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1.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해군력 건설 시급!

- 서해상 중국 3,000톤급 호위함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1,000톤급 초계함.

- 경비전력 부족으로 함대사 경비구역 중 절반은 작전투입도 못해.

2. 기동함대사 작전 완전성 보장은 차기 구축함 전력화에서부터

- 해군의 평시 3직제 고려, 기동함대사 예하 3개 기동전단 운용돼야

- 구축함 일본 36척, 중국 30척 운영... 우리나라 기동전단은?

3. 함정도 부족한데 승선할 사람도 확보하기 어려운 해군

- 미래 신규전력 운용 및 부대발전 대비, 해군병력의 추가확보 필요.

4. 서해완충수역 설정,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첩경

- NLL포기 주장은 심각한 자기기만이자 자해행위

- 서북도서 포병 및 해안포 운영 기량유지를 위한 면밀한 훈련대책 강구 필요

5. 마린온 조사, 부품결함에만 매몰 말고 다각적인 조사 이뤄져야

& 해병대 항공단 창설, 마린온 유족과 국민의 명령

- 마린온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항공단 창설, 해병대 공지기동형 부대구조 개편을 위한 첫 걸음

6. 저도 개방 관련 현안정리(지자체(거제시) 및 해군 입장)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주변국 해양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해군력 건설 시급!

- 서해상 중국 3,000톤급 호위함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1,000톤급 초계함.

- 경비전력 부족으로 함대사 경비구역 중 절반은 작전투입도 못해.

□ 현 황

□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바다의 날 행사와 지난 11일 열린 제주국제관함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약속.

[참고] 제22회 바다의 날 대통령 기념사, `17. 5. 31.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바다를 통해 우리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중략)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참고] 제주국제관함식, `18.10.11.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중략)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국방개혁 2.0)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주변국을 비롯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로 개편.

[참고2] 국방개혁 2.0 목표 中 :‘강한군대’,‘책임국방’구현을 위한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임.  / 우리가 직면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은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가시화 가능성

- 중국은 `16년 이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군함 활동을 늘리고 있음(경비함 5척 배치 운용).

* `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해군은 우리의 관할해역(해군 함정의 작전해역 기준)에 기상 및 해양정보수집 부이(`18년 기준 7개 식별)를 설치해 오고 있음.

* MCA(북한선박통제구역) 내측 중국군함 활동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 9월
척 수	118척	115척	173척

- 일본, 14년 연속 방위백서 상 독도 영유권 주장(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포함),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기.

- 한·중·일 대륙붕 경계획정 대립 등.

* MCA(북한선박통제구역) : Maritime Control Area against North Korea Assets

*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KTO(한국작전전구) : Korea Theater of Operation

* 잠정조치수역 :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EEZ 제도의 적용을 유보하는 수역으로 한·중 양국의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 문제점

□ 중국의 해양위협 증가

- 중국은 자국 주도 동북아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음. 황해, 남·동중국해 해양영유권 강화를 위한 공세적 해군력 증강 및 일대일로 정책 추진.

* 중국 해군병력 증가(23.5→30만), 항공모함 4척 체제 구축(`30년), 이지스급 구축함(15→22척) 및 잠수함(38→62척) 전력증강, 전투용 UAV(무인항공기), USV(무인수상정), UUV(무인잠수정) 개발 등

- 서해 군함활동 증대 및 해양관측부이 설치로 서해의 내해(內海)화 가속화, 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이어도 해양관할권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긴장 고조.

□ 일본의 해양위협 증가

-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적극적 평화주의’를 기치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인도-태평양 전략’적극 참여 등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 도모. 역내 해상교통로 보호 및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법제를 명분으로 자위대 역할 확대 및 지속적 전력 증강.

* 항모로 개조 가능한 헬기모함 4척 보유, SM-3 탑재 이지스함(6→8척), 4,000톤 급 호위함(6→28척) 및 잠수함(20→24척) 전력증강 등.

- EEZ 및 대륙붕 해양경계획정,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대립.

□ 특히, 7광구 한·일 대륙붕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28년을 기점으로 한·중·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관련 해양 분쟁 심화가 예상되며, 주변국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 시점에서부터의 대비가 절실함.

* 7광구 :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간주되며 흑해와 유사한 72억 톤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한·일 대륙붕협정 : 1974년 1월 체결. 당시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 협정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 까지 50년 동안이었음. 참고로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까움.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

□ 질 의

(질의1) `16년 이후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함이 증가하고 있고, 그보다 이전인 `14년 부터 기상 및 해양정보수집 부이를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군함이 우리 측 관할해역까지 출몰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중국의 군함이 아 관할해역(해군 함정의 작전해역 기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해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해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참고] 我 대응지침

- 적극적 전력운용을 통해 주변국 함정 감시·추적

- 주변국 군함이 우리 영해로 접근 시 단계별 지침에 따라 대응

-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병행

(질의2)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바다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임. 오늘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해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12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바다에서 오는 위협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주변국가 간 도서·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고, 제주도 동남쪽, 7광구 한·일 대륙붕협정이 만료되는 `28년을 기점으로 한·중·일 간 대륙붕 경계획정관련 해양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군력 강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음. 해군참모총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나라의 해군력이 주변국들과 견주어 해상주권을 둘러싼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는지?

[참고]

- 중국해군은 `17년 이후 3,000톤 급 구축함/호위함을 한중 잠정조치구역 등에 작전배치중이나, 한국해군은 해역함대 전력 부족으로 1,000톤 급 이상 호위함/초계함으로 대응 중.

-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지속적으로 군함과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군함 활동 증가에 따라 이어도 근해 군함 2척을 배치 중.

- 반면 우리 해군은 이에 대응하는 해역함대의 경비전력 부족으로 과거 대비 경비구역을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작전 공백 우려.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해 현재 해군은 대응전력을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

[참고] 한·중·일 해군력 전력수준

한국 : 구축함 12척(이지스급 3척) 보유, 총 130여 척(총 톤수 : 약 19만 톤)

중국 : 항공모함 1척(3척 추가 건조 중), 구축함 30척(이지스급 15척), 해군 항공기 599대,

SSBN/SSN/디젤잠수함 5/8/56척 보유, 총 702척(총 톤수 : 약 123만 톤)

일본 : 헬기모함 4척(항공모함 개조 검토 중), 구축함 36척(이지스급 6척), 해군항공기 286대,

디젤잠수함 19척 보유, 총 131척(총 톤수 : 약 46만 톤)

(질의3) 이제 우리 군도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함께, 바다를 둘러싼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증강에 보다 결연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결 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31일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져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신 바 있음. 또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려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셨음.

그리고 10월 11일 열린 제주 관함식 행사에서는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강의 해군”이라고 치하하며 장병들을 격려하셨음.

해군참모총장께서는 해양이권을 둘러싼 주변국의 뜨거운 군비경쟁 속에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바다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현존의/잠재적인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군전력을 갖추어 가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기동함대사 작전 완전성 보장은 차기 구축함 전력화에서부터

- 해군의 평시 3직제 고려, 기동함대사 예하 3개 기동전단 운용돼야

- 구축함 일본 36척, 중국 30척 운영... 우리나라 기동전단은?

□ 차기 구축함(KDDX) 도입과정 및 기동함대사 관련

□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 대비 부족한 기동부대 전력의 확보 차원에서 차기 구축함(KDDX) 중기전환 소요결정(제313차 합동참모회의, `16.11월).

* 해군의 차기 구축함은 지난 2009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19년부터 6척을 건조하도록 요구하면서 소요결정이 이루어짐.

□ 당초 `19년부터 `23년 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7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을 추가로 3척 확보하는 사업이 결정되면서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연기되었음.

*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KDX-Ⅲ)은 총 3대 있으며, 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3척 추가 확보 예정

□ 현재 차기 구축함(KDDX) 전력화 사업은 선행연구 및 소요검증을 마쳤으며, `19년 사업타당성조사 후 `20년부터 사업 착수 예정.

* 선행연구 : `17. 7월~`18. 3월 / 소요검증 : `17. 7월 ~ `18. 6월(12개월)

* 전력화 계획에 따르면 KDDX는 `20년대 말 최초 양산을 시작으로 30년대 초까지 총 6대 도입 예정.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르면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한반도 주변해역 및 원해에서의 기동부대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 추가확보와 연계하여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로 개편할 예정이며 기동함대사 예하에 2개의 기동전단을 둘 계획.

- 현재 해군은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1, 2, 3함대(해역함대)에 각각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KDX-Ⅰ)를 제외하면 현 기동전단의 구축함 규모는 총 9대 수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이순신급 구축함 (KDX-Ⅱ)	광개토급 구축함 (KDX-Ⅰ)
현 보유 척 수	-	3척	6척	3척
`30년대 기준 보유척수	6척	6척	6척	-(도태)

*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20년대 초중반 3척 추가 도입예정

*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6척 도입 예정

- 여기에 20년대 초·중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 3척을 추가 건조하여 기동함대사에 12척의 구축함을 확보하게 되면, 함대사 예하 2개 기동전단은 `20년대 중반부터 각 6척 규모의 구축함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해군에 따르면, 수상・수중・공중의 3차원 위협에서 복합전 수행을 위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개 기동전단 구성에 구축함 6척이 필요하다는 입장.

□ 그러나 해군의 평시 3직제 운용(작전, 대기(훈련), 수리)에 맞추어, 기동함대사 예하 상시 작전운용이 가능한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함대사에 3개의 기동전단을 둘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각 기동전단별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6척의 구축함이 필요하므로, 함대사 전체 총 18척의 구축함 전력 편성이 요구됨(6척 부족).

□ 따라서 `19년 사업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6대)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력화가 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정상 간 약속에 따라 북한이 실제 비핵화를 추진하더라도 재래식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해양패권을 차지하려는 군사 열강들의 경쟁적인 해군력 증강에 따라 독도, 이어도, EEZ 획정 등 도서 및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1) 따라서 우리 해군이 해양안보를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책임국방 기조 하에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마땅히 확보해 가야만 할 것임. 이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전방위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해 전력 증강 차원에서 현재 해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현재 중국은 각종 신형 전투함 80여 척, 일본은 30여 척의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을 건조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해군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동 시기에 우리의 수상전투함 건함 계획(`30년 까지)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KDX-Ⅲ), 호위함 20여척(FFX BatchⅡ, Ⅲ, Ⅳ)이 전부임.

즉 해군의 現 전력과 향후 건함계획을 놓고 보면, 주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 고조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참고] 現 한·중·일 구축함 전력수준

한국 : 구축함 12척(이지스급 3척 보유), 1개 기동전단 확보(향후 기동함대로 개편)

중국 : 구축함 30척(이지스급 15척 보유), 2030년까지 4개 항모전투단 확보 추진

일본 : 구축함 36척(이지스급 6척 보유), 4개 기동부대 확보(항모형 기동부대 개편)

(질의2) 따라서, 전방위 위협 대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시대 도래 및 북극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의‘新남방·북방정책 지원역량 강화’차원에서라도 해군이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12척의 구축함 중 3척의 구축함(KDX-Ⅰ)은 해역함대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9척 중 일부는 청해부대 파견(KDX-Ⅱ급 1척), 림팩훈련 파견(KDX-Ⅱ, Ⅲ급 2척), 해군사관생도의 해군 순항훈련(KDX-Ⅱ급 1척)에 활용되어 사실상 해군의 기동전단이 작전운용에 가용한 구축함의 수는 특정시기를 고려할 때 3~5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3) 그리고 이는 사실상 1개 기동전단의 유지마저도 어려운 전력수준임. 구축함 전력 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 구축함의 절대운용 척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군은 국방개혁 2.0 기조에 따라 현 1개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로 개편하고 예하에 2개의 기동전단을 둔다는 방침임. 그리고 최종적인 기동함대사 부대구조로 예하에 3개 기동전단 운용을 기획하고 있음.

본 위원도 전・평시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함대사 내 3개의 기동전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질의4) 다만, 3개 기동전단 운영 가정, 해군의 3직제 운용(작전, 대기, 수리)을 고려하면 기동함대사에 총 18대의 구축함(전단별 6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동전단이 보유하고 있는 9척에, 오는 `20년대 중반까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Ⅲ급) 3척을 추가 확보하게 되면 12척에 그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구축함 6척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질의5)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 건함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최초 계획에 따르면, 차기 구축함(KDDX)은 당초 내년(`19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차기 구축함(KDDX)의 전력화가 오는 2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모총장께서는 차기 구축함의 적기 추진을 넘어 조기에 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군의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림.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함정도 부족한데 승선할 사람도 확보하기 어려운 해군

- 미래 신규전력 운용 및 부대발전 대비, 해군병력의 추가확보 필요.

□ 해군 인력 현황

□ 북한을 비롯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함정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해군의 고질적인 병력부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현재 해군은 `07년 이래로 현재까지 4만 1천여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음. 미래 신규전력 운용(이지스함 추가확보, 항공기 추가 전력화 / 운용병력 2천여 명 필요) 및 부대발전(잠수함사령부 창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특수전전단 개편 / 육상부대 1천여 명 필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는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의1) 국방개혁 2.0에서도 해군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해군참모총장, 해군은 현재 병력소요가 많으나,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 부족병력 해결을 위한 해군 자체적인 노력과 성과는?

□ 미래 신규전력 운용 및 부대발전을 위해 해군은 `30년 까지 최소 3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는 병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간부수준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되,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임. 또한 비전투분야 현역직위 민간인력 대체 후, 대체된 병력은 전투부대 및 신규전력 운용병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2)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3천여 명에 이르는 해군의 부족병력 해결을 위한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 또한 군무원 및 민간 근로자를 전투임무에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육상직위를 이들이 대체하게 될 경우, 해군 장교, 부사관들의 해상 근무시간 증가가 불가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조기전역 및 우수자원의 지원 기피현상 발생이 우려됨.

□ 단순하게 해군의 단계별 건함계획만 보더라도 해군은 `30년대 기준으로 현재보다 약 30여척의 함정을 추가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함정의 전력화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를 창설하는 개념임.

* 전투, 교육훈련, 정비유지, 승조원 거주, 행정조직 등 부대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전력화된 1척의 운용이 가능함.

(질의3) 그런데 현재와 같은 해군의 병력수준으로 부대 창설에 비견되는 신규함정 운용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움. 해군의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배는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우려가 지나친 기우라고 보는지? 해군의 고질적인 병력문제 해결을 위한 해군참모총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서해완충수역 설정,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첩경

- NLL포기 주장은 심각한 자기기만이자 자해행위

- 서북도서 포병 및 해안포 운영 기량유지를 위한 면밀한 훈련대책 강구 필요

□ 현 황

서해 완충수역 설정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의 2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해상 적대행위 중지 ① 완충수역에서의 포사격 중지 ② 기동훈련 중지 ③ 완충수역에 접한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④ 완충수역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질의대상 :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난 9월 19일, 남북 쌍방이 서명한 군사분야합의서,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께서는 국가안보와 서북도서의 안위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이번 군사합의에는 남·북 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서북도서 인근 수역에 완충수역을 설정하여 다시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과 대립의 바다’,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음.

(질의2)(질의대상 :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은‘NLL의 포기’,‘영토 양보’,‘우리 군의 무장해제’,‘수도권 방어가 뚫리게 되었다’,‘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등 노골적인 왜곡으로 합의서 내용을 호도하고 있음.

이는 심각한 자기기만이자 자해행위라고 생각함. 해군참모총장님과 해병대 사령관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언급된 서해 완충수역 관련 피아 유·불리 분석.

1. 해군의 경비 및 해상훈련 제한여부 : 해군전력은 모항(모기지)을 중심으로 3주기로 운영하는 방식임. 모항에서 ①정비를 하고 정비가 끝나면 모항과 주변 바다에서 ②대기와 훈련을 한 후 다음 주기인 현장 ③출동으로 이어짐. 서해 최전방 해군력의 모기지가 남측은 평택2함대이며 북측은 사곶8전대임. 경비는 현재개념에서 포커버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눈, 비가 올 경우에 경비하는 개념으로 하면 됨. 문제는 전비태세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특히 해상훈련임. 북한은 사곶이나 공기부양정 전진기지인 고암포 기지 주변해역이 모두 완충수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사곶기지 함정들의 경우 해상훈련을 위해서는 130km를 기동하여 초도 부근까지 이동해야 함. 하지만 평택 주변해역은 완충수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다름없이 정비를 마친 후 앞 바다에서 해상훈련을 하면 됨(아군 유리).

2. 쌍방 지상무력,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한 견해차 : 북한의 해안포 등은 지상 내륙으로 이동하여 얼마든지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음. 서북도서 전력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장은 주로 해안 동굴 등에 엄폐된 해안포대임. 그들이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륙으로 이동하여 사격훈련을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육지 전력과 순환 배치하여 전비태세를 유지 할 수 있음. 또 사격요원들의 정기적인 육지훈련장 위탁 사격훈련도 가능함.

3. 완충수역 내 쌍방의 해안군사력 통제 : 남측은 100km의 해안선이 해당하는 반면 북측은 270km의 해안선에 우리의 6배 해안포와 8배의 포병전력이 이번 합의로 묶이게 되었음.

4. 실질적인 해상훈련 기회 보장 : 지금까지 우리해군은 동서 접적해역에 과도한 경비소요로 인하여 함정 전비태세유지에 애로를 겪어왔음. 완충수역합의로 경비함정을 축소하게 되면 소모적인 경비비중을 줄이고 축소된 전력으로 후방에서 집중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됨.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해상훈련 해역까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부담이 따름.

□ 현재 서해상(태안반도 이북 기준)에는 덕적도 이북 8곳(해군(2곳), 해병대(6곳))과 덕적도 이남 1곳(해군)에 사격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 완충구역 지정으로 덕적도 이남 1곳(해군), 덕적도 이북지역 중 완충수역 동측 외곽에 위치한 1곳(R-133, 해군)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질의대상 : 해군참모총장>

(질의3) 먼저 해군참모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음. 완충수역의 설정이 해군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질의4) 우리 군은 남북군사합의 이전에도 긴장완화 및 훈련규모 등을 고려해 해상훈련을 덕적도 이남에서 가상 NLL을 설정하여 실시해 오지 않았는지?

(질의5) 결과적으로 완충수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훈련을 지속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않고 있던 훈련장이 마치 남북 군사합의서, 완충수역 설정 때문에 폐쇄된 것처럼 왜곡해서야 되겠는지?

<사진> 서해 완충수역 내 해상사격 훈련구역도

(질의6) 또한,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완충수역 내에서의 해상기동훈련 및 사격 중지를 합의하였으나, 해상기동훈련의 종류 및 사격훈련 세부 적용기준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될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마치 완충수역 설정으로 인해 해군의 모든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안보장사에 다름없는 작태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참모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대상 : 해병대 사령관>

다음은 해병대 사령관님께 질의 드리겠음.

(질의7) 서해 완충수역 설정으로 인해, 그 동안 서북도서 이남 6개 사격구역을 대상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해오던 해병대의 포사격 훈련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병대 사령관의 견해는?

먼저, 포병 편제화기, 해안포 사격 외 완충수역 설정으로 인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해병대의 군사연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상사격훈련(포병 편제화기, 해안포) 외 모든 훈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지?

(질의8) 결과적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해병대 서북도서부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적 도발 대응훈련 시행 등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포병 해상사격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복안은?

[참고] 서방사 / 서북도서부대는 주기적인 적 도발 대응훈련 시행 등 현재와 동일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함. 다만 포병 해상사격훈련이 중지됨에 따라 육지에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을 추진 중임.

* 순환훈련 간 이동소요 발생, 사격횟수 축소 측면(분기별 1회→연간 1회)은 있으나 사격수준은 충분히 유지 가능(육군 포병부대와 동일 수준).

* 도서내 비사격(사격절차/상황조치) 훈련, 장비 점검, 정비체계를 강화하겠음.

(질의9) 지난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도서 내에서의 포사격 훈련이 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도서 내 사격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바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 해병대는 남북 군사합의 이전부터 서북도서부대(연평도, 백령도 포병대대)와 내륙(김포) 해병 2사단 간 포병 중대단위 교대로 전술/사격훈련을 실시해옴.

참고 : 해병대 포병부대 사격훈련

△ 기존 해상사격훈련 : 적 도발대응태세 현시 / 사격수준 유지를 위해 합참 통제하 해상사격구역에서 사격훈련 실시

* 합참 통제 하 분기 1회 기준 상황고려 시행

△ 포병부대 순환훈련(`18. 8. 20일부터 시행) : 서북도서 부대와 해병 2사단 포병 중대단위 교대, 전술 / 사격훈련 실시(훈련기간 : 2주)

(질의10)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이어진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이미 군사분야 합의 이전부터 해병대는 해상 사격구역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지양해 왔고, 해병대 포사격 훈련은 육지로 이동해 순환훈련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된 훈련여건이 해병대의 전투력 유지와 사격술 숙달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지?

(질의11) 다만, 훈련여건 변화에 따른 제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령관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사령관께서는 도서내 비사격 훈련 내실화와 장비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체계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고,

과거 분기별 1회 실시해오던 포병부대 사격훈련(연 4회)을 연 1회 실시하여 사격횟수가 축소되는 측면도 분명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마린온 조사, 부품결함에만 매몰 말고 다각적인 조사 이뤄져야

& 해병대 항공단 창설, 마린온 유족과 국민의 명령

- 마린온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항공단 창설, 해병대 공지기동형 부대구조 개편을 위한 첫 걸음

□ 해병대 항공단 창설 추진현황

□ 공지기동형 부대구조 :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기동부대 운용, 전략도서 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공지기동형 부대구조 : 군사・비군사 작전의 전 범주에서 일정기간 독립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지휘・지상・항공・군수제대로 편조된 기동편성체

- 기동성, 신속성, 효율성 극대화 및 독립전장에서 작전수행 가능

□ 해병대 항공단 창설 추진 개요

- 항공부대 창설 및 항공인력 양성 추진

* 조종사 135명(現 42명 / 좌석비 1.5배) / 정비사 75명(現 40명 / 부대정비능력) 양성 중

- 상륙기동・공격헬기 확보

* 상륙기동헬기(마린온) : 상륙기동헬기는 `17년 2대 인수를 시작으로 매년 4~6대 전력화 하여 `21년 해병대 항공단 창설 추진 中 (현재까지 4대 납품, 1대 사고손실), `23년 까지 상륙기동헬기 28대를 전력화할 예정(예산 : 9,600여억 원(연간 1,500여억 원)).

* 상륙공격헬기 : 소요량 추가 반영(`18.3월), 선행연구(`18년~`19년)(예산 : 미정)

- 항공기지 건설 및 정비지원체계 구축

* 시설공사(1,014억 원) : 실시설계(`17.12월~`18.6월), 공사(`18.8월~`21.6월) 정상 진행 中

* 정비지원 아웃소싱, 비행교육 시뮬레이터 등 패키지 확보 中

□ 항공단 창설 추진 경과

- `17년 1항공대 개편 → `19년 1항공대대 → `21년 항공단(예하 1개 항공대대) 창설 → `22년 예하 2항공대대 창설 추진 →차후 상륙공격헬기 전력화 시 항공단은 기동 2개 대대, 공격 1개 대대 편제의 모습으로 구성.

□ 문제점 및 질의 :

① 마린온 사고관련

□ 지난 9월,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사고는 로터마스트 파단으로 인해 메인로터가 동체로부터 탈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그리고 로터마스트 파단은 소재 제작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에서 기인된 것으로 확인됨.

- 사고기와 동일한 생산 LOT 로터마스트(3개)에서도 같은 균열 식별됨.

* LOT : 같은 시설, 장비, 재료조건, 생산자, 생산기간에 제조된 군수품 단위

- 합동조사위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록데이터 분석결과 시험비행 절차는 준수되었고, 메인로터 탈락 이전까지 항공기 운항 정상. 항공기 계통별 조사결과 조정, 엔진, 동력전달 계통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

- 균열은 Aubert & Duval 社의 제작 과정상 동일 LOT(4개)의 열처리 공정 오류(공냉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냉식으로 수행)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간보고에 따르면) 이는 제작사에서도 인정한 사안임. 현재 품질검사 과정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

□ 한편 군은, 제작공정과정에서의 문제를 식별한 4개 LOT를 제외한 나머지 LOT의 경우, 제작공정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전수조사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

- 참고로 추락 이후 발생한 화재는 항공기가 배면추락 하였고, 동체 상단 연료라인 등의 파손으로 연료가 엔진 주변으로 누출됨에 따라 엔진 잔열 등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

(질의1) 해병대 사령관께 질의 드리겠음.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는 마린온 사고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규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회는 중간보고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기체결함, 정비불량, 부품불량 중 무엇으로 결론 내렸는지? 그렇게 판단한 사유는?

(질의2) 그런데, 언론 등을 통해 인용되고 있는 전역한 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사고기는) 결함으로 인해 거의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고 진동 문제가 심해 간부들끼리‘언젠간 사고 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함. 즉 사고 전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감지되어왔던 것임. 사령관께서는 사고 전 마린온의 진동 문제와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

(질의3) 아울러, 미국에서는 규정에 의거 헬기 시험비행 시 3인을 초과하여 탑승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고 함. 시험비행이란 사고의 가능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희생을 위해 조종사, 부조종사만 탑승하게 되어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비사 1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함. 현재 해병대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이번 마린온 시험비행 과정에서는 6명이 탑승한 것으로 밝혀짐. 그것도 정비와 전혀 무관한 기관총 사수 등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자아냄. 기장/부기장과 정비사는 차치하더라도 왜 정비와 무관한 병력을 작전 목적도 아닌 점검 목적의 헬기에 태워 운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질의4) 또한 시험비행 도중 사고 발생에 대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소방인력(또는 장비)을 배치하거나 운용하는 체계·규정이 해병대 내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마치 사격장에서 상시 구급인력과 후송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시험비행 과정에서 필시 사고대비 안전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5)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로터마스트의 소재 제작 과정 중 발생한 균열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부품의 불량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시스템 결함 여부, 화재 관련 부분, 수리온과 마린온의 비교실험, 로터마스트에 대한 검수 방법, 인적요소에 대한 검증 등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기체 및 인적요인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답을 내어놓지 않았다고 보는데,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질의6)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마린온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임. 면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것임. 이와 병행해 사령관께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②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매뉴얼 제・개정 검토

(질의7) 해병대사령부는 사고 직후,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군으로만 이뤄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으로 기존 위원회 조직을 해체,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민·관·군으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음. 당초 군이 구성한 사고조사 위원회에 대한 유족들의 신뢰가 현저히 낮았던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8) 사령관, 이번 사고조사 업무에서 방사청, 기품원, 국과연, KAI 등 수리온(마린온) 관련자들은 모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인지? 셀프조사로 인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족과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있는 사고조사 결과를 내어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질의9)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회전익과 고정익 항공기의 차이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구조적 차이만큼이나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고, 아직까지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항공기(특히 회전익 항공기) 제작산업 환경에서

해병대형 상륙기동헬기로 개발된 마린온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개발참여, 인증업무 등의 관련자들을 빼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임. 실제로 유족의 말씀에 따르면, 진동에 관한 문제를 물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했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중 그 누구도 사고기의 진동에 대해 명백히 설명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병대 사령부는 사고부대 입장에서 당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나,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 만큼, 조사위원회 참여인력 구성의 풀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해병대는 항공단 창설 준비의 일환으로 `17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상륙기동헬기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항공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사고원인 조사・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 역할 등을 타 군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질의10)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관 전문가 양성과 항공안전조직 확보,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비롯한 사고조치 매뉴얼의 제정, 운용・정비매뉴얼에 대한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③ 해병대 항공단 창설의 당위성

(질의11) 사고조사위원회 등을 통한 명명백백한 사고조사・분석과 함께, 응당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더불어 이번 사고가 해병대 항공단 창설의 정상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됨.

사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수의 국민 분들께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의 신뢰도 문제와 함께 항공단 창설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사령관, 이 자리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의 시급성과 해병대의 전술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12) 이번 사고로 신규 항공기의 전력화가 지체되어, 당초 `17년 2대 인수를 시작으로 매년 4~6대의 상륙기동헬기를 도입(현재 3대)하고, `21년 항공단 창설을 현실화 하고자 하였던 해병대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의13) 사령관께서는 오는 `21년 항공단 창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미래전을 준비하는 해병대의 임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 한국형 해병공지기동부대 건설을 위한 항공단 창설은 해병대 상륙작전 역량의 확충과 함께 국군 전반의 전투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 본 위원 역시 항공단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큼.

무엇보다 유족분들께서도“순직한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항공단 창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군에 당부하신 바 있음. 사령관과 해병대 全 간부분들 께서는 항공단 창설을 고대하는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창설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④ 항공단 창설 관련 각론(인력운용, 상륙공격헬기 확보)

□ 항공단 창설과 관련해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음.

마린온 사고에 대한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수리온 계통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중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현재 해병대는 오는 `21년 항공단 창설을 목표로 항공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마린온 단일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해병대 입장에서는 현장 헬기 조종사들의 기량유지를 위해 일정수준의 실비행 교육훈련이 필요함에도 운항중지에 따라 이마저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질의14)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운항중지 기간, 마린온 조종사들의 기량유지와 항공단 창설에 대비한 조종인력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 확보한 조종인력 운영과 교육훈련에 차질은 없는지?

(질의15) 아울러, 해병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병대는 현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대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임. 결국 예하에 3개 대대(기동2, 공격1)를 가진 항공단의 창설은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항공단 창설 과정에서 조직 운영을 위한 병력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사령관의 견해는?

(질의16) 또한, 조종인력/정비인력의 정원대비 적정인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공군은 물론 육군항공, 해군에서도 항공기 조종/정비인력의 외부유출 방지와 우수자원 획득을 위해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원에 대한 문제는 특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아무쪼록 사령관께서는 타 군의 사례와 지원정책들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사령관은 해병대 항공단의 양대 전력 중 하나가 될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임. 상륙공격헬기는 기동부대의 생존성・기동성 보장과 함께 적 제압 등 전력발휘, 공지기동작전의 완전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

(질의17) 사령관께서는 상륙공격헬기의 전력화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의18) 현재 상륙공격헬기 도입사업은 사전연구 단계에 있고 국내개발/국외도입 중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력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사령관께서는 항공단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전력을 갖춰 우리 해병대가 전환기 미래전장에 걸맞는 임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요군 입장에서 상륙공격헬기 조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저도 개방 관련 현안정리(지자체(거제시) 및 해군 입장)

□ 저도 소유권 이전관련

□ 대통령 공약사항(국민과의 약속 이행)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될 것”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다”

(2017.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문재인 당시 前 민주당 대표)

지난해 대선 당시 경남 8개 공약사업 中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세부내용으로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 포함

□ 현 황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88-1 외 23필지

- 면적 : 434,181㎡(국방부 401,755㎡ / 경남도 32,426㎡)

* 2018년도 공시지가 기준 : 21억 1,200만 원

- 소 유 자 : 국방부  *관리권 : 해군본부

- 주요시설물

* 건물 : 대통령실(300㎡), 경호원실(66㎡), 장병숙소 등(6,203㎡)

* 기타 : 골프장 1개소(9홀), 인공 해수욕장 1개소

- 토지이용계획 : 군사시설/해군기지구역, 산림/보전임지

□ 추진연혁

`03. 5. : 거제시의회, 해군기지사령부 방문. 개방 및 관리권 이양 촉구

`05. 2. : 저도 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 요청(거제시 → 해군)

`05. 3. : 해군, 저도 관리권 이전 협의 불가 입장 통보

`17. 06. : 해군, 청와대(정무기획비서관실)에 해군 입장 설명

* 저도는 휴양지가 아닌 군사 목적의 기지임.

`17. 10. : 해군, 청와대(국정상황실)에 해군 입장 설명

* 부분개방을 통한 민·군 공동사용 가능

거제시, 소유권 이전 관련 청와대 관계자 면담

* 거제시, 대체기지 검토를 위한 조건 등 제시 요구

`17. 11. : 해군, 거제시에 대체기지 조건, 군사적 필요성 전달

`18. 06. : 거제시의회 의장/거제시 지역민(74명) 저도 방문

`18. 08. : 민선7기, 제9대 거제시장 공약사업 확정

□ 거제시 입장(건의 : 저도 소유권 거제시 무상 이전)

□ 26만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

- 주민 출입 및 어로행위 제한,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일제강점기 시절 이후 계속) 해소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지역경기 악화 지속, 관광활성화 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993년 대통령 별장 해제 및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군사시설로서 가치 상실

□ 거제도 동북면 해안선은 자연부락 등 거주지역 및 관광 개발지역으로 군사기지(저도 대체기지) 부지로 부적합

□ 행정 및 군사적 필요에 따른 대체기지 조성 시 제주도 ‘강정마을’과 같은 주민 반발 예상

□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악화로 대체기지 조성 여력 없음

□ 소유권 이전 및 저도 개방 이후에도 해상훈련 등 국방부(해군) 필요시 저도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안 절충 가능(전향적 논의 필요)

□ 해군 입장

□ 저도는 평시 진해 전략기지 방호와 전시 양륙항인 진해·마산·부산신항의 출·입항로 안전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도서임.

* 가덕-진해-마산수로는 주요 전투함과 1일 평균 100여척 이상의 선박(상선 40~50척, 어선 50척 등)이 통항하는 지역으로, 출․입항이 제한 될 경우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평시 국가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저도 개방 시 저도의 군사적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전략기지 방호기능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 개방 가능

□ 거제시가 기지이전 대체부지 제공 시 작전성 검토 후 저도 관리권 전환 가능여부 검토 / 협의

□ 향후 추진

- 거제시장 및 시의원 등 37명 저도 방문(`18. 10. 24.) 예정

- 거제시 요구 시 구체적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