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7.(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아직도 수십만 가구

김삼화 의원, 에너지요금 할인혜택 받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분석

보건복지부 추산 가구 대비 최대 60%가 할인에서 제외

“기초적인 대상가구와 혜택가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각종 에너지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수혜자는 전체 할인 대상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1만3천가구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1만2천가구로 대상가구의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4천 가구로, 약 39.7%였다. 가스설비 미보급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3%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3천가구에 이르나, 전기요금 할인혜택 가구는 65만2천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구는 39만8천가구로 전체의 35.4%에 불과했다. 전체 112만3천가구 중 중 21만3천가구는 ‘장애인 가구’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8.4%(25만8천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작 에너지복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 제공에 필수적인 ‘대상자 수·혜택자 비율’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산업부는 단순히 복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이전에 에너지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1: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수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혜택 가구 수 비교

첨부2: 2017년 기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

첨부3: 요금할인 제도 대상자와 관련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산업부 답변

첨부1: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수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혜택 가구 수 비교 (보건복지부·산업부·가스공사 제출자료 분석)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건복지부 추산 가구		1,123*	413
전기요금 할인 혜택	혜택 가구 수	652	212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비율	58.1%	51.3%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제외 비율	41.9%	49.7%
가스요금 경감 혜택	혜택 가구 수	398	164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비율	35.4%	39.7%
	복지부 추산 대비 혜택 제외 비율	64.6%	60.3%

※ 2017년 기준 / 단위: 천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1만3천명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차상위계층 가구 중 장애인가구’ 통계는 없음)

첨부2: 2017년 기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의료	주거	교육
전기요금 할인 혜택	16,000원 (여름철 20,000원)	16,000원 (여름철 20,000원)	10,000원 (여름철 12,000원)		8,000원 (여름철 10,000원)
가스요금 경감 혜택*	6,600원 (동절기 24,000원)	6,600원 (동절기 24,000원)	3,300원 (동절기 12,000원)	1,650원 (동절기 6,000원)	3,300원 (동절기 12,000원)

*  취사난방용

첨부3: 요금할인 제도 대상자와 관련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산업부 답변

□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은 총 213만명이며, 이 중 145만명이 복지할인을 적용중으로 최대 68만명이 복지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면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 수는 파악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