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랑구갑)
	서영교의원,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중 설치 학교 3,091개뿐 화재 초기 진압위해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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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월)

서영교의원,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전체 16,739개 중 설치 학교 3,091개뿐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해야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8.4%에 불과해 아이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의원(교육위·중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에 따르면 사유재산을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총 16,739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091개로 설치율이 18,4%에 불과하다.

지난 1월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의원은“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고 말하며, “밀양 세종병원을 비롯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로 나타났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시 대응에 더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8.4%와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1부.

◦ 교육청별 단위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

기관	유		초		중		고		특수		총합계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전체학교수	설치학교수
서울	209	10	601	195	382	98	317	141	26	14	1,535	458
부산	99	4	307	89	174	43	140	55	15	4	735	195
대구	104	19	226	60	124	24	92	52	9	4	555	159
인천	165	12	258	71	135	38	124	57	8	6	690	184
광주	127	10	154	24	89	16	66	26	5	2	441	78
대전	97	1	149	39	88	20	62	17	5	1	401	78
울산	79	7	120	16	63	10	57	13	4	2	323	48
세종	50	32	43	29	22	17	16	13	1	1	132	92
경기	1,158	60	1,267	324	625	200	472	238	33	12	3,555	834
강원	261	21	382	23	164	14	116	23	7	1	930	82
충북	248	21	270	34	125	30	82	18	10	3	735	106
충남	370	21	418	54	188	36	116	41	6	2	1,098	154
전북	365	14	422	23	209	20	131	26	11	2	1,138	85
전남	436	20	491	37	259	30	143	32	8	0	1,337	119
경북	462	124	507	43	274	37	187	50	8	2	1,438	256
경남	418	17	519	59	268	30	191	29	9	1	1,405	136
제주	96	-	119	11	44	7	29	8	3	1	291	27
합계	4,744	393	6,253	1,131	3,233	670	2,341	839	168	58	16,739	3,091

※ 유치원은 사립 제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