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3. (화)

충북 학교폭력 증가율 5.1%... 학교폭력 중 성폭력 증가율 28.9%

-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학령인구 분포에 맞게 운영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와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충북청의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대비 22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5.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증가율인 9.3%보다 낮았다. 그러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전년 대비 무려 28.9% 증가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32.6%였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학교폭력의 규모가 커지고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8년 현재 전국에 50개소의 청소년 경찰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지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에도 청주상당경찰서와 괴산경찰서 두 곳에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의 규모는 증가하고,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충북청 내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횟수는 2016년 75건에서 2017년 57건으로 줄었고, 참여인원도 2016년 1,364명에서 2017년 1,04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계속될 경우 2016년 대비 2018년 운영횟수는 44%, 참여인원은 44.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청의 청소년 경찰학교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충북 내 지역별 학령인구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청 내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 중인 곳은 청주상당경찰서와 괴산경찰서인데, 충북 내 10~19세 인구 현황을 보면 청주흥덕ㆍ충주ㆍ청주청원경찰서 등이 더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소병훈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적재적소에 보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 중 성폭력범죄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이 충북에 있는 교육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북청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2017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12,805	2,383	689	628	922	243	376	322	2,615	780	518	434	661	313	469	640	671	141
17년	14,000	2,490	830	620	964	370	423	388	2,874	851	524	456	669	454	520	656	740	171
증가	1,195	107	141	-8	42	127	47	66	259	71	6	22	8	141	51	16	69	30

2016~2017 충북 학교폭력 중 성폭력 증가율

학교폭력 중 성폭력	2015	2016	2017
검거건수	33건	45건	58건
전년 대비 증가율	-	36.4%	28.9%
연평균 증가율	32.6%

충북도 내 10세~19세 인구 현황

*청주 서원구 : 경찰서 신설 예정

**증평 :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단위 : 명
충주	제천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상당	서원*	흥덕	청원
22,143	14,436	19,327	26,476	28,602	20,937	2,382	4,185	4,161	7,670	3,041	9,091	2,186	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