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1일 (목)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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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빈번한 공시위반 현황 지적!

최근 5년간 30개 대기업집단 총 1,167건 공시위반 적발, 과태료 73억원 부과!

위반 횟수별 부영, 롯데, SK, GS 순

과태료 금액순 부영, OCI, 롯데, 미래에셋 순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의 허위공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음.(2018.8.1.기준 30개 대기업집단)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30개 기업집단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 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0대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회수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고, 과태료 금액으로는 부영(11억 7,346만원), OCI (10억 4,089만원), 롯데 (7억 9,468만원), 미래에셋(7억 7,450만원)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기관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는 제도개선이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정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4~2018년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내역> - 과태료부과금 순위

(단위 : 개, 만원)

순번	대기업집단명	총위반수	경고	과태료부과수	과태료부과금액
1	부영	216	1	215	117,346
2	오씨아이	37	3	34	104,089
3	롯데	183	45	138	79,468
4	미래에셋	35	7	28	77,450
5	케이티	65	17	48	70,999
6	엘에스	42	9	33	48,136
7	지에스	83	27	56	47,110
8	두산	10	1	9	28,200
9	포스코	55	21	34	22,515
10	한화	24	4	20	18,782
11	에스케이	89	32	57	16,699
12	코오롱	8	3	5	14,671
13	대우조선해양	14	3	11	14,120
14	금호아시아나	27	6	21	11,552
15	신세계	23	2	21	9,722
16	영풍	33	17	16	9,435
17	효성	19	3	16	7,550
18	씨제이	25	7	18	6,198
19	엘지	57	29	28	5,957
20	현대자동차	28	12	16	5,910
21	대림	10	3	7	5,577
22	현대백화점	2	0	2	3,910
23	한진	9	0	9	3,713
24	현대중공업	35	15	20	3,051
25	농협	18	6	12	2,550
26	삼성	9	3	6	1,232
27	교보생명	4	2	2	800
28	케이티앤지	3	2	1	320
29	케이씨씨	1	0	1	100
30	에쓰오일	3	3	0	0
합 계	합 계	1,167	283	884	737,162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