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8년도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3 쪽
배포일시	2018. 10. 24(수)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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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도 고용세습 의혹 文정부 출범 후 채용 17명이 재직자 친인척 13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총 17명의 재직자 친인척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이중에 13명은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으로 드러나, 노조 혹은 경영진의 개입에 의한 고용세습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문재인정부 출범(2017.5.10.) 이후 공단에서 신규로 채용한 총 인원 2,768명 가운데 절반 이상(51.6%)인 1,429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에 의한 채용인 것으로 나타남 [표1].

표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보훈 공단 채용 현황(김종석 의원실 제출 자료)

구분		채용인원(명)
신규채용 전체인원(A+B)		2,768
정규직(A)		775
비정규직 채용인원 (B)	기간제	1,993	1,313
	무기계약직		653
	기타유형		2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자 수(A+B 중 일부)*		1,429
* 기재부 공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

[표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공단 친인척 채용 현황 (김종석 의원실 제출자료)

기존 재직자				친인척 채용자
직무	이름	노조활동경력 (최근5개년)	재직여부	비정규직 채용일	비정규직입사방식	정규직 (또는무기직)전환일 (신규채용의경우채용일)	직무	근로형태	이름	재직자와의 관계	채용 및 전환형태
간호사	임○○	12.11.21.∼	재직	16.03.01.	정규직 공채	17.08.01.	간호사	정규직	임○○	자매	기간제→정규직
물리치료사	정○○	89.07.01~16.06.30	재직	17.03.13.	정규직 공채	17.12.15.	간호사	정규직	정○○	자녀	기간제→정규직
간호사	이○○	83.10.01~18.01.30	재직	17.02.01.	정규직 공채	17.12.15.	간호사	정규직	서○○	자녀	기간제→정규직
물리치료사	홍○○	07.01.01~	재직	18.03.01.	정규직 공채	18.03.01.	간호사	정규직	김○○	배우자	기간제→정규직
간호조무사	장○○	07.01.01~	재직	18.04.01.	정규직 공채	18.04.01.	간호사	정규직	김○○	5촌	기간제→정규직
경리	김○○	18.02.28∼	재직		무기계약직 공채	18.06.01.	고객상담	무기계약직	김○○	남매	신규채용
수술지원업무	곽○○	비조합원	재직	18.04.01.	정규직 공채	18.07.01.	간호보조	정규직	윤○○	배우자	기간제→정규직
간호사	전○○	비조합원	재직		무기계약직 공채	18.08.27.	외래보조	무기계약직	김○○	자녀	신규채용
간호사	안○○	비조합원	재직	16.05.23.	무기계약직 공채	18.09.01.	안경사	정규직	김○○	배우자	무기직→정규직
비품수리	손○○	비조합원	재직		무기계약직 공채	18.09.01.	외래보조	무기계약직	손○○	자녀	신규채용
간호부장	조○○	비조합원	재직	18.03.15.	정규직 공채	18.09.01.	간호사	정규직	조○○	조카	기간제→정규직
심사부장	김○○	비조합원	재직	16.04.01.	무기계약직 공채	18.09.01.	신검담당	정규직	이○○	처조카	무기직→정규직
방사선사	강○○	16.04.18~	재직	17.10.16.	정규직 공채	18.09.01.	간호사	정규직(시간선택)	박○○	배우자	무기직→정규직
간호조무사	김○○	99.01.01~	재직	18.04.01.	정규직 공채	18.09.01.	간호사	정규직	나○○	자	기간제→정규직
ABC담당	박○○	16.03.22~	재직	16.12.21.	정규직 공채	18.09.01.	간호사	정규직(시간선택)	김○○	배우자	무기직→정규직
간호사	김○○	17.01.16~	재직	17.08.01.	정규직 공채	18.09.01.	간호사	정규직	김○○	자매	기간제→정규직
간호사	이○○	18.05.31~	재직		무기계약직 공채	18.05.23.	취사	무기계약직	한○○	모	신규채용

ㅇ 이 가운데 총 17명이 기존 직원의 남매, 자매, 배우자, 자녀, 조카 등 5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남

- 이중에 13명은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경우였음.

ㅇ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출신의 대표적 캠코더 인사로서 2016. 1월 민주당에 입당하고 같은 해 국회의원선거에 공천 신청을 한 바도 있으며, 2016.10월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을 지냈음.

ㅇ 김종석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기관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 등 면피 수단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동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