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09. 13	담당	허성은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부울경 소재기업, 지체상금(벌금)으로 경영난 가중

‘16년 392억 원에서‘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

‘18년 상반기 전체 지체상금액 2,501억 원 중 1,771억 원으로 전체 71.1%나 차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일종의 벌금이다.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 원에서 20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 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였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엄용수 의원은“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의원은“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의 침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 및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전체 지체상금 부과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7	지체중인 계약
방위사업청	38,411	99,733	264,351	247,512	(673,025) 920,537
국방부		11,818	10,196	2,670
국토교통부		347	962	0
소 계	38,411	111,898	275,509 (163,611)	250,182	(673,025) 923,207

자료 : 지체상금 부과 3개 부처

<부울경 기업 지체상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7	계
현○○공업	1,227	105,278	70,100	176,605
대○○○해양	32,604	42,844	23,171	98,619
에○○○○○○해양	5,001			5,001
한○○○○○산업	406	47,787	84,600	132,793
부울경 기업 합계	39,238 (35.0%)	195,909 (71.1%)	177,871 (71.1%)	413,018
전체 지체상금 합계	111,898	275,509	250,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