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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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8일(목)		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8개 중 2개 실적 0%!!

- 2014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 보증상품 실적부진! -

-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 늘려야!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증상품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시 보증상품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된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실적이 전무하였다.

또한 도시재생PF 상품은 판매실적이 1건(20억원), 2014년 2월 출시한 임대관리보증 상품은 7건(1.3억원), 2016년 7월 출시한 리츠회사채보증 상품은 6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업보증상품이었다.

반면,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8월 현재 11만 8,399건 17조 5,475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공사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분양보증(2014.8), 임대관리보증(2014.2), 전세금안심대출보증(2014.1), 리츠회사채보증(2016.7), 도시재생PF보증(2016.3),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2016.3),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2016.3),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2017.10) 등 8개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공사가 개발한 많은 보증상품의 판매부진은 공사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개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공사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공기업이라 한다면 기업보증 상품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현황

(단위 : 건, 천원)

보증상품명	종류	출시일	내용
오피스텔 분양보증	기업보증	2014.8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관리보증	기업보증	2014.2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임대관리임대료보증) 및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을 책임지는 보증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개인보증	2014.1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리츠회사채보증	기업보증	2016.7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도시재생PF보증	기업보증	2016.3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토지비 등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기업보증	2016.3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기업보증	2016.3	건물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보증	기업보증	2017.10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자료출처 :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자료)

<표-2>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실적

(단위 : 건, 억원)

보증상품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오피스텔분양보증	4	702	31	11,322	48	21,506	32	17,919	28	18,257
임대관리보증	-	-	6	1	1	0.3	-	-	-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2,894	3,252	1,574	1,749	21,199	29,738	38,697	58,147	54,035	82,589
리츠회사채보증	-	-	-	-	1	1,000	2	3,376	3	1,800
도시재생PF보증	-	-	-	-	-	-	1	20	-	-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	-	-	-	-	-	-	-	-	-
도시재생 시설ㆍ운영자금보증	-	-	-	-	-	-	-	-	-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	-	-	-	-	-	2	1	41	79
합계	2,898	3,954	1,611	13,072	21,249	52,243	38,734	79,463	54,107	102,725

(자료출처 :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