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9.(금)

이찬열 의원, "울산시교육청 청렴도 만년 꼴찌.. 역대 교육감 뇌물 수수 연루"

역대 5명 교육감 중 3명이 선거 비리, 뇌물 수수 연루돼.. 울산 교육 신뢰 땅에 떨어져

연속 3년 하위권 기록 불구 개선 의지 부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하여 만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종합청렴도 7.26점으로 광주광역시의 7.24점에 이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인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2015년 3등급에서 2017년 8.02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도를 개선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 지난 20년 동안 울산 교육계 수장들은 선거 비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역대 5명의 교육감 중 3명이 당선 무효, 실형 확정되어 교육감 직을 상실했거나 벌금형으로 상실 위기를 겪어왔다. 교육감 선거 이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교육감은 3대 최만규 교육감이 유일하다.

❍ 울산시 교육청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에 제출한 ‘교육청 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으로 기존 청렴대책과 교육감 공약을 연계 추진하여 단시일 내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모니터링, 신문고 운영, 청렴 원탁토론회, 청탁금지법 교육, 고위직 청렴도 평가,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등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앞으로 기존의 실효성 있었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임 교육감 공약(부패비리 척결)을 조속히 강력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 그러나 1명을 제외한 역대 교육감들이 모두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고 교육청 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기존 청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개선 의지는 미지수이다.

❍ 이찬열 위원장은 “울산시 교육청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 중인 저조한 청렴도 성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울산시 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에 널리 퍼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끝/ 첨부파일 참조)

별첨 1. 교육청별 청렴도 조사 결과

2014~2017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

시도	2014학년도 (‘14.3~’14.12)			2015학년도 (‘15.3~’15.12)			2016학년도 (’16.3~’17.2)			2017학년도 (’17.3~’18.2)
	숙려제 참여학생 수 (A)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수(B)	비율 (B/A*100)	숙려제 참여학생 수 (A)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수(B)	비율 (B/A*100)	숙려제 참여학생 수 (A)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수(B)	비율 (B/A*100)	숙려제 참여학생 수 (A)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수(B)	비율 (B/A*100)
전국	44,778	36,691	81.90%	43,854	37,935	86.50%	40,241	32,093	79.75%	41,689	32,902	78.92%
서울	4,370	3,448	78.90%	4,616	3,732	80.85%	3,860	2,751	71.27%	2,680	1,648	61.49%
부산	4,046	3,656	90.40%	4,892	4,500	91.99%	3,334	2,486	74.56%	1,211	622	51.36%
대구	1,729	995	57.60%	2,302	1,811	78.67%	2,603	1,843	70.80%	1,999	1,282	64.13%
인천	1,814	1,003	55.30%	1,685	1,186	70.39%	1,558	920	59.05%	1,794	1,198	66.78%
광주	849	679	80.00%	666	505	75.83%	893	642	71.89%	684	485	70.91%
대전	1,246	766	61.50%	956	646	67.57%	888	466	52.48%	969	423	43.65%
울산	1,013	837	82.60%	2,028	1,878	92.60%	2,663	2,346	88.10%	994	823	82.80%
세종	62	20	32.30%	48	36	75.00%	91	30	32.97%	94	32	34.04%
경기	2,920	1,058	36.20%	17,749	16,603	93.54%	16,514	15,152	91.75%	23,403	21,065	90.01%
강원	422	233	55.20%	509	289	56.78%	590	292	49.49%	685	363	52.99%
충북	1,597	1,284	80.40%	2,141	1,861	86.92%	1,545	1,186	76.76%	857	620	72.35%
충남	1,085	719	66.30%	923	740	80.17%	979	624	63.74%	1,018	571	56.09%
전북	1,562	1,129	72.30%	318	212	66.67%	300	169	56.33%	392	172	43.88%
전남	1,030	838	81.40%	552	362	65.58%	676	311	46.01%	671	257	38.30%
경북	1,558	1,163	74.70%	3,517	3,025	86.01%	2,936	2,513	85.59%	3,417	2,960	86.63%
경남	18,872	18,341	97.20%	690	388	56.23%	636	262	41.19%	606	234	38.61%
제주	603	522	86.60%	262	161	61.45%	175	100	57.14%	215	147	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