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사고 3년간 700여건... 육박

- 윤상직 “연구실 안전관리에 연 4천5백억 사용 중이나,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3년간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가 696건으로 심각한 것으로 확인. 매년 2백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이며 금년도 9월까지 166건이 발생

*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 및 기타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실을 포함한 수치임

구 분	2016	2017	2018.9	계
안전사고 발생건수	270건	260건	166건	696건

- 2018.5.8.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줄기세포 보관용기 뚜껑을 여는 중 내부에서 기화 된 드라이아이스에 노출 되어 얼굴, 목, 귀에 화상

- 2018.1.10. 국립식량과학원의 경우, 전작물 가공처리장 품질분석실험실에서 국수가공적성 평가를 위한 국수제조기에 국수를 제조하던 중 롤러에 손가락 절단

- 2018.1.11. 포항대학교에서 테이블에 환자를 눕히고, 발판을 세우는 과정에서 타 실습생이 손을 보지못하고 발판을 올리는 도중 발판과 발판 주위의 구조물 사이에 손가락 끝마디가 끼어서 골절

- 2018.6.22.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1층 폐기물보관실에서 황산류 폐시약을 폐기하는 도중에 폐시약병을 떨어뜨려 오른쪽 손목 부위와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화상

ㅇ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리 위반으로 총94건이 행정처벌로 과태료 처분

- 대학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기업부설이 32건, 기타연구기관이 7건, 정부 출연연이 2건 순으로 문제가 있음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6	2017	2018.9	계
대학	32	23	(3)	55(3)
정부출연(연)	-	-	-	2
기타연구기관	5	2	-	7
기업부설(연)	-	31	1(15)	32(15)
합 계	37	56	1(18*)	94(18)

* ( ) : 해당기관 소명의견 검토 후 과태료 부과 확정 예정(10월중)

ㅇ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로 상당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을 보면 총 4,307개 기관이 4천4백억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 중

- ’17년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은 ‘18년도 조사 실시 후 데이터 분석 중(~’18.12월)에 있음

(단위 : 개, 백만원, ’17년 실태조사 기준)

구 분	기관수	연구실안전관리비 확보액
대학	419	48,088
정부출연 연구기관	73	18,454
기타 연구기관	350	20,201
기업부설(연)	3,465	352,273
계	4,307	439,016

▣ 질의(멘트)

ㅇ 대학, 출연연, 기업을 가리지 않고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구실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국내 우수인력들이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구실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