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택시운전사 보고도 극히 일부 아직도 5.18은 북한 간첩 폭도 소행으로 믿어... 518 왜곡 및 명예훼손하는 전두환,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

“이윤행 함평군수, 검찰 공소장 변경해 6,7건 추가혐의로 기소 1심 유죄... 대법원 기부행위 판례 고려해 억울한 재판 없도록 해야”

“모래시계 조폭 여운환 재심 기각 및 대법원 상고.. 여 씨 주장 살펴 볼 것”

“대전지법 소속 판사 막말 갑질 사회적 비판 새겨 잘 해결해야”

“특허법원, 국가경제 운명 살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에 의한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 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영화 <택시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 만행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18이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간첩, 폭도들에 의한 소행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2015년 이윤행 군수가 당시 군 의원 시절 지역신문사 창간에 도움울 준 기부 행위 위반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군수는 2015년 기소가 되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6,7건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서 결국 다른 모든 혐의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오직 이 건만 유죄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군수는 2015년에는 자신이 전혀 군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180일 전후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 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래시계 조폭으로 알려진 여운환 씨의 재심 신청을 광주고법에서 1년을 끌다가 최근 기각했다”며 “제가 대북송금특검으로 서울 구치소에 여운환 씨와 함께 복역을 했는데, 여 씨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씨가 대법원 상고를 했다고 하니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전지법 판사들의 법원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대전 고법원장께서 유념해 잘 처리해 주시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특허법원장에게도 “특허법원이 국가경제의 운명을 살린다는 각오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