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23.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대구․부산지방국세청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에는 적극적!

납세자 권익구제(이의신청, 심판청구)에는 소극적!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리구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납세자 권익구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청과 부산청의 중소자영업 세정지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 비율을 보면, 건수는 전체의 33.9%, 금액은 38.5%를 기록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도 33.7%, 35.9%를 기록했다.

반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익구제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하였는데, 대구청의 인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최대 8.1%p, 최소 2.5%p 낮았으며, 부산청도 최대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익구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별첨

< 지방청별 전체 중소자영업 세정지원 비율 현황 >

단위 : 건, 억원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청	전체	253,460	59,517	454,624	81,040	429,596	76,999	146,258	31,857
	중소자영업	54,607	12,709	158,736	24,414	79,700	19,790	42,108	10,397
	(비율)	21.5%	21.4%	34.9%	30.1%	18.6%	25.7%	28.8%	32.6%
대구청	전체	24,870	5,306	57,570	11,693	51,644	7,398	18,442	3,468
	중소자영업	5,784	1,593	20,898	2,610	10,981	2,327	6,256	1,336
	(비율)	23.3%	30.0%	36.3%	22.3%	21.3%	31.5%	33.9%	38.5%
부산청	전체	72,749	12,301	219,900	26,219	86,550	16,354	41,408	8,650
	중소자영업	24,196	4,069	101,657	13,548	23,801	4,948	13,954	3,105
	(비율)	33.3%	33.1%	46.2%	51.7%	27.5%	30.3%	33.7%	35.9%

< 이의신청 인용률 현황 (건수 기준)>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5	26.3	29.2	25.1	27.8	26.8	21.6	23.0
2016	28.3	26.4	30.0	31.3	27.4	24.6	27.8
2017	25.6	25.0	29.0	21.6	14.7	23.1	26.7

< 심판청구 인용률 현황 (건수 기준)>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5	26.0	26.1	31.2	20.6	18.9	17.9	21.5
2016	24.1	27.4	24.5	25.0	11.8	21.3	18.7
2017	27.3	26.5	28.0	30.6	32.0	24.8	24.4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