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6. (금)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9,904건... 매일 27건 발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제주청 평균 체감안전도도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2015~2017)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다. 지역안전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개량화한 것으로, 산출 분야는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이다.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연평균 9,904건, 일평균 27건으로 나타났다.

2013~2017 제주도 4대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013~2017 연평균 현황					2013~2017 일평균 현황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동종 재범	재범률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동종 재범
계	9,904	6,881	69.5%	1,258	18.3%	27.1	18.9	3.4
살인	22	22	100.0%	1	4.5%	0.06	0.06	0.0
강도	31	32	103.2%	7	21.9%	0.09	0.09	0.0
절도	4,345	2,095	48.2%	375	17.9%	11.9	5.7	1.0
폭력	5,506	4,733	86.0%	874	18.5%	15.1	13.0	2.4

최근 3년간 제주도의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함께 제주청의 체감안전도 또한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안전도 및 경찰노력도 수준을 측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관심 유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에 체감안전도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도의 평균 체감안전도 점수는 66.9점이었다.

2015~2017 지방청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분	‘15년 上	‘15년 下	‘16년 上	‘16년 下	‘17년 上	‘17년 下	평균
제주청	61.9	66.2	65.0	65.8	71.3	71.1	66.9

소병훈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제주 경찰이 치안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4대 강력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및 우범지역 비상벨 설치 등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치안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2017 지방청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경기청 :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 2

단위 : 점
구분	‘15년 上	‘15년 下	‘16년 上	‘16년 下	‘17년 上	‘17년 下	평균
서울청	67.3	68.0	68.5	68.4	71.6	71.4	69.2
부산청	64.7	67.0	68.6	68.1	70.1	70.9	68.2
대구청	65.8	68.4	68.6	68.6	71.5	71.6	69.1
인천청	67.9	66.4	68.2	69.1	71.2	71.5	69.0
광주청	64.5	65.2	64.0	67.0	71.3	71.8	67.3
대전청	64.5	68.5	68.2	69.3	71.5	71.3	68.9
울산청	64.0	62.6	66.2	67.8	70.3	71.6	67.1
경기청*	65.4	66.9	67.8	68.8	71.1	71.1	68.5
강원청	68.7	71.2	70.1	71.4	75.2	75.8	72.1
충북청	66.1	67.8	67.9	70.6	72.4	73.2	69.7
충남청	66.7	69.6	67.5	68.9	72.9	73.5	69.8
전북청	69.1	70.8	70.9	72.0	75.8	76.6	72.5
전남청	68.5	70.7	71.9	73.3	76.0	76.6	72.8
경북청	67.9	70.5	70.8	72.2	74.7	75.4	71.9
경남청	67.1	69.8	68.9	69.8	73.8	73.7	70.5
제주청	61.9	66.2	65.0	65.8	71.3	71.1	66.9

□ 최근 3년(2015~2017) 지역안전등급(도 9개소)

	시도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	경기도	1	1	1	1	1	2	3	3	3	3	2	2	1	1	1	1	1	1	1	1	1
2	강원도	3	3	3	4	5	5	4	4	4	3	3	5	4	4	3	5	5	4	3	4	3
3	충청북도	2	2	2	2	4	3	4	4	4	4	3	4	2	3	3	3	3	3	3	2	3
4	충청남도	4	4	4	4	4	3	3	3	3	3	3	3	3	4	4	4	4	4	3	3	3
5	전라북도	4	3	3	3	2	4	2	2	1	1	1	2	3	2	2	3	3	3	4	3	4
6	전라남도	5	5	5	5	3	4	1	1	2	5	4	3	4	3	4	4	4	5	5	5	4
7	경상북도	3	4	4	3	3	2	2	2	2	2	2	3	3	3	3	3	3	3	4	4	5
8	경상남도	2	2	2	3	3	3	3	3	3	4	4	4	2	2	2	2	2	2	2	3	2
9	제주특별자치도	3	3	3	2	2	1	5	5	5	2	5	1	5	5	5	2	2	2	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