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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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26곳 중 12곳,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기준 미달“

- 국토교통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0.64%에 그쳐

- 지난해 코레일 계열사 5곳 중 4곳 기준 미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는 구매실적 전혀 없어

○ 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공항공사(0.97%)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

○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끝.

※첨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 현황>

<2016~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이행기관 구매실적 현황

구분	기관명	구매율
1	코레일로지스	0
2	코레일테크	0
3	코레일유통	0.0067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7
5	코레일네트웍스	0.16
6	인천국제공항공사	0.57
7	국토교통부	0.64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719
9	한국철도공사	0.79
10	한국교통안전공단	0.89
11	한국공항공사	0.97
12	한국시설안전공단	0.99

<표> 2016~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현황 (%)

구분	기관명	2016년	2017년
1	국토교통부	1.04	0.64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3	0.07
3	새만금개발청	1.18	3.73
4	인천국제공항공사	0.36	0.57
5	한국공항공사	1.12	0.97
6	한국토지주택공사	2.61	2.085
7	한국도로공사	2.7	1.6
8	한국철도공사	1.26	0.79
9	한국감정원	8.67	3.27
10	주택도시보증공사	1.58	1.26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99	0.719
12	한국교통안전공단	1.01	0.89
13	한국철도시설공단	0.62	1.09
14	한국시설안전공단	1.396	0.99
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1	1.3
16	한국국토정보공사	1.1	1.16
17	㈜SR	0	0
18	주택관리공단	1.07	6.36
19	한국건설관리공사	1.33	2.22
2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	0
21	코레일관광개발	1.34	6.5
22	코레일로지스	0.0007	0
23	코레일네트웍스	0.16	0.16
24	코레일유통	0.0038	0.0067
25	코레일테크	0	0
26	항공안전기술원	4.18	3.84

* ㈜SR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8년 2월 공공기관 지정 이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의무기업이 아니었던 관계로 별도 실적 없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26.>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6. 1. 12.,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