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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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급증...금감원은 불구경 중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이스피싱 1건 당 피해액은 평균 5백만 원

-여성 피해 금액 증가율 5년간 111% 증가

-베이비붐 세대인 50~59세 중장년층 피해 금액 5년간 352% 증가 ... 주의 당부!

◦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없애겠다며 갖가지 정책을 내보였다. 과거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 건수는 99,049건, ▲대출빙자형 피해건수는 175,955건으로 두 건의 피해액은 총 1조 2186억 8000만원 육박했다. 한 건의 피해금액 당 약 443만 1499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샘이다.

◦ 연도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1건당 피해액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무려 581만 4,944원으로 5년간 통계치 중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보여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424만 2,817원 ▲2014년 387만 1,553원 ▲2015년 423만 6,866원

▲2016년 418만 8,846원 ▲2017년 485만 9,936원 ▲2018년 상반기 581만 4944원

◦ 특히,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의 7% 내외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반면,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서만 전체 피해금액인 1조 2186억8000만원 중  ▲경기도 3065억 8700만원 (25.15%),

▲서울특별시 2905억 4700만원 (23.84%) 으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약 49% 가량이 확인되었다.

◦ 성별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경우 남성, 여성, 전체 다수인 기업 등 모두 2013년부터 2017년 피해금액 증가율이 각각 ▲181.07%, ▲111.08%, ▲2531.93%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 ▲110%, ▲56%, ▲1704% 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작년의 증가율을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성 ▲2013년 426억 9000만원 ▲2014년 1173억 8600만원

▲2015년 1070억 2900만원 ▲2016년 991억 4500만원

▲2017년 1199억 8900만원 ▲2018년 상반기 895억  5700만원

- 여성 ▲2013년 562억 3500만원 ▲2014년 1398억 2200만원

▲2015년 1354억 1900만원 ▲2016년 902억 3100만원

▲2017년 1187억 200만원 ▲2018년 상반기 876억 8900만원

- 기업 ▲2013년 1억 6600만원 ▲2014년 22억 7800만원

▲2015년 19억 9800만원 ▲2016년 29억 8000만원

▲2017년 43억 6900만원 ▲2018년 상반기 29억 9400만원

◦ 연령별 피해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들어났다. 2017년까지 피해금액은 1조 원이 넘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50% 가까이 육박 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5년간 중장년층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증가율 또한 심각하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증가율은 50대와 60대가 332% 이상 증가를 했다. 또한, 단체 피해인 기업 등의 경우 피해액이 무려 2,532%(18배)의 증가율을 보여 금융당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성일종 의원은“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의 가파른 증가율과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이 내건 갖가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사후약처방식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계좌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1) 피해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2)
정부기관 사칭형 등	피해액	99,091	163,739	139,949	57,989	62,215	52,846
	피해건수	23,355	32,607	20,890	8,699	7,712	5,786
대출빙자형	피해액	-	95,747	104,497	134,366	180,845	127,394
	피해건수	-	34,417	36,805	37,222	42,301	25,210
합계	피해액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피해건수	23,355	67,024	57,695	45,921	50,013	30,996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2) 성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2)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남	42,690	117,386	107,029	99,145	119,989	89,557
여	56,235	139,822	135,419	90,231	118,702	87,689
기업 등	166	2,278	1,998	2,980	4,369	2,994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3) 연령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2)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19세 미만	40	59	165	157	93	64
20~29세	9,409	25,536	37,470	24,638	31,509	12,247
30~39세	23,172	64,293	63,279	39,105	45,315	30,274
40~49세	15,025	58,294	57,246	52,222	67,275	49,166
50~59세	14,341	51,684	48,690	47,741	64,885	50,452
60세 이상	36,937	57,343	35,598	25,512	29,613	35,043
기업 등	166	2,278	1,998	2,980	4,369	2,994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자료4) 지역별 피해 현황 (피해자 주소지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6월2)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금액
강원도	3,350	6,147	6,650	4,986	6,558	4,316
경기도	20,530	66,080	61,998	49,925	61,688	46,366
경상남도	5,079	15,275	13,859	13,044	17,728	11,579
경상북도	5,128	10,083	9,646	8,275	10,863	7,791
광주광역시	2,617	6,718	5,519	5,116	7,438	4,624
대구광역시	3,971	10,634	10,061	8,407	9,527	7,244
대전광역시	3,078	7,267	7,629	4,520	7,118	5,541
부산광역시	5,490	15,745	15,075	13,029	17,530	12,753
서울특별시	30,037	69,089	63,014	41,174	49,817	37,416
세종특별자치시	166	801	774	580	1,113	824
울산광역시	1,689	6,638	5,958	4,815	6,233	4,943
인천광역시	3,802	12,623	13,013	11,530	14,204	10,887
전라남도	3,395	6,909	6,509	5,172	6,409	4,903
전라북도	2,789	7,251	6,254	6,237	6,948	5,691
제주특별자치도	1,121	3,098	2,507	2,385	3,252	2,983
충청남도	3,671	9,315	8,828	7,888	9,679	7,352
충청북도	2,824	5,717	6,632	5,154	6,900	4,977
기타*	355	95	518	119	56	50
총합계	99,091	259,487	244,446	192,356	243,060	180,240

* 지역 구분이 안되는 경우

1) `14.7.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0에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포함

2)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