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하는가 하면, 채용공고에 게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 채용 면접전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또한, 채용공고에 게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서류전형을 평가하기도 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진흥원 「임용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장은 공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형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년 진흥원은 정규직 연구원 6명 채용하면서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다른 면접위원(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 제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규정과 달리 내어 사용하고, 나머지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중위평균을 내어 사용했다.

<2015년 1차 인재채용 직무면접 결과>

응시자	위원A	위원B	위원C	위원D	위원E	총점	중위 총점	중위 평균	순위
해당 지원자	95	95	-	90	75	355	355	88.8	1
ㄱ	87	90	87	88	75	427	262	87.3	2
ㄴ	87	85	87	86	90	435	260	86.7	3
· · ·

결과적으로 응시자들은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받게 되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해당 지원자는 결국 1순위 합격했다.

2016년 채용 때도 문제는 계속 이어져총 71명의 면접 대상자 중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무려 9명이나 있었고, 이 중 5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면접전형 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키기도 했다. 2016년 채용에 응시한 B씨는 응시지원서에 보훈대상 여부에 10% 우대 지원대상자임을 기재했지만 만점인 100점의 5%인 5점만 부여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진흥원에서는 2014년, 2016년, 2017년(박근혜정부) 정규직 연구원 8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오류가 있었다. 서류전형 평가 시 우대하기로 한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평가기준의 우대사항 비교

유형	공고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공고 우대사항	서류전형 평가기준	실제 평가내용
공고상 우대가점 미부여	2014. 6.26.	정규직 (전일제)	국토교통분야 R&D기획 ․ 사업관리	3명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자격증 우대 안함	자격증 보유자 59명 우대가점 미부여
	2014. 6.26.	정규직 (시간선택제)	국토교통분야 R&D기획 ․ 사업관리 ․ 성과활용	1명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자격증 우대 안함	자격증 보유자 18명 우대가점 미부여
공고에 없는 우대가점 부여	2016. 8. 5.	정규직 (전일제)	연구기획관리 성과활용 정보보안 정보보호 계약·회계관리	3명	SCI(E)급 논문 실적, 특허 등록 실적 우대 없음	SCI(E)급 논문 실적 건당 1점 우대 특허등록 실적 건당 1점 우대	SCI(E)급 논문 게재자 35명 우대배점 받음 특허등록 실적 보유자 24명 우대가점 부여
	2017. 1. 24.	원급	국토교통R&D 관리	1명	SCI(E)급 논문 실적 우대 없음	SCI(E)급 논문 실적 건당 1점 우대	SCI(E)급 논문 게재자 22명 우대가점 부여

진흥원은 제대로 된 인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모두 단순 ‘경고’처리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불법·부정·무능 등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채용비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징계가 아니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