)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