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기영비서			2018.10.29(월)

전국 26개 보안분실 중 23개 여전히 운영중

22개 보안분실은 차후 건물 활용 계획 수립 못해

권미혁 의원, “경찰청은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하여 보안분실 이전 완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 26개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2018년 10월 현재)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연번	13	권고명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권고일	’18. 6. 8.			소관	인권보호분과

Ⅰ. 권고 취지

보안 경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있는 보안 분실은 별도의 특별한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폐쇄 이후의 계획 수립조차 못한 것은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안분실은 과거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상징”이라며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 국민을 위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표1] <보안분실의 청사내 이전 현황>(’18. 10월 기준)

[표2] <경찰청 보안분실 위치 및 인력 현황>(’18. 9월말 기준)

[표3] <보안분실 건물 활용 계획>

[표1] <보안분실의 청사내 이전 현황>(’18. 10월 기준)

권미혁의원 (경찰청 제출)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분실로 운영되는 보안사무실의 청사내 이전 현황

가) 별관 분실형태로 운영중인 보안수사대 청사내 이전은 ’18.10월 현재 경북청(1개대), 울산청, ․경남청(1개대) 완료하였음

[표2] <경찰청 보안분실 위치 및 인력 현황>(’18. 10월 기준)

지방청	주소(전국 23개소)	기능별 현원(명)
본청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보안 63, 외사 30
서울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2길 62	보안 50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20	보안 26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494-18	보안 25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보안 24
대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367	보안 20
인천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105번길 21	보안 26
광주	광주 남구 용대로74번길 9-6	보안 27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71	보안 40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177번길 6	보안 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성로 43	보안 8
강원	강원 춘천시 효자로73번길 4	보안 8, 외사 4
	강원 원주시 단구로 282	보안 5, 수사 4
	강원 강릉시 경강로 2590	보안6, 수사10, 생안4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보안 20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안터2길 18	보안 20
전북	전북 전주시 모래내6길 63	보안 20
전남	전남 목포시 유달로 89	보안 15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길 16-7	보안 7
경북	경북 경산시 대학로 221-8	보안 4, 수사 5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2	보안 6
경남	경남 진주시 대신로 614-28	보안 10
제주	제주시 516로 2927	보안 20

[표3] <보안분실 건물 활용 계획>

구분	활용 계획
인천지방경찰청 보안분실 (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 사무실로 활용
전남지방경찰청 보안분실 (순천)	◦순천시에 반납
경남지방경찰청 보안분실 (창원, 진주)	◦지방경찰청 외사·여성청소년·형사과 사무실로 활용

※ 여타 보안분실 : 각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의견수렴 및 활용방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