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주질의(1)_181026

“청와대와 정부, 불필요한 북한 국가 논쟁 제공,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남북영수회담이라고 안 불러... 북한은 전쟁의 상대이자 평화의 상대”

박지원, “이번 남북 군사합의는 군축합의... 장관 대통령께 당당하게 건의 드리고 보수 세력 비판 논리 만들어 내야”, 국방부장관,

“잘 알겠다”

박지원, “한미 및 한미군사당국간 엇박자 우려 새겨듣고 미국과 공조 맞춰야”, 국방부장관, 한미 군사당국간에 엇박자는 없다. (염려) 감사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이 UN 동시에 가입하면서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지, 남북영수회담이라고 안하는데, 왜 이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 정부에서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우리에게 전쟁 상대도 되지만 평화의 상대, 통일의 상대,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불필요한 구실과 논란을 제공하면 안 된다”며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를 해야 하고, 평양선언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도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정상이 돈 안 들고 퍼주기 안 하는 군사회담, 군축회담을 하면 국민과 세계가 지지할 것이라고 건의 했는데, 이번 군사합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축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JSA 초소에서 무기가 철수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눈물겹게 좋은 일 아니냐”며 “이것이 바로 군축이고, 우리 일부 보수 인사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 퍼주고, 그 대신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우리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앴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형제 덕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퍼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군이 떳떳하게 대통령께 이번 군사합의가 북한과의 이중적 현실에서 이루어 낸 군축 합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청와대와 국방부는 왜 그런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제가 6.15 특사할 때 ‘한미동맹, 미국 협력 없이는 절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없고 정상회담도 성공하지 못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당시 특사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오면 미국 보스워스 대사, 셔먼 차관보가 저를 만나자고 할 때 ‘미국에게 북한과 나눈 대화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주라’ 라고 해서 성공했다”며 “저는 한가지 염려 되는 것이 지금 한미 간의 균열, 특히 한미 군사당국간에 조금 엇박자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은 보수적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한미군사당국 간에 엇박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UN사령부 철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가 있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 한미군사당국 간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했다.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