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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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22)

한국은행(3)

한국은행 엉터리 분석, 도 지나쳐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부동산시장동향 엉터리 전망

한은 총재의 지자체장 탓, 근거나 분석도 없이 언급

o 과잉유동성의 결과를 두고 지자체장 탓으로 돌리는 정부부처들

“유동성이 요인 중 하나인 것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빠른 상승은 지자체 개발계획이 크게 작용했다.”

2018.8.31. 한국은행 총재

o 그러나 한국은행에는 주택가격 변동원인 분석할 조직 없어.

- 조사국 물가분석부 물가연구팀

· 감정원, KB, 부동산114 등을 검색해서 주택가격 동향을 정리하는 부서

- 금융총괄국 안정총괄팀

· 주로 부동산담보대출 동향을 체크해 금융안정 영향 분석하고 있음

o 더군다나 조사국이 총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경제전망보고서 7월호에는 총재의 발언과는 동떨어진 보고 내용으로 이뤄져 있음.

2018년 7월 12일 발행.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P.14

- 불난 곳은 서울지역 아파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인데, 전국자료 하나만을 올려놓고 하반기 전망까지 함부로 하고 있음.(하단)

2018년 7월 12일 발행.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P.15

o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 거래량과 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이미 전국과 달리 서울은 작년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량과 가격지수 변동률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고 가격의 변곡 싸이클이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한 분석과 전망을 하고 말았음.

*자료 : 한국감정원. 2018년 9월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 이미 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지수 변동률 상승이 5월 바닥을 찍고 6월부터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7월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전망보고서와는 달리 이후 폭증했음.

o 부동산 시장 전망 분석 유형도 분기보고서 마다 제각각

2018년 1월, 4월, 7월, 10월 ‘경제전망보고서’

- 1월에는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분석하다가 4월에는 갑자기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분석을 하고, 7월에는 주택 전체 매매 가격인데 전국 기준으로 보았고,, 10월에는 아파트 급등세에 놀라서 인지 서울과 경기·인천을 구분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으로 분석을 하였음.

- 매 분기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지표의 유형도 모두 달라 분석의 신뢰와 안정성 모두 미흡함.

o 더 큰 문제는 9·13 이후의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과 전망임. 2018년 10월 18일에 발행된 한국은해의 경제전망보고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여 전망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국토부, 기재부 등) 어디도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함부로 내놓지 않음.

2018년 10월 18일 발행.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P.16

- 전반적으로 국토부,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국민은행이 생산하고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수집해서 사후 보고하는 수준의 내용들이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방식의 느슨한 분석을 지나치게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음.

- 이러한 엉터리 분석과 전망은 시장에 영향력이 막대한 한국은행이 함부로 내서는 안 될 내용들이며, 특히 이러한 수준의 보고를 바탕으로 8월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서울시장의 발언 탓인 양 표현하는 것은 자금 유동성 조절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으로서 책임회피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