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5.(월)

이찬열 의원,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꼴찌.. 부패교육청 흑역사"

연속 3년 최하위권 기록, 정책 고객 평가에서 전국 꼴찌

서울시교육청 관할 숙명여고 내신 부정 의혹 등 국민들 신뢰 땅에 떨어져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정책고객 평가 항목에서 6.14라는 최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얻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5등급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등급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2017년의 경우 종합청렴도 7.41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8점 상승했으나 정책고객평가에서 전국 최저 점수를 받았다.

❍ 서울시 교육청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에 제출한 ‘교육청 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으로 지속적 청렴도 향상 추진정책을 추진하여 청렴 등급을 향상시켜 청렴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관할인 숙명여고의 쌍둥이 내신 부정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청담고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 이찬열 의원은 “교육청 내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분석과 점검으로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끝/ 별첨 1. 교육청별 청렴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