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지역 방위, 전력약화 기정사실화? 집 떠나 팔도유람 훈련?

1> 남북군사합의가 서북도서지역을 방위하는 우리 군에 미친 영향?

○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여 현재 우리 측 해안포 포문 폐쇄 진행 중?

- (※현장 청취 2급 비밀 : 10.5 – 10.26. 31개소 10월말 완료예정)

북측 해안포 몇 문으로 보고 있는가?

- 북측이 포선 덮개를 씌우고 포문 폐쇄한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 아직 양측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됨.

○ 해병대 사령부 ’18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19년 전술제대 및 병과별 KMEP 연합훈련 적극 시행한다고 나와 있음. 하지만 4. 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가 중단되어 온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인가?

전술제대 :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특정한 형태의 부대를 의미

KMEP :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 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조선일보, “군, 4월부터 연평도·백령도서 포 사격훈련 안했다.”, 유용원 기자, 2018. 10. 17

-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훈련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업무보고와 현장이 다르게 운영되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닌가?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규모 훈련이 취소됨. 8~9월에 실시 예정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유예.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넬로 미 해병대사령관이 ′18. 10. 10(현지시간) 미 국방부 간담회에서“미군의 한반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계속되는 유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중앙일보, 2018. 10. 11 보도

2>“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필요가 없다.”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인해 k-9 자주포(#첨부자료 1) 실전 훈련을 그 안에서 못하게 되는데 어디서 훈련할 예정? 백령도와 연평도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

- 남북은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의 이북(85km)과 북측 초도(50km)의 이남까지의 수역을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하여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가 포함.

○ 이미 지난 4월부터 서북 도서지역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중단 됐으며 훈련 공백을 메우기 장병들을 배에 태워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 K-9으로 사격 훈련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2사단 K-9은 경기도 연천 훈련장이나 포천 미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사격 훈련 실시 중

서북 도서지역에 배치된 K-9으로 실제 사격을 해봐야 유사시 바로 적용 가능. 유사환경도 아닌 완전 다른 환경에서 타부대의 자주포로 연습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임. 앞으로 백령도․연평도와 같은 섬에서의 실전 능력도 급격히 저하될 것임

그동안 혹독한 훈련을 해도 실전에서는 그 효과가 100% 나오지 않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실전처럼 열심히 훈련한 해온 것 아닌가?

○ 신형 다연장 로켓인‘천무(#첨부자료 2)’도 실전훈련이 불가능. 사정거리가 80km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K-9 자주포가 육지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소에서 훈련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훈련지를 탐색중인가?

○ 서북도서방위사(=서방사)는 육군의 공중 화력지원을 받음. 대표적인 것이 코프라 공격헬기(AH-1S)(#참조자료 3). 현재 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몇 기인가? 남북군사합의 이전에는 어떻게 실전훈련을 해왔나?

- 코브라는 적의 공기부양정(상륙세력)을 타격하는 목적으로 도입.

군사분야합의서에 의하면 내륙에는 쌍방 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 대해선 비행금지구역 의제를 협의하지 않았음. 즉 내륙과 달리 NLL 근처 공중 기준선을 설정 하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

코프라 공격헬기(AH-1S) 경우는 앞으로 운용 가능하나?

○ 공격형(타격작전수행)헬기라 결국 11월 1일부터 서해5도로를 포함한 적대행위금지 구역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될 것.

- 앞으로 코브라의 훈련 및 작전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이번 군사 합의서에 의해 제한되는 것 중 가장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코브라 운영에 관계된 것

- 바다의 표적 타격을 목표로 훈련해야 되는데 육지나 해안 지형이 다른 곳에서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

3> 서북도서지역은 우리 장병들의‘피’로 지켜온 곳!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제1 ․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부분 북한 군사 도발이 서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장병들은 피로써 이들 지역을 지켜옴.

○ 과거 송영무 장관도 “(서북도서 중) 연평도는 적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라고 강조해 왔음. 이번 조치들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치명적인 비수를 거둬들인 것

○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비계선 주장. 북한은 최근 함정 간 국제상선교통망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서해 NLL이남에서 항해하고 있던 남측 선박이 자기들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 아직 충돌의 위험이 얼마든지 상존함

○ 한․미 군사훈련 유예, K-9자주포 ․ 천무 ․ 코브라 공격헬기 등 우리 전력자산의 서북5도에서의 실전 훈련 제한 등을 검토해 볼 때 과연 누가 우리 군이 서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다고 믿겠는가? 정말 북한이 공격해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하나?

○ 향후 서북도서지역의 고립과 훈련제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유명무실화 등이 더욱 가속화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음.

○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서해 적대행위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한 실전 훈련 약화에 대한 대안 마련, 북한의 해안포 폐쇄 조치 이행 확보 방안, NLL 구역에서의 비행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지시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임전무퇴의 군인 정신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를 판단해서 보완하여야 할 것!!

<첨부자료 1> ※ 체계 성능 및 훈련 태세 관련해서 비문임.

< K-9 자주포 >

<첨부자료 2> - ※ 체계 성능 및 훈련 태세 관련해서 비문임.

< 천 무 >

<첨부자료 3> - ※ 체계 성능 및 훈련 태세 관련해서 비문임.

<코프라공격헬기(AH-1S)>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SSM-700K), 발사 실패 반복 원인은?

1> 명중률 100%의 명품무기로 불렸던 “해성”, 최근 발사 실패 원인은?

2006년 전력화 이후 ‘해성’함대함 미사일은 세계 최대 해군 훈련인 ‘림팩’(RIMPAC) 등에서 이뤄진 실사격 훈련을 통해 100%명중률을 자랑해 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8년 해성을 대한민국 10대 명품무기로 선정하기도 했음

○ 지난 5월30일, 해군 3함대 광주함에서 발사된 “해성”(함대함유도탄)이 약 35초 비행 후 해상 추락, 당시 구체적 훈련 목적은?

※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총 주관. LIG넥스원이 시제종합 업체. 초계함 이상급 해군 함정에 장착 운용 중.

※ 2018. 5. 30. 당시 훈련 경과

- 08시30분  광주함 해성 유도탄 발사를 위한 사격요원 배치

- 10시17분  발사전 장비 최종점검

- 10시19분  사격전 최종 사격정보 입력

- 10시25분  유도탄 발사(→ 약 35초 비행 후 해상 추락)

- 유도탄 비행영상 이외에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 해당 유도탄을 회수하여 원인 분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유도탄 탄두가 무장되어 있어 안전상 인양이 제한되는 것?

- 훈련 당시 군인 이외에 ‘해성’과 관련한 유관기관(국과연, 기품원, LIG넥스원) 직원 참여하고 있었나?

○ ’16. 6월경에도 ‘해성’ 실사격 훈련당시 약 16초 비행 후 해상 추락. 당시의 상황도 같지 않나?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당시 원인으로 유도탄 발사시 발사관에서 이탈된 일부부품(전방덮개 지지링)이 유도탄 구동날개에 부딪히면서 조종능력 상실한 것으로 보았음. 즉 발사관 결함으로 파악

- 이후 ‘해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져 유도탄과 발사관 일부부품(전방덮개‘지지용 링)’이 충돌되지 않도록 개선되어 적용된 것인데, 올해 또 실패함

’17. 7월, 개선품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사격(1발)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

□ 실패 후 ‘해성’에 대한 개선 과정 및 내용

가. 유관기관(기품원, 국과연, LIG넥스원) 원인분석 : ’16. 7월 ~ ’17. 4월

* 전투체계-발사대 연동자료 및 실사 촬영영상 분석

나. 발사대 덮개 개선 : ’17. 4월 ~ ’17. 6월

*‘지지용 링’이 없는 일체형 전방 덮개로 개선

다. 개선품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사격(1발)	: ’17. 7월

라. 全 보유 유도탄에 대해 개선품 적용 : ’17. 8월 ~ ’18. 5월

○ 올해 9월30일, ‘해성’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번엔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사관 결함이 실패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

○ 2003년 해군의 최종 운용평가시험 통과하고, 2005년 대조영함에서 수락 시험도 통과한 미사일이 지금 실전 훈련에서 실패하는 원인 찾아야?

3> 현재 ‘해성’이 탑재되어 있는 우리 군 자산은?

○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각각에 몇 기의 해성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가?

- ‘해성’은 2006년부터 전력화. 현재 우리 군의 충무공이순신급·세종대왕급 구축함(DDH-II, DDG), 유도탄 장착 호위함(FFG), 초계함(PCC), 유도탄고속함(PKG) 등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음

○ 현재 탑재 되어 있은 ‘해성’도 실전에서 발사 후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 실전 전투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될 것임

- 과거 시험평가 사격에서는 모두 성공했는데 당장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4>‘해성’ 남미 국가 수출. 언론에 보도된 명중률 ‘0’의 진실은?
○ 남미의 한 국가에 수출되었다고 보도 되었는데, 어느 국가에 몇 세트가 수출되었는가?

2018. 7. 18. TV조선 보도

- <※비문 :‘12년 남미 콜롬비아에 16발 수출된 것으로 보고받음. 콜롬비아와 베네주엘라 사이의 관계로 인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기를 거부>

○ 국내외에 걸쳐 ‘해성’ 발사 실패

최근 수입 국가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2발을 시험발사하여 모두 표적 명중 실패. 이 시험발사는 언제 이루어 졌으며 해군은 명중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인식? 전반적인 상황은?

- 수출된 것은 OO년인데 어떤 계기로 최근 2발을 시험발사하게 된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출되었고, 어떻게 현재 대처하고 있는가?

수입국에서 항의가 있었을텐데, 우리 제작업체를 포함한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되어 직접 원인 조사하고 있나? 앞으로 대응방안은?

- 세계 방위사업 관련 시장에서 마린온 헬기와 함께 우리의 기술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된 사건임. 정확하게 원인파악해서 개선해서 AS와 관련한 조건을 별개로 하더라도 수입 상대국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됨

5> 추후 개선 방안은?

○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함대에 탑재되어 있는 ‘해성’이 제대로 실전에 운영 가능한 것인가?

-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대안은 있는 것인가?

○ 국내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 제품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험발사 횟수가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은 편으로 적게 시험 평가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이번 해성 함대함 미사일과 같이 양산 가격이 20억원이 넘은 것을 시험발사 때 너무 남발해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 그렇게 되면 개발비도 올라가게 되는 역효과 있음

정부, 군,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절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센서 추진체 결함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개선하는 것이 우선, 기존 전력화된 해성 미사일에도 문제가 없는지 정밀 전수조사 필요

각종 시험평가에서 합격했던 것들이 지금 실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국가안보와 장병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

군사분야 합의서 여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물 건너가나

○ 지금 우리 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지적, 알고 있나?

-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걸쳐 연구용역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용역 종료 이후,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마련 위한 실질적 조치 취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 2017.9.10.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능성에 대한 용역 발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팀 선정

- 2018.4. 용역 종료, 용역결과(3급 기밀) : 미발표 자료

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가능

② 중국, 일본 등 반발 예상

③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 한미원자력협정,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 활용 규정, 협정문 제13조 ‘핵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 (외교부 협조) ‘연료(추진체) 예외 규정’ 마련 필요

* 한미원자력협정,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부산 물질은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송영무 前국방장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주장

- 17.4.27.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문재인 후보,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하겠다”

- 17.8.3. 진해 잠수함사령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핵잠수함이 해군의 꿈이군요”

- 17.8.7.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통화 관련 청와대 브리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얘기하면서 핵잠수함 추진 문제도 들어갔다 … 자체 방어 전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도 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추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다”

- 17.8.31. 한‧미 국방장관회담 송영무 국방장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책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언급

17.3.2.9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표준분류 2.1버전’에 ‘원자력 추진’명시 : 정부 문서에서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핵심기술로 ‘원자력 추진’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북한의 SLBM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나?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잠수함에 탑재되어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므로, 고정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밀성이 보장.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적의 전략공격시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무기임. 핵탄두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

- 발사 시점과 위치 예측하기 어려운 北 SLBM, 사실상 성공

- 2015년 北, SLBM 첫 사출(射出)시험 시작, 3차례 발사시험(1.8, 4.24, 8.24)

- 이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SLBM 등장으로 바다속에서도 핵미사일 발사 가능 → 현대戰의 패러다임 변경

→ 합참, 2016.1월과 4월 실험은 ‘실패’라고 밝혔으나, 8월 실험은 비행거리 500km 인정

○ 북한에서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은 몇 척이나 되는가?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잠수함 전력은 어떻게 되나?

南		北
장보고Ⅰ(1,200t)	9척	연어급 잠수정(130t급)	10여척
		상어급(325t급)	40여척
장보고Ⅱ(1,800t)	8척	로미오급(1,800t급)	20여척
장보고Ⅲ(3,000t)	9.24. 도산안창호함 진수 2020년대 말, 9척 예정	신포급(고래급, 2,000t급)	2척(추정)
		골프급(3,000t급)	2척(건조 완료 추정)

- 북한, SLBM 발사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 4척 보유 추정

* SLBM 발사관, 신포급은 1기, 골프급은 3기

- 18.8.17. 38노스, “北 SLBM 잠수함 건조 정황 발견”

38노스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웹 사이트이며, 싱크탱크.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 국제학부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의 위성사진을 입수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징후를 포착

○ 최근 북한이 ‘반민족행위’라고 비난한 도산안창호함(9.24. 진수)으로 북의 SLBM 발사 징후 포착에서 선제 타격 등이 가능한가?

→ 디젤잠수함의 특성 상 바다속에서의 작전 시간 한계, 기동능력 제한 등으로 불가

	디젤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추진기관	디젤 및 연료전지	소형 원자로
최대속도/ 유지시간	37km/h(20노트) * 최대속도로 1시간 이상 불가	46km/h(25노트) 이상 * 최대속도 무제한 유지
수중작전	최대 2주	최소 3 ∼ 최대 6개월(보급품 공급)
비고	매일 2번 이상 수면 위로 부상 필수 → 적 노출 가능성 높음	수중 무한 작전 가능, 적 발각 시에도 최대속도로 1시간 도주 시 이탈 가능

- 디젤잠수함, 1일 2회 이상 연료공급위해 복귀, 핵추진잠수함은 무제한 가능

- 핵추진잠수함, 최대 속도로 무제한 추격 가능

⇨ SLBM 위협 대응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절실

○ 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핵추진 잠수함이 SLBM의 유일한 대안이라 이야기하는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머뭇거리는 이유 무엇인가?

향후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 군사력 증강 협의를 이유로 적극 반대할 시 대안은 무엇인가?

- 북한은 9.24. 도산안창호함(3,000t급 잠수함) 진수 시에도 ‘반민족행위’라며 비난

* 해군, “국방부, 합참 차원의 결심 및 구체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추진 불가”

○ 중국 등 잠재적 위협 고려, 핵추진잠수함 조속한 추진 필요

- 중국 핵추진잠수함 4대 추정, 일본 즉시 개발 가능(미일원자력 협정 제한 등)

잠수함 승조원 부족, 대책은?

❍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은밀성을 장점으로 대함전, 대잠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및 적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

○ 지난 9월 14일, 우리나라가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진수식이 있었음. 도산안창호함은 대양잠수함급으로 연안방어를 넘어 전 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체계

○ 대한민국이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과는 다르게, 잠수함의 숙련 승조원의 부족 현상이 여전하여 앞으로의 잠수함운용에 심각한 우려

1> 잠수함 숙련 승조원 현황

○ 해군에서는 잠수함 승조자격획득에 6~9개월, 함정근무 숙달기간 1년을 비롯, 수중 긴급 상황 초동대처 능력 구비 3.5년 등 총 5년의 기간을 복무해야 숙련된 요원으로 평가 (잠수함 승조원은 최소 하사 이상의 부사관으로 구성)

- 2017년 기준, 전체 767명 중 64.8%에 해당하는 498명이 최소 필요 복무기간인 5년 미만(5년 이상 경력 승조원 35.2%)

- 10년(2006~2016)동안 해군이 양성한 승조원732명 중 69%인 504명이 잠수함 떠남

- 잠수함 근무 기피현상은 1, 2년 된 일이 아님.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 승조원 이탈 문제 해결 방안은?

2> 숙련 승조원 이탈 사유

- 숙련된 승조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항상 긴장하며 임무를 수행(잠수함의 연평균 작전일은 164일)

- 잠수함의 작전기간은 한 달여 동안 지속. 수심 700m 아래에서 외부와 고립된 채 생활, 햇빛도 볼 수 없으며 샤워도 주1회 제한, 흡연도 금지

-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승조원 40명이 약 66㎡(20평)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총12개의 침대를 40명에 가까운 승조원이 3교대로 돌아가며 사용

○ 잠수함 승조원은 간부들만 존재하는 것도 이유

-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을 보면 장교는 평균 150%가 넘는 반면, 부사관은 60%대에 머물러 있음

구분	장교				부사관
	선발	지원	지명	지원율	선발	지원	지명	지원율
2016	20	31	0	155%	166	111	55	67%
2015	25	52	0	208%	104	67	37	64%
2014	31	52	0	168%	146	92	54	63%

- 사병 근무가 없는 잠수함의 특성상 사병의 몫까지 부사관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교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

부사관은 지원자가 항시 부족함에 따라 지명을 통해 끌려가고 있는 것

- 국군 전체병력에서 부사관 비율은 18%지만, 해군은 절반에 가까운 42%가 부사관이며 특히 잠수함은 80% 이상을 차지

3> 군의 대응 문제

○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부사관 증원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중지

- 19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보면 부사관 증원을 통한 인력구조 개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 증원으로 정책을 변경

구분	17년	25년
청년인구(20세)	35만 명	22만 명(35%감소)
병 복무기간	21개월	18개월
청년실업률	10%	7%이하
연간 획득 규모	장교8,600여명, 부사관9,500여명	장교6,400여명, 부사관7,000여명

- 부사관 증원의 어려움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비전투부대의 인력을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로 대체하는 것(22년까지 부사관 2.1만, 군무원 0.4만 증원 → 부사관 증원 동결(재배치), 군무원 및 민간인력 2.1만 증원)

- 부사관 충원 인력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 잠수함 승조인력 보충도 계속 힘들어 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해군은 전체의 42%가 부사관이며, 많은 수가 직접적인 전투부대에서 업무를 수행 중. 이들을 어떻게 대체?

- 전투부대는 제외라지만, 정부정책기조가 변한 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지금도 부족한데 전체인력풀 자체가 줄어들면 부사관 승조원 충원되겠나?

○ 국방개혁에 여군을 모든 병과로 제한 없이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 지금까지 잠수함은 여군배치가 금지됐었지만 해군은 2015년 발표에서 2017년부터 잠수함 승조 여군인력을 선발하여 3,000t급 잠수함부터 배치한다고 공표

- 해군은 기존의 계획대로 여군 승조원을 양성 중인가?

- 타군에서는 병과제한을 없애고도 여군 편의시설을 준비해놓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운용이 제한되는 보여주기 식의 경우가 많았음, 잠수함 내에 여군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나?

○ 해군 잠수함사는 올해부터 부사관을 위한 ‘잠수함사 부사관 정예화 프로젝트’를 실행한다고 밝힘

- 잠수함은 부사관 인력이 80%로 부사관으로 정예화는 필수, 하지만 정예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는 어떤 노력을 하는 중?

4>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

- 잠수함 도입 초기에는 조기 진급제도가 보장되어 있었음, 폐지된 이유는? 잠수함 숙련 승조원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보는데?

- 잠수함 승조원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열악한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수당의 대폭 인상과 조기 진급기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숙련된 승조원들이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다보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인들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

-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과학적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등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