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실(더민주, 인천 계양갑, T.788-2007)

보도자료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제주시가 93.7%, 울산시가 92.7%, 부산시가 91.4% 순 -

- 명퇴 시 4급을 3급으로, 3급을 2급으로 높인 뒤 대기업 등에 재취업 -

1. 명퇴자 중 특별승진’못 하는 게 이상한 게 돼 버린 현실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1464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821명

0 이를 17개 시도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총 명퇴자 357명 중 93.7%인 357명

- 울산시와 부산시가 그 뒤를 이어 각각 92.7%와 91.4% 비율

- 이에 반해 강원도는 82.7%로 제주도와는 무려 11% 차이 존재

- 17개 시도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87.7%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인천시, 대전시, 충북, 충남, 경남 등 5곳에 불과

0 한편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474명이 특별승진

-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0%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84.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73.2%로 5급 이하 하위직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

- 한편 3급 특별승진자 중 강원도의 경우 50%인데 반해 전남은 100% 기록

- 4급 특별승진 비율은 제주시가 95.5%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63.6%로 가장 낮아

- 5급 특별승진 비율은 울산시가 98.1%로 가장 높고 전남은 68.2%로 가장 낮아

-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고 대전시가 83.3%로 가장 낮아

0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0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 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

0 그런데 전체 명예퇴직자의 88%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특별승진 못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게 현실

2. 엄격한 공적 심사 통해 공적 뛰어난 사람에게만 부여해야

0 특히 이런 사실은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

-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가 있느냐 하는 것

- 그런데 특별승진 된 1만8821명 중 41.6%에 해당하는 7846명이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는 실정

- 특히 인천시와 제주시의 경우 특별승진 739명과 357명 전부가 공적조서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등 특별승진자 모두 공적조서가 있는 것과는 큰 차이

0 이렇게 볼 때,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

- 무엇보다 특별승진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언젠가는 자신 또한 명예퇴직 할 때 특별승진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나가는 선배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는 게 바로 특별승진

- 반면 특별승진한 당사자는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이해 때문

0 한편 특별승진자 중 9.6%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 부산시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16.3%가 징계자이고, 강원도가 15.1%, 충북이 14.8%로 그 뒤를 이어

- 이에 반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전남도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징계자 전무

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시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과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3개월에 이어 감독태만으로 또다시 감봉1개월을 받은 사람이 특별승진

- 강원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직보다 더 중한 강등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폭행사건으로 감봉2개월에 처해졌으나 명퇴 시 특별승진

- 경북의 경우 성추행 및 폭행으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견책에 처해졌으나 명퇴 시 5급으로 특별승진

-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이 다수

0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뚜렷한 공적이 있는자’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 공적, 즉 공적조서조차 없는 사람을 특별승진 시키는 게 가능)를 통해 현재와 같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지난 10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승진 현황

(단위: 명, %)

비 고	6급 이하			5급 (5급 → 4급)			4급 (4급 → 3급)			3급 (3급 → 2급)			계
	명퇴자 (A)	명퇴중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명퇴자 (A)	명퇴중 승진(B)	비율 (B/A)	총(A) 명퇴자	명퇴중 승진(B)	승진중 공적조서없는자	승진중 징계자	비율 (B/A)
서울시	2207	1951	88.4	496	456	91.9	314	262	83.4	54	34	63.0	3071	2703	185(6.8)	140(5.2)	88.0
부산시	587	516	87.9	510	498	97.6	248	228	91.9	55	38	69.1	1400	1280	333(26.0)	208(16.3)	91.4
대구시	440	403	91.6	180	164	91.1	125	112	89.6	31	26	83.9	776	705	0	40(5.7)	90.9
인천시	449	385	85.7	209	189	90.4	143	126	88.1	43	39	90.7	844	739	739(100)	108(14.4)	87.5
광주시	189	175	92.6	140	120	85.7	88	74	84.1	36	34	94.4	453	403	0	37(9.2)	88.9
대전시	210	175	83.3	108	100	92.6	118	100	84.7	37	25	67.6	473	400	0	0	84.6
울산시	182	170	93.4	157	154	98.1	77	68	88.3	23	15	65.2	439	407	78(19.1)	13(3.2)	92.7
경기도	1641	1467	89.4	1020	945	92.6	708	624	88.1	122	94	77.0	3491	3130	2296(73%)	461(14.7)	89.7
강원도	1037	905	87.3	553	443	80.1	272	219	80.5	44	22	50.0	1923	1591	633(15.1)	240(15.1)	82.7
세종시	18	18	100	11	10	90.9	11	7	63.6	1	1		41	36	0	0	87.8
충북	641	576	89.9	412	351	85.2	245	178	72.7	25	14	56.0	1323	1121	531(47.5)	166(14.8)	84.7
충남	533	463	86.9	222	185	83.3	157	127	80.9	31	25	80.6	943	800	0	0	84.8
전북	635	551	86.8	161	147	91.3	97	84	86.6	14	13	92.9	907	795	169(21.3)	57(7.2)	87.7
전남	555	531	95.7	173	118	68.2	82	77	93.9	8	8	100	818	734	0	0	89.7
경북	1009	938	93.0	491	433	88.2	328	266	81.1	39	30	76.9	1867	1667	956(57.3)	132(7.9)	89.3
경남	1242	1051	84.6	715	626	87.6	306	243	79.4	51	33	64.7	2314	1953	234(12.0)	150(7.7)	84.4
제주시	212	199	93.9	85	83	97.6	67	64	95.5	17	11	64.7	381	357	357(100)	61(17.1)	93.7
합계	11,787	10,474	88.9	5,643	5,022	90.0	3,386	2,859	84.4	631	462	73.2	21,464	18,821	7846(41.7)	1,813(9.6)	87.6

※ 2급 → 1급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