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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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조달청(5)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과연 필요한가?

2010년 이후 조달청 퇴직공무원 19명, 부회장, 관리이사 등으로 재취업

협회장 기업 임기 중에만 19건 우수제품 지정받아

심사준비 비용 1억원 넘어, 창업‧벤처기업에겐 그림의 떡

□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7-26호, 2017.10.26.)에 근거하여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계약된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우수제품 지정대상 및 분야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②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③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④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이다. 최초 지정기간은  3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조달청에서 허가를 받아 2000년 7월 29일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달청 위탁업무(지정신청, 규격추가, 기간연장 신청 및 계약요청 접수)를 수행하고 있고, 우수제품 판로지원, 우수제품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조달청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대한 관리감독(①설립허가, ②법인 운영 및 감독, ③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 등의 관리 감독 업무)을 수행한다.

□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설립된 이래 총 4명이 협회장으로 역임했다. 이중 3명이 협회장 임기중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의 물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우수제품 지정횟수는 1대~4대 회장 임기중 12건이며, 5대 회장 임기중 1건, 6대 회장 임기 중엔 6건으로 총 19건이 임기중에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 우수제품 지정현황]

구분	업체명	재임기간	지정현황			소계
			이전	임기 중	이후
1	㈜케이디파워 (1대~4대)	2000.7.20. ~ 2009.10.8	3	12	9	24
2	㈜동원프라스틱 (4대~5대)	2009.10.8. ~ 2013.2.20	5	1	2	8
3	이텍산업(주) (6대)	2013.2.20.~2016.2.19	19	6	1	26
4	㈜베스텍 (7대)	2016.2.20. ~ 현재	11	-	-	11

※ 자료: 조달청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달청 퇴직 공무원 19명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부회장, 관리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 (사단법인) 정부조달 우수제품 협회 정관 제3장 임원 제 11조(임원의 종류)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30인 이하로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3. 전무 1인, 4. 감사 2인, 5. 이사(상임이사 포함) 상당수, 6. 고문

※ 자료: 조달청

<질의>

☞ 조달청장, 조달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물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고,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협회에 재취업 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수제품 지정,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겐 진입장벽 너무 높아”

□ 한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사실상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수제품 심사시 필요한 성능인증 비용, K마크 인증비용, 신인도 평가, 경제성 원가분석, 기타(KC인증, 전자파 인증 등 법정인증비용) 비용이 평균 5~6천만원 정도소요 되며, 제품별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우수제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를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인력 등의 문제로 컨설팅을 위탁하는데, 컨설팅 비용만으로 5~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업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지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높은 비용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빚더미에서 시작하거나 아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포기하는 상황 등이 발생했다.

☞ 조달청장, 제품이 좋아도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제품 등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서류, 심사요건 검토나 심사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첨>

우수제품 심사 관련

▢ 우수제품 심사시 소명자료

○ 품질소명자료 : ① 성능인증 ②  GR ③ 환경마크 ④  K 마크  ⑤  GS 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⑦ 품질보증조달물품, ⑧ R마크, ⑨ GH인증, ⑩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구분	비 용	시험기관	비고
성능인증	인증비용 : 약 천만원 정도 기술성능 비교시험 : 약 천만원정도 제품비교성능 시험 제품별로 최소,중간,최대 3가지 시험 1개당 5백만원 소요	국가공인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우수제품지정 관리규정 기술성능비교표 참고
K마크 인증	인증비용(공장심사 등) : 약 천만원 기술성능 비교시험: 약 천만원 -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여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과 비교하는 시험 완제품은 비교시험후 중고로 매각	국가공인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신인도 평가	KS 인증 , 벤처기업, Q마크 등 - 자체적으로 할 경우 백만원 - 컨설팅 위탁할 경우 수백만원(6백만원)	관련기관	우수제품지정 관리규정 신인도 자기평가표
경제성 원가분석	자체적으로 할 경우 백만원 컨설팅 위탁할 경우 수백만원(6백만원)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
기타	KC인증, 전자파 인증 등 법정인증비용 소요
컨설팅 위탁	우수제품 신청에서부터 지정심사완료 : 5-6천만원정도 소요 성능시험 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