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018. 10. 26(금)

박범계의원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방안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조정·중재위원회 설치(’15.1.22) 이후 총 73건의 조정이 접수되어, 66건이 종료*되고 7건이 진행 중(’18.09.21 기준)

* 성립 11건, 불성립 23건, 취하 6건, 중단 26건

[ 조정 신청·처리 현황 ]

(‘18.9월말 기준)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 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기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계
‘15년	22	0	3	4	7	1	14	15
‘16년	17	0	6	8	14	2	1	3
‘17년	19	0	2	7	9	3	7	10
‘18년	15	7	0	4	4	0	4	4
계	73	7	11 (32.4%)	23 (67.6%)	34 (100%)	6 (18.8%)	26 (81.2%)	32 (100%)

* 조정중단 :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 조정이 불가한 사건

□ 문제는 조정 절차가 완료된 66건 중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은 34건(51.5%), 이 중 성립 사건은 11건 (성립율 32.4%)에 불과   또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임.

□ 또한 이 제도는 중기부 기술보호지원사업 中에서  ‘조정·중재 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상태임.

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 인지도
상담·자문	기술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보안시스템구축	조정·중재
82.1%	79.5%	71%	73%	68.6%

(출처.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 장관님! 인지도도 부족하고, 이행강제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 중소기업의 이용율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또한 위원회 전체 위원(50명)중 기술 전문가는 22명(44%)으로, 다양한 기술 분쟁 분야 대응에 한계도 있어 보임.

* 기계·소재(4). 전기·전자(5), 정보통신(4), 화학(3), 에너지·자원(2),

바이오·의료(2), 지식서비스(1), 환경(1)

□ 장관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장관님!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는 폐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시는지?

□ 장관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하고 있음. 소송시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관님! 혹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표적인 기술분쟁 중 하나인 특허 소송할 경우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특허소송 승소율 비교(‘09~13년)

	소송	승소	승소율
특허침해소송(1심)	36건	4건	11.1%
특허본안소송(2심)	20건	0건	0%

□ 장관님! 중소기업이 승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탈취의 입증이 어려우며, 승소해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 지금 중소벤쳐기업부에서는 올해 안에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최대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 기술창업으로

혁신성장 강화해야

□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즉 혁신성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세 가지 성장전략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혁신성장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대해 우선 질의를 하려고 함.

□ 장관께서는 취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철학을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함.

□ 장관님! 이런 방향으로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을 개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장관님! 다양한 정책 못지않게 성과창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중기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고 생각함.

□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 창업·벤처분야의 투자환경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중기부에서는 여러 성과를 숫자로 제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창업하는 환경은 여전히 안좋다고 생각됨.  장관께서는 이러한 괴리감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중기부 제시 주요성과 (예시)

* 신설법인(개) : (‘16) 96,155 → (‘17) 98,330 → (‘18.상) 52,790

* 신규벤처투자 (억원) : (’16) 21,503 → (‘17) 23,803 → (’18.1~8) 22,043

* 투자회수(억원) : (’17) 18,080 / (’17.8) 8,975  →  (’18.8) 18,577(107%↑)

□ 장관님! 제 지역구인 대전을 예를 들면 카이스트, 충남대 등 대학이 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기술창업을 시도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 겉모습만 보면 전 세계 창업환경이 가장 좋다는 실리콘밸리와도 견줄 수 있는 외형을 갖춘 곳이 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뭔가 다른 것 같음.

□ 실리콘 밸리는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자, 투자자들, 즉 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오늘날 전세계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실리콘 밸리 주요 현황

* 신생법인 생존율(창업 3년 후, 15년 기준) : 61.2% (한국 39.1%)

* 신규벤처투자: (’16) 93억불(샌프란시스코 지역 포함시 231억불, 미국 전체 VC 투자의 약 40%)

* 투자회수: (’16) M&A를 통해 438억불(687건), IPO를 통해 29억불(39건)

하지만 우리는 대전만 보더라도 창업자와 연구자가 서로 다른 건물에 갇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고 서로 교류는 없는 것 같음.

□ 장관님! 우리도 대전이나 어딘가에 실리콘 밸리와 같이 다양한 혁신의 주체들이 서로 교류하여 친밀해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